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음주운전변호사 시민의 발이 멈췄다···‘통상임금’ 갈등 속 서울버스 22개월만에 파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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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민종 작성일26-01-14 14:20 조회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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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음주운전변호사 서울 시내버스 노조가 13일 새벽 첫 차(오전 4시)부터 무기한 파업에 들어갔다. 12시간 파업을 했던 지난 2024년 3월 이후 22개월만이다. 노사는 14일 다시 협상에 나서지만, 임금인상 방식과 폭을 놓고 노사간 견해차가 워낙 큰 탓에 파업이 장기화될 가능성도 있다.
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버스조합)과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서울시버스노동조합(버스노조)은 지난 12일 오후 3시 30분터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서 임단협 특별조정위원회 사후 조정회의을 열었다.
버스조합은 지난해 대법원의 “상여금도 통상임금”이라는 판결에 따라 임금체계 개편안을 통해 총 10.3%의 임금 인상안을 제시했다. 버스노조는 상여금 관련 추가 임금 지급은 나중에 논의하자며 임금체계 개편 없이 현 임금에서 3% 인상을 요구했다.
서울지노위가 양측 입장을 중재해 임금체계 개편은 나중으로 미루고 임금을 0.5% 인상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사측은 수용의사를 밝혔으나, 노조가 수용을 거부해 이날 오전 1시30분쯤 협상이 최종 결렬됐다.
파업으로 버스 운행이 대부분 중단되면서 시민들은 출근길 교통대란을 겪었다. 시 집계를 보면 이날 오전 9시 기준 전체 7018대의 버스 중 6.8%인 478대만 운행됐다. 서울시와 25개 자치구는 전세버스를 동원해 총 670대의 무료셔틀버스를 지원하고, 익일 오전 2시까지 지하철 운행을 하루 172회 증회하는 등 비상수송대책을 가동했지만 시민 불편을 막지 못했다.
시는 버스 운행률이 일정 수준 회복될 때까지 운임을 받지 않을 방침이다. 승용차를 이용하는 시민들을 고려해 가로변 버스전용차로 69.8㎞ 전 구간 운영을 이날부터 중단했다.
노사는 14일 오후 3시로 예고된 사후 조정회의에서 다시 만나 협상을 이어갈 방침이다. 다만, 이번 파업의 경우 단순히 임금인상률 문제가 아닌 임금구조 개편에 대한 문제까지 얽혀 있어 양측이 합의에 이르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양측은 조정이 결렬된 이후에도 재협상 의지보다 상대방에 대한 고소·고발 등의 의지를 내비치며 대립각을 세웠다.
버스노조는 “노동자의 정당한 권리를 위해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인 파업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다”며 “큰 불편함에도 불구하고 (시민들께) 양해를 부탁드린다”라고 밝혔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노사간 협상 결렬에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며 시민의 발이 묶이지 않게 최선을 다하겠다”며 “버스가 조속히 정상 운행할 수 있도록 노사 양측을 끝까지 설득하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의 초청을 받아 1박 2일 일정으로 일본 나라현을 방문한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나라현에서 다카이치 총리와 단독회담·확대회담·공동언론발표를 할 예정이다.
이번 한일정상회담은 이 대통령 취임 후 다섯 번째다. 이시바 시게루 전 총리가 사퇴하고 다카이치 총리가 취임한 후로는 두 번째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말 경주에서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회담을 했다.
최근 중국과 일본 간 갈등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한·일 정상이 이와 관련해 어떤 대화를 나눌지 주목된다.
과거사 문제 논의 여부에도 이목이 쏠리고 있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지난 9일 사전 브리핑에서 “이번 한·일 정상회담으로 조세이 탄광 문제 등 과거사 문제에 있어 한·일 양국이 인도적 측면에서 협력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고자 한다”고 말했다.
한국의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 문제도 이번 회담에서 논의될 가능성이 있다. CPTPP는 아시아·태평양 지역 국가들이 결성해 2018년 출범한 다자간 자유무역협정(FTA)이다. 현재 회원국은 일본·캐나다·호주·뉴질랜드·멕시코·칠레·말레이시아·베트남·싱가포르·영국 등 12개국이다.
이 대통령은 14일에는 다카이치 총리와 문화 유적지인 호류지(법륭사)를 방문하는 등 친교 행사에 참석할 예정이다.
