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소년재판변호사 부활 앞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보유세 등 세제 개편도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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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민종 작성일26-01-11 15:21 조회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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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소년재판변호사 윤석열 정부에서 미뤄온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제도의 유예 종료 시점이 4개월 앞으로 다가왔다. 이재명 정부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를 시행한다고 발표하면 5월 전에 단기적으로 매물이 늘 수 있지만 보유세가 낮은 구조에서 오히려 다주택자가 팔지 않고 ‘버티기’에 들어갈 가능성도 제기된다. 양도세뿐 아니라 보유세를 포함한 종합적인 부동산 세제 개편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8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는 오는 5월9일까지다. 윤석열 정부가 출범 직후인 2022년 5월 양도세 중과를 1년간 한시적으로 배제하는 조치를 시행하고 매년 연장하면서 다주택자에게도 기본 양도세율만 적용했다.
이번에 유예가 종료되고 제도가 시행되면 조정대상지역 내 집을 팔 때 기본 양도세율인 6~45%에 2주택자는 20%포인트, 3주택 이상 보유자는 30%포인트의 가산세율이 더해진다. 지방세까지 더하면 최고 82.5%까지 늘어난다. 지난해 정부가 시행한 10·15 대책으로 서울 전역과 경기도 12개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에 지정돼 적용 대상 주택 범위도 대폭 확대됐다.
양도세 중과 유예냐 아니냐의 갈림길에서 다주택자들은 관망하는 분위기를 보이고 있다. 고민이 깊어지는 상황이지만 당장 앞다퉈 매물을 내놓는 분위기는 아니라는 뜻이다. 높은 양도세를 피하려 주택을 아예 팔지 않거나 매도보다 세율이 낮은 증여(최고세율 50%)를 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노시태 KB국민은행 부동산전문위원은 “최근 양도세와 관련한 다주택자의 문의가 대폭 늘었다”며 “6월 지방선거 이후 보유세 인상을 추진할 수도 있다는 전망과 함께 양도세까지 중과된다면 다주택자로서는 제도 시행 이전에 집을 파는 게 유리할 수 있어서 분위기를 살피는 이들이 많다”고 말했다.
경기도 광명의 공인중개사 A씨는 “예를 들어 주택을 처분해 1억원이 남는데 8000만원 이상을 세금으로 내야 한다면 지금 누가 집을 팔겠느냐”며 “주택을 보유하는 데 따른 보유세 부담이 아주 클 때나 가능한 얘기지만, 지금으로선 보유세가 인상된 것도 아니라서 다주택자들이 ‘버티기’에 들어갈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앞서 문재인 정부가 제도를 시행하면서 뒀던 11개월의 유예기간 동안 정부 기대와 달리 다주택자 매물이 시장에 거의 나오지 않은 전례도 있다.
정부는 아직 뚜렷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조만간 발표될 공급 대책 이후 입장을 정리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재정경제부 관계자는 “양도세 중과 연장 여부를 검토하고 있고 아직 결정한 바가 없다”고 말했다.
이에 양도세 중과만 보지 말고, 보유세 등 종합적인 부동산 세제 개편까지 크게 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준호 강원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양도세뿐만 아니라 보유세 등 주택 세제 전반을 포괄적으로 개편하는 방향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지난해 10월 ‘깐부 회동’에서 맥주잔을 기울였던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회장(왼쪽 사진)과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CEO·오른쪽)가 세계 최대 가전·정보기술(IT) 전시회 ‘CES 2026’ 행사장에서 또 만났다. 특히 황 CEO가 전날 자율주행 차량 플랫폼 ‘알파마요’를 공개했다는 점에서 양사 간 파트너십이 자율주행 분야로 확대되리란 관측이 나온다.
정 회장은 6일 오후(현지시간) 미국 네바다주 라스베이거스 퐁텐블로 호텔에서 황 CEO와 30분가량 비공개 회동했다. 황 CEO는 전날 CES 특별연설에서 알파마요를 오픈소스로 공개하며 누구나 자유롭게 수정해 차량에 적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를 통해 글로벌 완성차 업체를 엔비디아가 주도하는 자율주행 생태계 속으로 끌어들이는, 이른바 ‘록인(묶어두기) 전략’을 펼쳐 선발주자인 테슬라, 구글 웨이모와 맞서겠다는 구상이다.
엔비디아 자율주행차 플랫폼 ‘알파마요’ 공개 이튿날, 비공개 회동테슬라·웨이모와 경쟁, 뒤처진 기술력 만회 ‘퀀텀 점프’ 시도 관측
이 과정에서 판매량 기준 글로벌 3위 업체로, 소프트웨어중심차량(SDV)·자율주행·로보틱스를 미래 성장동력으로 삼은 현대차그룹이 엔비디아의 주요 협업 대상으로 떠오른 것으로 보인다.
