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법률사무소 삼전·하닉 날자 국민연금 평가액 70조 ↑···내수주 비중은 줄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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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민종 작성일26-01-14 13:57 조회0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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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정보업체 에프앤가이드의 11일 자료를 보면, 지난 7일 기준 국민연금공단의 공시 대상 상장사(지분 5% 이상 보유)의 주식 평가액은 266조1386억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3분기(196조4442억원) 대비 평가액이 한 분기만에 69조6944억원(35.48%)나 늘었다.
국민연금이 7%대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삼성전자(7.75%)·SK하이닉스(7.35%)의 주가가 크게 뛰며 전체 평가액을 끌어올린 영향이다.
국민연금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평가액은 전분기 대비 각각 26조1882억원, 21조967억원 늘어났다. 총 47조2849억원으로 전체 국민연금의 평가액 증가분의 67.85%를 차지할 정도로 기여도가 높았다. 지난해 3분기말부터 지난 7일까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주가는 각각 68.06%, 113.53% 급등했다.
반도체와 반대로 국민연금의 평가액이 가장 많이 줄어든 종목은 국민연금이 지분 7.92%를 보유한 ‘방산 대장주’ 한화에어로스페이스(-3959억원)로 나타났다. 4분기 당시 국제분쟁 완화 기대감으로 방산주는 부진한 흐름을 보였다.
한편, 국민연금은 지난해 4분기 내수주를 중심으로 대거 비중을 줄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달 국민연금은 대표적인 유통 및 소비재 기업인 대상, 오리온, 이마트, CJ제일제당, 농심 등에 대한 지분을 1~2%포인트 줄였다고 공시했다. 내수주 외에도 한국콜마 등 화장품주와 JYP, 엔씨소프트 등 엔터·게임주 비중을 축소했다.
반면, SK하이닉스의 지주사인 SK스퀘어의 지분율은 기존 7.67%에서 8.8%로 높였다. SK하이닉스의 지분 20.07%를 보유한 SK스퀘어는 SK하이닉스 주가가 크게 뛰면서 4분기 이후 주가가 113% 가량 뛰었다.
[주간경향] “처음 당협위원장을 맡고 지역에 가보니 한글도 제대로 못 쓰는 구의원이 3선을 하고 있더라고요. 의정활동을 할 역량이 안 되는데, 도대체 구정 질의는 어떻게 하나 싶었죠.” 수도권 한 지역구에서 당협위원장을 지낸 국민의힘 관계자는 당시를 이렇게 떠올렸다. 그는 “알아보니 구청 직원에게 5만원을 주고 대신 질의를 써달라고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며 “직원이 써준 걸 그대로 읽는 식이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도대체 이 사람이 어떻게 공천을 받았을까 싶었는데, 조금 지나니 이유가 보이더라”고 했다. 공천을 노리는 사람들이 하나둘씩 돈 얘기를 꺼내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막무가내로 돈을 싸들고 와서 ‘이게 관행’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었고, 돈 주면 먹힐 사람인지 간을 보는 경우도 있었다”고 했다. 이 관계자는 이런 풍경이 특정 지역만의 문제가 아니라고 말했다. “거의 모든 지역이 그렇습니다. 지역 당협 운영비를 구의원들이 내는 건 이미 비일비재하고요.” 그는 “그렇게 공천받은 사람들이 돈으로 해결하는 범위가 어디까지 가느냐. 구의회 의장단 자리나 상임위원장·부위원장 자리를 둘러싸고도 금전이 오간다는 얘기가 나온다”라고 말했다.
