용인소년법전문변호사 한병도 “공천헌금 전수조사 하자”…진성준·백혜련·박정 ‘난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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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민종 작성일26-01-11 11:16 조회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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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소년법전문변호사 김병기 ‘자진 탈당’ 관련…박 후보만 반대 “소명 듣고 윤리심판원 판단을”강훈식 등 청와대 인사 ‘지선 차출론’엔…진·박 ‘찬성’ 한·백 ‘반대’ 갈려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보궐선거에 출마한 한병도 후보가 8일 당내 공천헌금 비리 전수조사를 주장하자 경쟁 후보인 진성준·박정·백혜련 의원이 일제히 비판했다. 공천헌금 의혹 등으로 원내대표직에서 사퇴한 김병기 의원에 대해 박정 후보를 제외한 나머지 후보들은 자진 탈당을 요구했다.
한병도 후보는 이날 서울 마포구 상암동 JTBC에서 열린 합동토론회에서 “혹시 (공천헌금 의혹이 불거진) 서울시당처럼 문제 제기 있는 곳들이 있다면 전수조사가 필요하다”며 “문제가 엄중하기에 경각심을 갖는 차원에서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백혜련 후보는 “공천이 문제가 된 지역 조사는 동의하지만 전수조사는 현실적으로 가능한 구조가 아니다”라고, 박정 후보는 “당 전체를 의심하는 분열적 프레임을 갖고 갈 수 있다는 점에서 전수조사에 신중해야 한다”고 반대했다. 진성준 후보는 “금품수수 의혹이 제기된 지역에 한해 조사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박 후보는 다른 후보들과 달리 김 의원의 자진 탈당에 반대했다. 그는 “중요한 건 민주적 절차”라며 “본인의 소명을 모두 듣고 나서 윤리심판원을 통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면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 후보는 ‘이번 원내대표가 연임이 필요하냐’는 질문에 다른 후보들과 달리 ‘O’ 팻말을 들었다. 한 후보는 “지금 원내대표를 뽑는데 ‘다음에 출마하지 않을 테니 지지해달라’고 얘기하는 건 맞지 않는다”며 연임 가능성을 열어뒀다. 신임 원내대표의 잔여 임기는 약 4개월이지만 민주당 당규상 연임 제한 규정은 없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 등 청와대 인사를 6·3 지방선거에 출마시키는 차출론에 대해선 진성준·박정 후보가 찬성, 한병도·백혜련 후보는 반대했다. 박 후보는 “필요한 곳에 필요한 인사가 선거를 뛰는 건 당연하다”고, 진 후보는 “차출 가능성을 미리 차단할 필요 없다”고 찬성했다. 한 후보는 “모든 국정과제를 꼼꼼히 챙기는 게 비서실장 본연의 업무”라고, 백 후보는 “지금 뛰는 후보들을 우선시해 그 동력을 갖고 승리해야 한다”고 반대했다.
모든 후보가 내란 청산을 위한 개혁 입법은 국민의힘과 타협하지 않겠다고 입을 모았다. 한 후보가 “2차 종합특검을 신속히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하자 박 후보는 “다 동의한다”면서도 “1호 법안을 뭘로 할까는 본인 생각보단 당 입장을 생각하는 게 맞다”고 지적했다. 한 후보는 “통일교·신천지 특검은 당에서 결정한 것이니 당연히 0순위로 처리한다”고 받아쳤다. 진 후보는 “내란 청산 입법에 우리가 과도하게 몰입하며 민생경제 회복 대책에 소홀하다는 인상”이라면서 “내란 청산과 똑같은 비중과 강도로 민생경제 대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전날 12·3 불법계엄에 대해 사과한 것에 대부분 후보가 ‘진정성이 없다’고 비판했지만 진 후보만은 “한 발짝 진전된 것이 아니냐”고 평가했다.
민주당은 10~11일 권리당원 온라인 투표 20%와 11일 국회의원 투표 80%를 합산해 신임 원내대표를 선출한다. 결선투표 가능성을 감안해 권리당원 투표는 후보자 모두에게 순위를 매기는 선호투표 방식으로 진행한다.
청, 국빈 방중 관련 브리핑…“중국 국민들 마음 연 것은 또 다른 성과”도자기·커피잔 세트·그림 등 받아…시 주석, 과일 선물도 별도 준비
청와대는 8일 이재명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샤오미 셀카 장면이 중국 SNS인 웨이보의 실시간 검색어 6위에 올랐고, 조회수는 46만건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번 국빈 방중에서 시 주석으로부터 전기자전거, 중국 도자기, 커피잔 세트, 그림 등을 선물받았다.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청와대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SNS에서는 이번 한·중 정상회담의 의미를 되새기는 글들이 이어지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7일부터 3박4일간 중국을 국빈 방문했고, 지난 5일 시 주석과 베이징에서 정상회담을 했다.
