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이혼전문변호사 [2026 경제성장전략]‘성장’만 101번 언급한 정부…“양극화 해소 외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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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민종 작성일26-01-11 12:08 조회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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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이혼전문변호사 정부가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0%로 제시하며 경기 회복에 대한 자신감을 내비쳤다. 내수 회복세에 더해 적극적인 재정 집행과 새로 조성된 국민성장펀드 등의 정책 효과가 더해지면 성장률 반등이 가능하다는 판단에서다.
정부는 또 잠재성장률을 끌어올리기 위해 국내생산 촉진세제를 도입하고 한국형 국부펀드를 신설하는 등 대규모 투자를 유도하기로 했다. 적극재정과 정책금융을 통해 경기 반등과 잠재성장률 제고를 도모하겠다고 하지만 반도체 등 특정 산업과 국민성장펀드 등 자본시장 활성화에 초점이 맞춰지면서 뚜렷한 양극화 해소법은 보이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온다.
재정경제부는 9일 ‘2026년 경제성장전략’을 통해 올해 한국 경제 성장률이 2.0%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는 한국은행과 한국개발연구원(KDI), 국제통화기금(IMF)이 각각 1.8%로 제시한 전망치를 0.2%포인트 웃도는 수준이다.
정부는 지난해 8월 ‘새정부 경제성장전략’을 통해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1.8%로 제시했지만 내수를 중심으로 성장세가 확대될 것으로 보고 기존 전망치를 상향 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형일 재경부 1차관은 “민간소비가 1%대 후반까지 늘고 건설투자도 증가세로 전환될 것”이라며 “반도체 호조로 수출도 개선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정부는 경기 회복에 따른 기업 실적 개선과 고용 회복으로 가계의 실질 구매력이 늘어나면서 민간소비가 전년보다 1.7%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다. 내수의 또 다른 축인 건설투자도 지난해 9.5% 감소에서 올해 2.4% 증가로 전환될 것으로 내다봤다. 반도체 공장 건설과 사회간접자본(SOC) 예산 확대가 건설경기를 떠받치면서 부진이 완화될 것으로 판단했다.
반도체 경기 회복세에 힘입어 설비투자 역시 2.1% 성장할 것으로 전망됐다. 정부는 “반도체 업황 호조로 첨단공정 전환 수요가 이어지는 가운데 주요 기업의 대규모 투자계획이 설비투자를 견인할 것”이라고 밝혔다.
수출 증가세도 이어질 것으로 예상했다. 지난해 3.8% 증가했던 수출은 올해에는 4.2%로 상승폭이 확대될 전망이다. 미국 관세 영향으로 세계 교역은 둔화되지만, 인공지능(AI) 투자 확대에 따른 반도체 호조로 수출 증가세는 지속될 것으로 정부는 보고 있다.
정부가 다른 기관에 비해 성장률 전망치를 긍정적으로 예상한 데는 적극적인 재정정책과 역대 최대규모의 공공기관 투자 등의 정책 의지도 반영됐다. 올해 정부지출은 1년 전보다 8.1% 늘어난 데다 공공기관 투자 규모도 70조원으로 전년보다 4조원 늘었다. 특히 AI와 반도체 등 첨단 산업을 지원하기 위한 국민성장펀드가 대규모 투자를 유도할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
이번 경제성장전략에는 잠재성장률을 높이기 위한 장기 대책도 다수 포함됐다. 인구 감소와 투자 위축, 생산성 정체 등으로 잠재성장률이 2030년대에는 1% 안팎, 2040년대에는 0%대로 떨어질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정부는 우선 국가 전략 분야에 장기 투자할 수 있도록 20조원 규모의 ‘한국형 국부펀드’를 신설한다. 또 기업의 국내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국내생산 촉진세제’를 도입하고, 방산·원전 등 국가 간 수주 경쟁이 치열한 대형 프로젝트를 지원하기 위해 ‘전략수출금융기금’도 새로 만든다.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해 세제 혜택을 대폭 확대한 ‘청년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와 ‘국민성장 ISA’도 도입한다. 지역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지역별로 세제지원을 차등화하는 방안도 마련한다.
정부는 이번 대책에서 ‘성장’이라는 단어를 101번 언급할 정도로 강조하면서 ‘대한민국 경제 대도약의 원년’으로 삼겠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정부는 출범 직후 ‘경제정책방향’이라는 기존 명칭도 ‘경제성장전략’으로 바꿨다.
다만 반도체 등 특정 산업 지원에만 초점을 맞추고, 국민성장펀드와 ISA 도입 등 자본시장 활성화에만 방점을 뒀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부도 대기업·정보기술(IT) 중심의 성장 속에 대·중소기업 간 불공정 거래와 노동시장 이중구조로 소득과 자산 격차가 확대되고 있다고 진단하지만, 퇴직연금 활성화와 근로장려세제(EITC) 개선 등 기존 정책을 보완하는 수준에 그쳤다.
정세은 충남대 교수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일자리 양극화가 심각한 상황인데도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을 구체적 대안은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지역균형 성장에 대한 고민은 담겼으나, 지방 세수를 깎아주는 식의 감세 위주 정책은 오히려 지자체의 세수 기반을 약화시킬 우려가 있다”고 짚었다.