이 같은 문제는 특정 정당에 국한되지 않는다는 게 정치권 내부의 공통된 인식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지역위원장이나 국회의원에게 공천을 염두에 두고 돈을 주는 경우는 암암리에 많을 것”이라며 “다만 요즘은 노골적인 현금보다는 합법적인 방식이 주로 활용된다”고 말했다. 그는 정성국 국민의힘 의원이 2024년 한 해 동안 전·현직 부산진구 광역·기초의원으로부터 3300만원의 정치후원금을 받은 사실을 다룬 언론 보도를 언급했다. “선거 직전에 한 번에 주는 게 아니라 1년에 300만원, 500만원씩 몇 년에 걸쳐 미리 넣는 겁니다. 매년 500만원씩 임기 4년 내내 냈다면 2000만원을 낸 거죠. 그런 사람을 공천 심사에서 과연 무시할 수 있을까요.” 그는 “사실 공정한 경선이나 면접 같은 절차가 좀 우스워지는 대목이다”라고 했다.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여야는 모두 ‘공정한 공천’을 전면에 내세웠다. 민주당은 시스템 공천을 도입해 투명성을 높이겠다고 했고, 국민의힘은 후보 적합성 능력 평가까지 도입하며 객관적인 평가를 강조했다. 하지만 실제 공천 과정에서는 여전히 지역위원장의 영향력이 가장 크게 작동했고, 당이 내세운 기준과 원칙은 곳곳에서 무력화됐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2022년 지방선거 공천과정을 분석한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정당 공천에 관한 연구-다층적 가치의 충돌과 카르텔형 공천’를 쓴 윤왕희 성균관대 미래정책연구원 선임연구원은 “정당의 각 시·도당에서 공천관리위원회를 구성하지만 당협위원장이나 해당 지역 국회의원의 의견이 사실상 제일 많이 반영된다”라며 “당헌·당규에 이를 어느 정도 보장해두고 있기 때문에 공관위가 있더라도 국회의원이나 당협위원장이 자신들의 권력자원으로 쓰일 사람들을 공천해서 앉히고 싶은 생각이 우선시되기 쉽다”라고 설명했다.
이 같은 문제는 최근 ‘공천 헌금’ 논란이 불거지며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강선우 의원과 김경 당시 서울시의원 후보 공천 논란에서 단적으로 드러났다.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강 의원이 김경 후보로부터 1억원을 받았다는 의혹과 관련한 녹취록이 공개됐고, 해당 녹취에는 강 의원이 이 사실을 김병기 의원에게 호소하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지난 지방선거에서 김경 후보는 결국 단수공천을 받아 서울시의원에 당선됐다. 이 과정에서 민주당이 내세웠던 공천 기준과 원칙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
당시 민주당은 투기성 2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해 ‘예외 없는 부적격 심사’를 하겠다는 원칙을 내세웠다. 김 시의원은 서울 서초구 방배동과 종로구 평창동 등에 다수의 부동산을 보유한 다주택자로 알려졌지만, 이 문제는 최종 공천 심사에 반영되지 않았다. 원칙은 있었지만 컷오프는 자의적이었다. 비수도권 지역의 한 기초의원은 “공천 기준이 통일되게 적용된 적이 없다”고 말했다. “어느 지역에서는 음주운전 전력 하나로 컷오프되는데 다른 지역에서는 음주운전 전과자가 버젓이 공천을 받습니다. 민주당 우세지역이라 공천만 되면 당선가능성이 높은 우리 지역 같은 경우에는 공천 원칙이 제대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공천관리위원회 규정상 특정 공관위원의 지역구 사안을 논의할 경우 해당 위원은 논의에서 배제하게 돼 있다. 그러나 이 원칙 역시 지켜지지 않았다. 민주당은 강 의원이 김경 시의원 단수공천이 확정된 2022년 4월 22일 서울시당 공천관리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공천을 주장한 사실을 확인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회의에 참석한 것 자체가 이해충돌”이라며 “당 전체에 미치는 파장이 상당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말했다. 그는 “통상 이런 경우 견제가 이뤄지는데 이번 사례는 예외적이었다”고 했다.