“우리는 어떤 외국 국가도 우리를 이기도록 허용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 자녀는 우리와 반대되는 가치와 이익을 추구하는 적국의 알고리즘에 지배되는 행성에서 살지 않을 것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해 7월 인공지능(AI) 행동계획 발표 직후 한 연설에서 중국과의 AI 경쟁 ‘승리’가 미국의 목표임을 분명히 했다. 실제 미국은 AI 지배력 강화를 위한 조치들을 쏟아내고 있다. 우방국에 미국산 AI 풀스택(AI모델·데이터·반도체 등 모든 주기 기술) 수출을 확대하기로 했고, 연방 과학데이터·국가 인프라·민간 빅테크를 결합한 협력체계 ‘제네시스 미션’을 발표했다. 한국 등 8개국과 함께 출범한 AI·반도체·핵심광물 공급망 협력체 ‘팍스 실리카’도 중국 견제 시도의 일환이다.
미국이 AI ‘총력전’에 나선 데는 중국의 기술 추격세에 대한 긴박감이 자리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가 전임 조 바이든 행정부의 안전·신뢰 기조를 뒤집고 규제 완화·대규모 민간 투자 유치에 주력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한편 트럼프가 엔비디아의 고사양 AI칩 H200의 중국 수출을 매출액 25% 배분을 대가로 허용하면서 논란도 빚어졌다.
중국의 기술굴기에 관한 미국의 시각을 알아보기 위해 경향신문은 지난달 중순 워싱턴 조야의 대표적인 AI 전문가 세 명을 화상과 서면으로 인터뷰했다. 이들은 미·중 AI 경쟁이 ‘승자독식’ 성격을 띠냐는 질문에 “양국 다 상대를 압도하려 한다”면서도 “AI 경주(race)라는 비유와 달리 결승선은 없고 승자도 여럿이 될 것이다. 산업혁명이나 핵무기 개발 때처럼 먼저 도달한 쪽이 장기적으로 결정적 우위를 갖게 되지도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미 전문가들은 최첨단 AI 영역을 미국이 주도하고 있지만, 중국이 빠른 추격세로 미국의 입지를 위협하고 있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
DGA-올브라이트 스톤브릿지 그룹의 중국 담당 선임 부회장인 폴 트리올로는 중국의 주요 AI 기업(알리바바·딥시크·바이트댄스·텐센트)은 물론 샤오미까지 “선도적 오픈소스·가중치 AI 모델”을 내놓고 있다면서 “올해 중국산 프런티어 AI 모델이 더 널리 확산될 것”으로 전망했다. 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얼록 메타 와드와니 AI 센터장도 “중국의 오픈모델 개발 확대와 학습·추론 효율화는 향후 글로벌 AI 생태계에서 중국이 미국에 비해 장기적인 구조적 우위를 구축할 가능성을 시사한다”며 “중국 기업들이 최첨단과 차상위급 모델 간 격차를 약 3~6개월 차이로 좁히고 있다”고 말했다. 빌 드렉셀 허드슨연구소 연구원도 “중국산 AI 모델이 기술적 정교함은 다소 떨어지지만 예상보다 빠르게 미국을 따라잡고 있고 최근 구글 사례(‘탈 엔비디아’ 제미나이 3.0)에서 보듯 연산능력 도달까지 여러 길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중국이 피지컬 AI 분야를 비롯한 AI의 활용·대규모 배치를 주도하고 있는 점에도 주목했다. 메타는 “미국에 비해 중국은 AI 기술 수용도가 높고. 더 많은 곳에서 로봇을 만들고 활용한다”고 말했다. 트리올로도 “중국이 일부 지배하고 있는 휴머노이드 로봇 공급망이 2026년 미중 관계의 발화점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해말 로봇·산업기계 수입의 안보 영향에 관한 무역확장법 232조 조사에 착수했는데, 이는 향후 대중국 로봇 관세 부과로 이어질 수도 있다.
