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링크 세종시 올해 개인택시 면허 20대 신규 발급···다음달 신청 접수

백링크 세종시가 택시 부족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올해 개인택시 면허를 신규 발급한다.
세종시는 지난해 수립한 5개년분 택시 총량 고시에 따라 올해 신규 개인택시 먼허 20대를 발급한다고 9일 밝혔다.
현재 세종 관내에서 운영 중인 택시는 모두 506대다. 시는 앞서 2024년에 개인·법인 택시 68대를 증차했지만, 택시 부족 문제가 지속됨에 따라 지난해 총량 고시를 통해 모두 34대를 추가 증차하기로 했다.
올해 이 가운데 1차 공급분 20대가 우선 공급된다. 올해 면허 공급이 완료되면 세종 관내 택시는 모두 526대로 늘어난다. 나머지 14대는 내년 상반기 중 추가 공급할 계획이다.
시는 올해 신규 개인택시 면허 발급을 위해 다음달 6~13일 면허 신청을 받는다. 신청자를 대상으로 무사고 운전 경력 등 자격 심사를 진행한 뒤 4월 중 면허 발급 대상자를 선정한다. 신규면허 대상자 모집과 신청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시 홈페이지(sejong.go.kr)에 게시된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천홍빈 시 교통국장은 “택시 공급 부족으로 불편을 겪는 시민들의 목소를 반영해 택시 신규 면허를 배분한다”며 “향후 도시 성장에 발맞춰 지속적으로 택시 공급을 확대하고 교통 편의를 높여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관봉권 띠지 폐기 의혹’을 수사하는 안권섭 상설 특별검사가 9일 신한은행을 상대로 수색 검증에 나섰다.
특검은 이날 오전 9시30분쯤부터 서울 강남 역삼동 신한은행 강남별관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수색 검증 영장을 집행했다. 이날 영장 집행에는 권도형 특검보와 한주동 검사 등 6명이 참여했다.
특검은 이번 수색 검증의 목적을 “‘신한은행 띠지와 관련된 제반 정보’ 및 ‘시중은행에서 관봉권(사용권)의 수납한 후의 처리 과정’ 등을 확인하기 위해서”라고 밝혔다.
관봉권은 조폐공사가 찍어낸 신권이나 시중은행에서 검수 후 재포장한 사용권 지폐 뭉치로, 한은은 액수와 상태가 문제없다는 것을 보증하기 위해 띠지와 스티커로 밀봉 보관한다. 띠지에는 한은 기관명과 검수 작업 부서, 검수 담당자, 기계 번호 등 정보가 적혀있다.
서울남부지검은 2024년 12월 건진법사 전성배씨 집에서 한은 관봉권을 압수했는데 보관 과정에서 띠지와 스티커를 분실하면서 ‘고의 분실’ 의혹이 일었다. 대검찰청은 감찰을 통해 실무자 과실로 띠지 등이 분실됐으며 담당 검사 등 윗선의 지시에 따른 것은 아니라고 결론 내렸다. 그러나 독립 기관에서 수사할 필요성이 제기되자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상설특검 수사를 지시했다.
특검은 앞서 지난달 19일에는 서울 소공동 한국은행 발권국을 상대로 수색 검증 영장 집행에 나섰다.
국민의힘은 6일 이재명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간 정상회담에 대해 “실질적 외교·안보 이익은 거의 확보하지 못한 이벤트성 회담”이라고 주장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번 회담은 중국으로부터 ‘편을 잘 고르라’, 다시 말해 ‘줄을 잘 서라’는 경고만 듣고 돌아온 회담으로 평가절하될 수밖에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송 원내대표는 “중국은 서해에 위법적으로 설치한 구조물에 대해 사과도 없었고, 철거 약속도 없었다”며 “이 대통령은 한반도 평화를 언급했지만, 시 주석은 역내 평화라는 말로 논점을 피해버렸다”고 했다.
그는 또 “중국은 한한령 문제 또한 유감 표명조차 없이 상황을 보며 논의하자는 기존 입장만 되풀이했다”며 “중국 측은 오히려 우리에게 전략적 선택을 운운하며 한·미동맹과 한·미·일 협력이라는 우리의 핵심 안보 축을 흔들려는 의도를 내비쳤다”고 했다.
송 원내대표는 “냉혹한 현실을 외면한 채 막연한 선의의 기댄 저자세 굴종 외교는 위험한 몽상일 뿐”이라며 “이 대통령은 지금이라도 냉엄한 국제 정치 현실을 직시하는 책임 있는 외교로 자세를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야당 간사인 김건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결과를 보면 실수는 없었으나 성과도 없는 빛 좋은 개살구 같은 회담이었다”면서 정상회담 공동성명이 발표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한한령 해제, 북한 비핵화, 서해 구조물 문제 등 국민이 궁금해하는 핵심 현안을 담았어야 할 문서 자체가 없는 것”이라며 “애초에 실무 차원에서 공동성명 준비조차 하지 않았다면, 과연 새해 벽두부터 국빈 방중까지 했어야 할 필요가 있었는지 의문이 제기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정부는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무엇을 얻었고, 무엇을 지켜냈는지에 대해 국민 앞에 분명하고 책임 있게 설명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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