공관위 표결 절차가 실질적으로 작동했는지도 불분명하다. 당시 당규상 공천관리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돼 있다. 김병기 의원은 언론 인터뷰에서 당시 김경 후보의 부동산 문제가 제기되자 컷오프 의견이 많았다고 말했지만, 표결이 실제로 이뤄졌는지에 대해서는 확인되지 않는다. 김현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회의록이 공개되지 않아 알 수 없다”고 밝혔다. 민주당 전 공관위원은 “다수결에 따른 표결이었는지, 사전에 결정된 안을 형식적으로 추인하는 구조였는지 의문”이라며 “지방선거에서는 지역위원장의 영향력이 커 공관위가 거수기 역할에 머무르기 쉽다”고 말했다.
사실상 지역위원장의 권한이 절대적이다 보니 공관위가 공천 심사기구라기보다 지역위원장들 간 조정 창구로 기능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민주당 관계자는 “공관위의 독립적 판단보다는 지역위원장들 간 이해관계 조율이 우선되는 경우가 많다”라며 “‘네 지역은 내가, 내 지역은 네가’ 봐주는 식의 암묵적 합의가 작동한다”고 말했다. 이어 “관계가 틀어지면 보복성 컷오프가 이뤄지기도 하지만 얼굴을 자주 보는 사이여서 서로 봐주는 분위기가 형성된다”고 전했다.
지역 정치권에서는 지역위원장들 간 계파 경쟁으로 경쟁 관계에 있는 지역위원장의 기초의원 후보들의 낙선을 방치하는 공천도 발생한다. 기초의원 선거는 한 선거구에서 2명 이상을 뽑는 중선거구제다. 정당은 한 선거구에 복수 후보를 낼 수 있고 후보를 ‘가번’, ‘나번’으로 구분한다. 문제는 약세 지역에서 후보를 2명 낼 경우 표가 분산돼 오히려 낙선될 수 있다는 점이다. 민주당 약세 지역의 한 기초의원은 “당선되기 위해서는 후보를 1명만 내야 하는 상황인데 지역위원장 간의 갈등이나 시도당 위원장의 견제가 작동하면서 어떤 지역에서는 후보를 가번·나번 2명 공천하기도 한다. 그런 지역구는 거의 2명 모두 낙선했다. 지역위원장들이 이를 모를까. 그러다보니 가뜩이나 열세 지역인 지역 구의회는 더 국민의힘으로 쏠리게 됐다”라고 말했다.
정치권 관계자들은 한국 정치 구조상 지방선거에서 지역위원장이 공천에 어느 정도 권한을 갖는 것은 불가피하다고 말한다. 수도권의 한 기초의원은 “지역 정치는 개인 능력보다 조직이 돌아가느냐의 문제”라고 말했다. 그는 “지역위원장이 바뀌면 현역 구의원은 컷오프된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지역위원장도 자기와 손발이 맞는 사람과 지역 정치를 하고자 할 것이다. 조직 질서가 무너지면 선거도, 지역 정치도 작동하기 어렵다”라고 말했다. 다만 최소한의 원칙조차 지켜지지 않는 공천 관행은 분명한 한계라는 지적도 나온다. 민주당 관계자는 “함량 미달 인물이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데는 이유가 있다”며 “주민들에게 잘할 사람을 뽑는 구조가 아니라 지역위원장 입장에서 돈도 많이 내고 조직 활동에 헌신한 사람이 우선되는 구조”라고 말했다. 그는 “팔이 안으로 굽을 수밖에 없지만 정치가 거기서 멈춰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오는 6월 3일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실시된다. 벌써 정치권 일각에서는 ‘어느 지역의 구청장 후보는 이미 낙점돼 있다더라’는 풍문이 돌고 있다. 윤왕희 선임연구원은 국회의원·지역위원장과 후보자 간 관계가 공천을 결정적으로 좌우하는 구조가 지방정치의 본래 취지를 훼손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기초·광역의회는 주민의 생활과 이해를 대변해야 하지만 실제로는 인물의 자질보다 국회의원이나 당협위원장의 ‘수족’으로 적합한지가 우선 고려된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반복되는 공천 비리의 가장 큰 문제는 돈 거래를 매개로 다른 사람은 알 수 없는 둘만의 새로운 관계가 형성되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지방의회가 주민의 대의기구가 아니라 특정 정치인의 하부 조직처럼 기능할 위험이 크다”고 우려했다.