미국은 중국의 민간·군수 ‘이중용도’ AI 기술 접근이 국가안보 우려를 제기한다는 입장이다. 드렉셀은 “중국이 AI 수출에 관심이 많다는 점에서 권위주의·전체주의적 가치를 차세대 기술에 내재화하고, 통제·감시·검열을 사실상의 표준으로 만들 가능성도 있다”고도 지적했다. 다만 트리올로는 “미국 내 강경파들이 안보 우려를 과장한 측면이 있다”면서 “중국의 AI 활용은 주로 소비자나 민간 기업을 상대로 이뤄지며 중국에 특별한 군사적 우위를 제공할 수 있는 생성형 AI 활용까진 도달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트럼프 행정부의 H200 대중 수출 결정에 대해선 “기회주의적 접근”(메타), “젠슨 황(엔비디아 CEO) 등의 로비가 성공한 결과”(트리올로)라는 비판이 나왔다. H200 수출 허용을 놓고 ‘중국의 기술 자립을 자극할 수 있다’는 우려와 ‘미국에 대한 기술 의존도를 높이는 락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시각이 엇갈리는 가운데, 전문가들은 중국의 기술 자립 노력은 계속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메타는 “미국의 수출통제는 중국 개발자들의 연산능력 접근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면서도 효율성 측면에서의 진전을 가속화하고 있다”면서 “중국은 미국 기술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것에 민감하게 반응하기 때문에 자생적인 칩 설계·제조 역량 개발 계획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트리올로도 “중국 기업들은 이미 싱가포르 등 제3국의 클라우드를 통해 (최고사양인) 블랙웰 칩까지 접근하고 있기 때문에 H200이 게임 체인저는 아니다”고 말했다. 그는 “미국의 대중 기술통제가 오히려 중국이 미국과 유사한 희토류 수출통제를 가하도록 하는 등 긴장을 높였으며, 이로 인해 미국이 중국에 기술통제를 가할 수 있는 여지가 제한받고 있다”고도 지적했다.
빌 드렉셀 허드슨연구소 연구원은 첨단 반도체 장비 수출통제 유지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칩 차단보다 더 중요한 건 중국이 자체 생태계 개발에 필요한 장비를 갖지 못하게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 AI 발전의 최대 난관으로 꼽힌 것은 전력 공급 문제였다. 메타는 “에너지는 중국과 비교할 때 미국 AI 인프라 건설에서 실질적인 병목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말했다. 트리올로도 미국의 전력망 및 발전기·변압기 부족을 거론하며 “AI 데이터센터 가동에 필요한 에너지 수요를 공급할 신규 발전소 건설 인허가 절차 간소화 등이 관건”이라고 말했다.
AI 공급망 동맹 ‘팍스 실리카’는 미국이 핵심광물 등에서 단기적 해결이 어려운 취약성을 지녔음을 보여준다는 관측도 나왔다. 메타는 “양자 협상을 선호해 온 트럼프 행정부가 단합된 다자 연합을 만들기까지는 많은 노력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많은 수의 이공계 인재 배출 시스템을 갖춘 중국과 경쟁하려면 외국 인재 확보가 중요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드렉셀은 트럼프 행정부의 전문직 비자(H-1B) 규제를 언급하며 “미국이 중국의 공학적 깊이(engineering depth)와 겨룰 만한 공학적 깊이를 갖췄는지를 가늠할 문제”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한국이 첨단기술 분야에서 지닌 강점을 살려서 AI 모델 개발보다는 AI 활용 영역에 집중할 것을 제안했다.
드렉셀은 “한국은 어려운 상황에 놓여있지만 정교한 기술역량을 갖추고 있다”면서 “미국과 중국이 AI 전체를 지배할 수는 없다. 한국이 고도로 전략적인 AI 활용 분야 몇 곳을 집중 공략해 완성도를 높인다면 새로운 AI 생태계에서 지렛대를 갖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메타도 “각국이 자체 AI 모델을 개발하려는 경향이 있지만 복잡하고 비용도 높다”면서 “한국은 언어·문화 맥락에 따른 파인튜닝이 가능한 신뢰도 높은 AI 모델을 선별해 유망한 응용 분야를 중심으로 산업화하고, 국제사회 기준에 부합하는 정책을 펴서 AI 기업들의 한국 투자를 더욱 매력적으로 만들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트리올로는 한국 기업들이 첨단 AI칩과 고대역폭메모리(HBM) 측면에서 미국 AI 풀스택 수출 구상의 핵심 파트너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도 공식 참여 의사를 밝힌 바 있다. 트리올로는 또 한국 정부가 미국에 “‘삼성·SK의 중국 공장 내 첨단 반도체 장비 반입 지속’과 ‘범용 메모리 반도체 통제 제외’를 강하게 요구해야 한다”고도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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