현대차그룹으로선 테슬라 방식의 자율주행 전략에서 속도와 안전을 병행해 추진하는 방향으로 재조정할 필요성이 커진 상태다. 이런 와중에 국내 상륙한 테슬라의 ‘감독형 FSD(완전자율주행)’ 시스템이 얼리 어답터를 중심으로 시장에 파장을 일으키는 등 위기감이 커지고 있다.
글로벌 시장에서는 구글 웨이모가 무인 로보택시 상업 서비스를 운영 중이며, 테슬라는 자율주행 시스템을 판매하고 있다. 아마존 죽스 역시 자율주행 사업에 본격적으로 뛰어들어 상업 서비스 개시를 목전에 둔 상황이다. 중국도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과 기술 개발로 BYD를 비롯한 여러 업체가 도로 실증운행을 통해 방대한 주행 데이터를 축적하며 저만치 앞서 달려가고 있는 게 현실이다.
이에 글로벌 자율주행 기술 경쟁에서 뒤진 현대차그룹이 엔비디아와 손잡고 ‘퀀텀 점프’를 시도하지 않겠느냐는 분석이 제기된다.
실제로 장재훈 현대차그룹 부회장은 이날 CES 기자간담회에서 알파마요 협력 가능성과 관련해 “여러 가지 방법이 있고 가능성은 다 있다. 조만간 전체적인 (자율주행) 전략 방향을 결정할 것”이라고 말해 엔비디아와의 파트너십 추진이 상당히 무르익었음을 시사했다.
이들이 구상하는 최종 목적지는 인간의 개입이 없는 자율주행이다. 황 CEO는 이날 열린 언론·애널리스트 대상 회견에서 “(특정 구간에서 인간의 개입이 없는 자율주행 수준인) ‘레벨4’ 단계에 매우 빠르게 진입할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황 CEO는 알파마요가 추구하는 자율주행 방향이 테슬라와 다르다고 강조했다. 그는 “테슬라의 자율주행 기술 FSD는 세계 최고 수준”이라면서도 “엔비디아는 차량을 직접 제작하지 않고 다른 회사를 위한 기술을 구축한다”고 설명했다.
자체 차량에만 FSD를 적용하는 테슬라의 수직 생태계와 달리, 엔비디아는 모든 자동차 제조사가 활용할 수 있는 수평적 생태계를 지향한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지난해 3월 발생한 강동구 명일동 지반침하(싱크홀) 사고 원인 조사결과가 나오면서 서울시가 피해자 보상을 추진한다. 다만 현재 규정상 피해자들이 받을 수 있는 금액은 많지 않다.
서울시는 싱크홀 지점에서 공사를 했던 대우건설과 한국도로공사에 대해 구상권을 행사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6일 “국토교통부 중앙지하사고조사위원회가 지난해 12월30일 서울시에 최종 조사보고서를 송부했다”며 “사고 피해자·유가족에게 조사결과와 향후 보상 절차를 안내하고 보상이 지체되지 않도록 신속한 피해 구제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울시는 한국지방공제회를 통해 가입한 영조물배상보험으로 피해 보상금을 지급한다. 영조물배상보험은 건당 최대 1억원까지 보상할 수 있다. 즉 1억원을 사고 유가족과 부상자가 나눠 가져야 한다는 얘기다. 당시 사고로 오토바이 운전자 1명이 숨지고 승용차 운전자 1명이 다쳤다.
서울시는 앞서 재난관리기금과 시민안전보험을 통해 사망자 유가족에게 5500만원을 지급했다. 서울시는 보험으로 보상이 충분하지 않거나, 재산상 피해가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는 국가배상법에 따른 배상심의회 절차를 통해 수개월 내 구제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또 피해자들이 관련 절차를 원활히 진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행정 지원을 하기로 했다.
사조위 보고서에 따르면 이번 사고의 직접적 원인은 지반조사 과정에서 파악되지 않은 불연속면과 쐐기형 토체다. 간접적 원인은 지하수위 저하, 장기간 하수관 누수, 강관 보강 공법의 구조적 한계 등이 언급됐다. 지하철 9호선 연장선을 건설 중이던 대우건설과 세종포천고속도로를 건설 중이던 한국도로공사의 책임에 대한 부분은 보고서에 포함되지 않았다. 이 때문에 서울시는 이들 두 업체가 피해자들에게 별도 배상금을 지급할 가능성은 낮다고 보고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피해자들에게 지급한 보상금에 대해 두 업체에 구상권을 행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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