이같은 공천 관행에 문제를 제기하며 기존 방식과 다른 대안을 모색하자는 목소리도 나타난다. 김희원 더넥스트제너레이션Z 대표는 “공천헌금 같은 것 없이 정치에 도전해 공천을 받고 실제로 당선돼 좋은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는 사례까지 한꺼번에 매도되는 분위기는 안타깝다”며 “공천 시스템의 개선 과정과 이를 운용하는 사람의 문제점이 동시에 드러나고 있는 만큼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천 시스템이 실제로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그 운용 과정은 어떠한지 유의 깊게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지난 지방선거 당시 서울 노원병 지역에서는 공개 모집 방식으로 구의원 후보를 선발했다. 해당 지역구는 현수막 등을 통해 후보자를 모집했고, 서류와 면접을 진행한 끝에 1인을 선정해 후보를 배출했다. 이 절차를 통해 구의원에 당선된 노연수 구의원은 “사실 정치를 할 생각은 안 했고, 지역에서 청년활동과 봉사활동을 주로 하다 현수막을 보고 지원하게 됐다. 공모와 선정이 투명하게 이뤄졌다고 본다”라면서 “제가 선발될 때는 선거에 임박해서 공모를 하다 보니 바로 구의원이 되어 겪게 된 애로사항이 있었다. 그래서 이번 선거를 앞두고는 이미 재작년에 기획하고 작년 초에 공모해 인턴 형식으로 후보자들이 당내 활동이나 지방 의정활동에 대한 이해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2010년 민주당이 지방선거에 도입했던 시민공천배심원제 역시 현행 공천제도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한 제도로 거론된다. 당원이나 시민이 배심원단에 참여해 후보자들의 연설과 토론을 직접 듣고 숙의 과정을 거쳐 평가하는 방식이다. 이동학 민주당 전 최고위원은 “그때 저도 시민공천배심원이 되어 지역별 경선에 참여한 적이 있다. 당시는 배심원들에게 교통비와 참가비를 주었지만, 지금은 정치참여 열기가 높아진 상황에서 돈이나 동원 없이도 자발적으로 참여할 사람이 많을 것이라 본다. 당시 돈이 많이 들어 지속하지 못했지만 지금은 토양이 달라졌다. 달라진 시대에 깜깜이 공천 논란을 보완하는 하나의 해법이 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금태섭 전 민주당 의원은 매번 불거지는 공천 비리의 핵심을 ‘책임의 무게’에서 찾았다. 금 전 의원은 “정치권에서는 공천 비리가 적발돼도 탈당 권고 정도로 끝나는 경우가 많다. 이 정도로는 아무런 억지력이 없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일반 공무원 사회와의 대비를 들었다. 그는 “일반 공무원은 중대한 비리 의혹이 제기되면 사표 제출조차 제한되고, 파면이나 해임 같은 중징계를 받는다. 그런데 정치인은 공천 비리 의혹이 있어도 탈당했다가 1~2년 후 복당한다”라며 “의원직 제명까지 포함한 실질적인 리스크가 뒤따르지 않는 한, 공천 비리는 관행으로 남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제도가 아무리 정교해져도 책임이 가볍다면 문제는 반복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민주당은 전수조사 요구에 대해 ‘개인의 일탈’이라고 선을 그었지만, 지역 현장에서는 전수조사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온다. 