강 대변인은 이 대통령이 시 주석과 샤오미 스마트폰으로 셀카를 촬영한 것과 관련해 “셰펑 주미 중국대사는 자신의 엑스를 통해 ‘샤오미와 함께한 멋진 셀카!’라고 극찬했다”고도 전했다. 강 대변인은 또 “중국인들이 즐겨 쓰는 위챗 블로그에는 이 대통령이 200여명의 경제사절단을 이끌고 중국을 찾는 ‘대국적 행보’를 보였다면서, 동행한 김혜경 여사가 인민대회당에 붉은 한복 차림으로 참석하는 등 안정적이고 품격 있는 행보를 보였다는 글이 올라오기도 했다”고 말했다. 강 대변인은 “중국 국민들의 마음을 연 것은 또 다른 성과라고 할 수 있다”며 “이재명 정부는 앞으로도 실용 외교, 감성 외교로 대한민국 외연을 넓혀 가겠다”고 밝혔다.
이날 청와대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번 방중에서 시 주석에게 전기자전거와 중국 도자기, 커피잔 세트, 그림 등을 선물받았다. 국빈 방문은 외교 방문 형식 중 최상위 형태로, 양국 정상은 통상 공식 선물을 교환한다.
시 주석은 사과와 곶감 등 과일 선물도 별도로 준비했다. 시 주석이 지난해 10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차 경주를 찾았을 때 이 대통령이 선물한 경주 황남빵에 대한 답례 성격으로 보인다. 중국 측은 시 주석의 부인 펑리위안 여사가 직접 부른 노래와 펑 여사의 서명이 담긴 CD도 선물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전날 중국 상하이에서 열린 동행 기자단과의 오찬 간담회에서 중국 측이 준 선물 목록을 구체적으로 공개하지 않았다. 전달받은 선물을 현지 체류 중에 공개하지 않는 외교적 관례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전날 기자간담회에서 “중국 측은 준비를 많이 했는데 우리가 너무 준비를 적게 해서 미안하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번 순방에서 시 주석에게 중국 전설 속 동물인 기린이 그려진 그림과 중국 왕실을 상징하는 용보 문양이 그려진 금박 액자를 선물했다. 펑 여사에게는 칠보 명인 이수경 작가의 탐화 노리개와 디지털 미용기기를 선물했다.
트럼프, 서반구 대한 중·러 영향력 억지 의지 커…‘돈로주의’ 확장 전망최근 NSS서 중·러 체제 비판 실종한 건 ‘새 갈등’ 유발 않으려는 것뿐
2017년 발표된 도널드 트럼프 1기 미국 행정부의 국가안보전략(NSS)은 미국 주도의 일극 체제가 종식되고 ‘강대국 경쟁’의 시대가 도래했음을 알린 신호탄이었다. 하지만 지난해 11월 공개된 트럼프 2기 NSS는 북한·중국·러시아에 대한 체제 비판이 실종됐다는 점에서 미국 스스로 그 시대가 끝났음을 선언한 문서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트럼프 1기 NSS를 집필한 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부보좌관 나디아 샤들로 허드슨연구소 선임연구원(사진)은 그러한 해석에 동의하지 않았다. 그는 지난 7일(현지시간) 경향신문과 화상·서면 인터뷰를 하며 “미국은 여전히 힘을 통한 안정을 추구하며 강대국 경쟁을 부정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베네수엘라 공격도 “서반구에서 (중·러 등) 악의적 행위자를 몰아내기 위한 것”이라면서 앞으로도 트럼프 행정부가 필요할 경우 강력한 힘을 행사하는 ‘돈로 독트린’(먼로 독트린과 트럼프 대통령의 이름을 합성한 조어)을 확장해 나갈 것으로 내다봤다.