참여연대는 논평에서 “이번 전략의 핵심은 성장 방식과 경제 질서의 대전환이 아니라, 재벌·금융·국가전략산업 중심의 기존 성장모델을 유지한 채 투자 확대와 규제 완화를 통해 성장을 끌어올리겠다는 데 있다”고 밝혔다. 이어 “기존 복지제도 정비 수준의 해법은 더 심각해지는 ‘K자 성장’으로 요약되는 극심한 양극화, 불평등에 대한 충분한 답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권오갑 HD현대그룹 명예회장이 전국금속노동조합 현대중공업지부 전임 지부장들과 만나 노사협력을 당부했다.
HD현대는 11일 권오갑 명예회장이 최근 울산시 동구 HD현대중공업 영빈관에서 금속노조 소속 전임 지부장들과 오찬 식사를 가졌다고 밝혔다. 각각 2014~2023년 현대중공업지부의 정병모 20대 지부장, 백형록 21대 지부장, 박근태 22대 지부장, 조경근 23대 지부장, 정병천 24대 지부장이다.
HD현대에 따르면 권 명예회장은 “최근 조선업이 호황기에 접어들었다고 하지만 중국의 거센 추격 등 글로벌 경쟁은 더욱 치열해지고 있다”며 “회사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 노사가 함께 손을 맞잡고 지혜를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전임 지부장들은 “과거의 대립을 넘어 회사의 백년대계를 위해 노사가 힘을 합쳐야 한다는 점에 공감한다”며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가 경영에 잘 전달될 수 있도록 가교역할을 하겠다”고 화답했다.
노조소식지 등을 종합하면, 권 명예회장은 전임 지부장들과 조선업 위기 상황이었던 2014년부터 만남을 이어왔다. 당시 회사는 사업 분할 등 고강도 구조조정을 진행했고 이에 노사 간 내홍도 심각했다. 하지만 권 명예회장(당시 현대중공업 사장)은 ‘회사가 흑자 상황에서 직원에게 베풀지 못해 노사관계가 불신을 자초했다’고 시인하며 노사 신뢰 회복을 위한 행보를 이어갔다.(민주항해, 2014)
또 HD현대그룹 회장이었던 2023년에는 경주교도소에 갇힌 박근태 전 지부장을 찾아가 “각자의 역할을 하던 중에 발생한 상황이 안타깝다.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자”며 위로하기도 했다. 당시 현대중공업지부는 이를 “아픈 상처를 위로하고, 치유하기 위한 노력”이라고 평가했다.(민주항해, 2023) 박 전 지부장은 2019년 지배구조 재편을 위해 현대중공업을 지주회사와 사업 자회사로 물적분할하는 것에 반대하던 중 2022년 실형을 선고받고 2024년 출소했다.
HD현대 관계자는 “이번 간담회는 권오갑 명예회장이 평소 강조해온 현장 경영과 사람 중심 경영의 연장선”이라며 “노사 동반자적 신뢰가 HD현대의 진정한 경쟁력이라는 믿음 아래, 격의 없는 소통과 상생 경영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6일 이재명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간 정상회담에 대해 “실질적 외교·안보 이익은 거의 확보하지 못한 이벤트성 회담”이라고 주장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번 회담은 중국으로부터 ‘편을 잘 고르라’, 다시 말해 ‘줄을 잘 서라’는 경고만 듣고 돌아온 회담으로 평가절하될 수밖에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송 원내대표는 “중국은 서해에 위법적으로 설치한 구조물에 대해 사과도 없었고, 철거 약속도 없었다”며 “이 대통령은 한반도 평화를 언급했지만, 시 주석은 역내 평화라는 말로 논점을 피해버렸다”고 했다.
그는 또 “중국은 한한령 문제 또한 유감 표명조차 없이 상황을 보며 논의하자는 기존 입장만 되풀이했다”며 “중국 측은 오히려 우리에게 전략적 선택을 운운하며 한·미동맹과 한·미·일 협력이라는 우리의 핵심 안보 축을 흔들려는 의도를 내비쳤다”고 했다.
송 원내대표는 “냉혹한 현실을 외면한 채 막연한 선의의 기댄 저자세 굴종 외교는 위험한 몽상일 뿐”이라며 “이 대통령은 지금이라도 냉엄한 국제 정치 현실을 직시하는 책임 있는 외교로 자세를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야당 간사인 김건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결과를 보면 실수는 없었으나 성과도 없는 빛 좋은 개살구 같은 회담이었다”면서 정상회담 공동성명이 발표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한한령 해제, 북한 비핵화, 서해 구조물 문제 등 국민이 궁금해하는 핵심 현안을 담았어야 할 문서 자체가 없는 것”이라며 “애초에 실무 차원에서 공동성명 준비조차 하지 않았다면, 과연 새해 벽두부터 국빈 방중까지 했어야 할 필요가 있었는지 의문이 제기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정부는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무엇을 얻었고, 무엇을 지켜냈는지에 대해 국민 앞에 분명하고 책임 있게 설명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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