민주당의 한 기초 의원은 “당규를 보니 후보들에게 부적격 사유가 있더라도 공관위 재적 3분의 2 찬성이라면 예외를 인정해주는 조항이 들어가 있다. 문제가 있어도 살려주고 싶은 사람은 살려주는 통로 아닌가”라며 “당은 최근 불거진 의혹들을 개인의 일탈이라고 하지만, 전수조사를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란 경제난에서 촉발한 반정부 시위가 2주째 접어들며 격화하는 가운데, 이란 당국이 시위대를 향해 실탄을 발포하며 강경 진압에 나서면서 사망자 수가 116명으로 급증했다. 시위 초기 진압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으며 관망하던 이란 당국이 강경 진압으로 태세를 바꾼 데는 시위가 이란 전역으로 거세게 확산되면서 체제 존립마저 위태로울 수 있다는 위기의식이 작용한 탓으로 보인다. 이란 정권의 주요 지지층이었던 상인들의 주도하에 시작된 시위에 중산층·빈곤층까지 폭넓게 참여하며 정권에 등 돌리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시위 유혈진압을 빌미로 이란 공격 가능성을 시사하면서 1979년 이란 이슬람 혁명으로 확립된 신정체제가 최대 위기를 맞이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10일(현지시간) 미국에 기반을 둔 인권운동가통신(HRANA)에 따르면 이란 반정부 시위 관련 사망자는 최소 116명으로 늘어났으며 구금자 수는 2638명에 달한다. 사망자 수는 전날 기준 65명보다 크게 증가한 것으로, 이란 당국이 인터넷을 차단해 정확한 정보 파악이 어려운 상황에서 실제 피해 규모는 더 클 수 있다. HRANA는 사망자 대부분이 근거리에서 실탄이나 고무탄에 맞아 사망했다고 전했다. 사망자 가운데 37명은 군인·보안군·검사로 확인됐다.
시위가 이란 전체 31개주 185개 도시 총 574곳으로 확산되자 이란 당국은 강경 진압을 예고했다.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 이란 최고지도자는 전날 시위대를 “공공기물 파괴자” “사보타주범”으로 칭하며 “일부 폭도들이 거리를 망치며 다른 나라 대통령(트럼프 대통령)을 기쁘게 하고 있다”고 말하고, 다음날 모하마드 모하메디아자드 이란 검찰총장은 “시위에 참여하면 누구든 신의 적으로 간주할 것”이라며 가담자가 사형에 처해질 수 있다고 경고한 이후 이란 당국은 시위대를 향해 실탄을 쏘며 대응 수위를 높였다.
인터넷과 통신 차단으로 정확한 상황을 파악하기 어려운 가운데, 가디언과 CNN 등 외신은 시위 참가자들의 증언과 영상을 인용해 참혹한 현장 분위기를 전했다. 테헤란의 시위 참가자는 “저격수가 배치되고 도시 곳곳에서 많은 사람들이 총에 맞았다. 수백 구의 시신을 목격했다”고 가디언에 전했다. 또 한 시위 참가자는 “군용 소총으로 무장한 보안군이 많은 사람들을 살해했다”고 CNN에 말했으며, 다른 시위 참가자는 “병원에서 시신들이 서로 겹쳐 쌓여 있는 모습을 목격했다”고 전했다.
이번 지위는 지난달 28일 이란 리알화 가치가 폭락, 1달러당 145만리알까지 급락하며 사상 최저치를 기록하자 이란 경제 중심지인 테헤란 그랜드바자르(전통 시장) 상인들이 가게 문들 닫고 거리로 쏟아져 나오면서 시작됐다. 이란 정권의 주요 지지층인 상인들의 주도하에 시작된 시위가 대학생, 빈곤층까지 확산되면서 2022년 히잡 착용 반대 시위 이후 최대 규모의 시위로 번지고 있다. 지난해 6월 이스라엘·미국이 이란을 공습한 이후 유엔이 대이란 제재를 복원하면서 이란은 화폐가치가 폭락하고 물가가 급등하며 경제난에 시달려왔다.