- 트럼프 행정부의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 생포 작전이 전 세계에 충격을 안겼다. 국제법 위반 논란도 거세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초국가적 마약밀매 조직에 대해 행동에 나설 것이라 선언했다. 이들 조직 중 일부는 국가의 묵인 혹은 명시적인 지원 아래 활동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해당 국가에 대한 군사행동을) 정당한 자기방어로 본다. 베네수엘라는 미국의 적대국들에 작전상의 거점 역할을 해왔다. 중국에는 석유 채권(차관을 쓰고 석유로 상환하는 것)과 광물자원을 공급하고 러시아와는 군사적으로 긴밀한 관계를 맺었다. 이란에는 제재 회피 수단을 제공하고 쿠바에선 정보 활동과 안보 지원을 받았다. 이러한 활동은 (미 본토를 위협하는) 베네수엘라의 마약테러와 결합했고 미국의 강력한 대응을 불가피하게 만들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러한 유형의 안보 상황에 대해 ‘트럼프 코롤러리’(먼로 독트린의 트럼프식 확장)를 적용하게 될 것이다.”
- 베네수엘라 군사작전은 돈로 독트린의 미래를 보여주는 전주곡처럼 느껴진다. 트럼프 행정부가 돈로 독트린을 어디까지, 얼마나 공격적으로 확대할 것이라 보는가.
“트럼프 행정부는 서반구에 영향력을 투사하려는 중국의 시도에 맞서려는 준비를 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파나마 운하 인근 항만 시설에 대한 통제권을 되찾으려는 조치와 NSS에 담긴 언급들에서 확인된다. 다만 중국과 경쟁하기 위한 미국의 야심이 어디까지인지는 여전히 불분명하다. 분명한 점은 트럼프 대통령이 서반구에서 악의적 행위자의 존재를 전반적으로 약화하고, 이들이 미국을 약화하려는 목적의 행동을 취하지 못하도록 억지하려 한다는 것이다.”
- 트럼프 행정부가 사실상 강대국 간 서로 영향권을 인정하는 세력권 분할을 추구하고 있다는 분석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는가.
“강대국 정치에서는 인접 지역에서 우위를 확보하려는 것이 하나의 규범이다. 이는 더 먼 지역으로 힘을 투사할 수 있는 행동의 자유를 확보하기 위해 지역 내 위협을 차단하려는 것이다. 미국은 특정 지역이 다른 국가에 지배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트럼프 2기 NSS도 세력 균형의 중요성을 언급하면서 ‘우리는 전 세계적으로, 그리고 때에 따라서는 지역 차원에서도 다른 국가가 지배적인 위치를 차지하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는 인도·태평양, 유럽 모두 해당한다. 이를 위해선 동맹과 파트너들이 더 많은 책임을 져야 한다. 그러면 아시아는 중국의 압박, 유럽은 러시아의 압박에 더 잘 견딜 수 있게 될 것이다. 한국이 국방비를 늘리고 있는 것은 다른 동맹과 파트너들에도 모범이 될 것이라고 본다.”
- NSS에서 서반구의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인도·태평양이 미 외교안보 정책의 후순위로 밀려났다.
“서반구가 먼저 언급됐으니 아시아는 후순위로 밀린 것이라는 서사가 형성되고 있는데 그 해석은 설득력이 약하다. 무역과 전략, 우선순위에 관한 내용 대부분은 여전히 중국을 중심으로 전개되고 있다. ‘힘의 균형’에 관한 핵심 이니셔티브도 사실상 중국을 겨냥하고 있다. 조 바이든 전 정부가 국경 문제에서 실정을 저지르지 않았다면 이렇게 극적인 변화로 인식되는 상황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다. 또 공급망에 관한 관심이 커지고 장거리 공급망의 취약성이 부각되면서 서반구 내 경제적 기회에 주목하는 것이 자연스러워졌다.”
- 중·러를 수정주의 세력으로 정의했던 집권 1기 때와 달리 이번엔 두 나라 체제 비판이 사라지고 중국은 협력해야 할 무역 파트너로 그려졌다. ‘강대국 경쟁 시대’의 종식을 선언한 것이란 평이 나오는데.
“그렇게 보지 않는다. 강대국 경쟁은 본질적으로 현실주의, 즉 힘이 중요하다는 인식에 기반한다. 이번 NSS는 힘을 통해 안정을 추구하는 ‘강한 미국’을 전제로 하고 있다. 미국이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를 종합해보면 중국의 지속적이고 제한 없는 영향력 확대를 용인하지 않겠다는 점이 분명히 드러난다. 다만 이번 NSS는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대화 가능성을 전제로 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화를 상호 이해 증진과 안정성 강화의 수단으로 보고 있다. 따라서 이번 NSS는 새로운 갈등을 촉발하지 않으려는 백악관의 의지를 반영한 것일 뿐 강대국 경쟁을 부정하거나 종식하려는 신호로 보이진 않는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힘이 약화하는 것을 용인하지 않을 것이며 이는 시 주석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게 분명히 전달됐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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