2022년 ‘여성·생명·자유’ 운동으로 알려진 히잡 반대 시위는 사회 억압에 대한 이란인들의 반발을 불러일으켰지만 가난하고 보수적인 이란인들의 참여를 이끌어내진 못했다. 하지만 경제적 고통에서 촉발된 이번 시위는 빈곤층과 중산층 모두가 거리에 나서게 만들면서 이란 정권에 치명적 위협이 되고 있다고 뉴욕타임스(NYT)는 지적했다. 이란 리알화 폭락과 인플레이션으로 이란인들의 소득은 과거의 3분의 1~4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든 상황이다.
싱크탱크 ‘보르스 앤 바자르 재단’의 에스판디야르 바트망헬리드지 대표는 이번 시위가 시장 상인들로부터 시작됐다는 점이 상징적으로 큰 의미를 갖는다며 “이들은 1979년 이란 이슬람혁명으로 이끈 시위를 촉발한 주역들”이라고 지적했다. 또 시위를 조직하려면 네트워크와 시위에 참여할 여력이 있어야 한다며 “시장 상인들은 다른 사회 집단과 달리 모두 함께 가게 문을 닫고 거리로 나설 수 있다는 점에서 차별화된다”고 덧붙였다.
상인들의 시위는 곧 “이란에 자유를!”이라는 구호를 외치게 됐고, 전국으로 확산되면서 “독재자에게 죽음을! 하메네이에게 죽음을!”이란 반정부 구호로 확대됐다.
이란 정권은 시위가 확산되자 지난 5일 8000만명 이란 국민에게 매달 1인당 100만토만(약 7달러·1만원) 지급하겠다는 유화책을 내밀고 마수드 페제시키안 이란 대통령이 국민들의 고통에 공감을 표하고 중앙은행장을 교체하면서 시위대 달래기에 나섰지만 역부족이었다. 이에 이란 당국이 본격적 폭력 진압에 돌입하면서 사태는 최악으로 치닫고 있다.
이런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 시위 유혈 사태를 빌미 삼아 눈엣가시인 이란 정권을 겨냥한 군사작전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다. NYT와 월스트리트저널(WSJ)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에 대한 대규모 공습을 포함한 공격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보도했다.
NYT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에 가할 새로운 군사타격 선택지를 최근 며칠 보고받았으며 아직 최종 결정을 내리진 않았지만 이란 정권의 시위 탄압에 대응해 타격을 승인하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전했다. WSJ 또한 미 행정부가 이란 공격 방안을 두고 예비적 단계의 논의를 진행해왔으며, 선택지 중 하나에는 이란 군사 표적을 겨냥한 대규모 공습도 포함돼 있다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 시위 격화 이후 시위대 유혈 진압시 미국이 군사적 개입을 할 수 있음을 시사해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트루스소셜에 “이란은 아마도 그 어느 때보다 자유를 목전에 두고 있다. 미국은 도울 준비가 돼 있다”며 “아픈 곳을 아주 세게 때릴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지상군 파병을 의미하지는 않는다고 덧붙였다.
이란 정권이 반정부 시위와 미국 공격 위협이라는 초유의 내우외환 위기에 처한 가운데, 1979년 이란 이슬람혁명으로 축출된 팔레비 왕조의 마지막 왕세자 레자 팔레비의 귀환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시위대 일부에서 나오고 있다. 그간 이란 반정부 시위에서 무너진 팔레비 왕조 복귀 요구를 내건 구호는 거의 없었기에 이례적이란 평가가 나온다. 레자 팔레비는 소셜미디어에 시위대를 지지하고 참여를 독려하는 글을 올리기도 했다. 이는 레자 팔레비에 대한 지지라기보다는 현 이란 정권에 대한 불만이 무너진 왕조에 대한 향수를 일으킬 정도로 높아졌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NYT는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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