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망머니 윤석열 측 요구로 다시 변론 열었지만…‘체포 방해 사건’ 예정대로 16일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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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민종 작성일26-01-11 16:38 조회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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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망머니 12·3 불법계엄 이후 수사기관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 사건의 변론을 마쳤던 재판부가 6일 다시 재판을 열었다. 재판부는 변론이 추가됐지만 앞서 예고한 대로 오는 16일 1심 판결을 선고하겠다고 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선고 전까지 수백 가지 증거를 추가로 제출하겠다고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5부(재판장 백대현)는 이날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재판의 변론을 다시 열었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달 26일 특검의 징역 10년 구형과 윤 전 대통령의 최후진술을 듣고 변론을 종결했는데, 추가 서증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다시 변론을 열었다. 변론 재개 결정과 함께 특검 측에 탄핵증거 순번을 정리해달라는 석명 준비 명령을 내렸다.
특검 측은 박종준 전 대통령 경호처장의 피의자 신문조서 등을 피고인에 대한 탄핵증거로 냈다면서 “최종 의견서에 이 사람들의 법정 증언과 수사기관 진술 내용이 어떻게 모순되는지 등을 기재했다”고 했다. 탄핵증거는 증거의 증명력을 다투기 위한 증거를 말한다.
윤 전 대통령 측 송진호 변호사는 “특검 측이 구체적으로 어떤 주장을 어떻게 탄핵하겠다는 것인지 밝히지도 않았다”며 “방어권 행사에 제약이 있다”고 했다. 재판부는 “탄핵증거 내용은 진술인의 증명력을 판단하는 용도로만 사용하고, 공소사실과 관련한 직간접 사실로 쓰진 않을 것”이라고 정리했다.
송 변호사는 “어렵게 변론이 재개된 만큼 내란 우두머리 사건에서 나온 추가 증인신문조서 등 수백건의 증거를 제출 준비 중”이라며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 추가 심리가 필요하면 공판을 재개해달라”고 했다. 윤 전 대통령도 “다른 재판의 증인신문 조서가 앞으로 더 나올 텐데, 추가 증거를 신청하면 재판장께서 보시고 기일을 지정해 증거 조사를 진행해 주시기를 간청드린다”고 했다.
재판부는 “변론 요지서를 내시면 재판부에서 검토하겠다”며 변론을 종결했다. 선고기일은 앞서 정한 대로 오는 16일 오후 2시로 잡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재판장 지귀연)에서 심리하는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사건은 오는 9일 변론이 종결될 예정이다.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 지난해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금품 수수 의혹에서 수사의 흐름을 바꾼 ‘결정적 물증’이다.
해외 순방 당시 착용했던 이 목걸이에 대해 김 여사는 한동안 “모조품” “직접 구매” “분실” 등으로 해명을 바꿔가며 부인해왔다. 그러나 실제 구매자였던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이 “내가 건넸다”고 밝힌 자수서를 특검에 제출하고, 김 여사가 착용했던 바로 그 진품 목걸이 실물까지 등장하면서 해명은 설 자리를 잃었다. 이른바 ‘반클리프 목걸이’가 김 여사 신병 처리의 핵심 증거로 작동한 것이다.
최근 한겨레 보도에 따르면, 해당 제품은 ‘반클리프 아펠 스노우플레이크 목걸이’로 확인됐다. 이 회장은 2022년 3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당선을 축하한다는 명목으로 김 여사를 직접 만나 이 목걸이를 전달했다는 취지의 경위를 자수서에 상세히 적었다.
자수서에는 이 회장이 김 여사에게 5560만원대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를 건넸다는 내용이 담겼다. 2026년 1월 현재 반클리프 아펠 공식 홈페이지에 따르면, 같은 스노우플레이크 라인의 가장 작은 모델 가격조차 8300만원에 이른다. 당시 전달된 목걸이가 고가의 하이주얼리였음이 다시 한번 확인되는 대목이다.
반클리프 아펠(Van Cleef & Arpels)은 1906년 파리 방돔 광장에서 출발한 하이주얼리 브랜드다. 유럽 왕실, 귀족, 20세기 상류층 사교계가 반클리프 아펠을 애용했다.
반클리프 아펠을 상징하는 대표 컬렉션은 네잎클로버 모양의 모티프로 ‘행운’을 형상화한 ‘알함브라’다. 스페인 그라나다의 알람브라 궁전에서 영감을 받아, 왕실의 장식미와 ‘선택받은 이들의 행운’을 상징하도록 이름 붙여진 컬렉션이다. 비교적 단순한 디자인과 반복되는 클로버 패턴 덕분에 일상 착용이 가능하고, 상류층의 클래식한 취향을 드러내는 아이콘으로 자리 잡았다.
그러나 김건희 여사가 착용한 것으로 확인된 제품은 이 알함브라가 아니라, ‘스노우플레이크’ 라인이었다. 눈꽃처럼 다이아몬드를 촘촘히 세팅한 이 컬렉션은 반클리프 아펠의 하이주얼리 제품군으로, 제작 난이도와 희소성이 극도로 높아 수천만~수억 원대에 이른다. 단순한 디자인의 문제가 아니라, 애초에 “누가 이걸 걸 수 있는가”를 전제로 만들어진 장신구다.
영부인이나 왕실, 초고액 자산가들은 알함브라가 아닌 스노우플레이크를 선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네잎클로버 모티프의 알함브라는 반클리프 아펠을 대표하는 아이콘이지만, 대중적 인지도와 접근성이 높은 만큼 부를 자랑하는 상징이다. 반면 스노우플레이크는 브랜드 내부에서도 최상위에 위치한 하이주얼리 라인으로, 제작 수량이 극히 제한되고 주문 제작에 가까운 방식으로 유통된다. 가격 자체가 진입 장벽이 되고, 소유 사실만으로도 사회적 위계가 드러나는 구조다. 김 여사가 뇌물로 받은 스노우플레이크 라인에서 더 큰 팬던트의 가격은 1억6550만원에 달한다.
영국 왕세손빈 케이트 미들턴은 외교 일정과 공식 행사에서 반클리프 보석을 자주 착용해 왔다. 프랑스 대통령 부인 브리지트 마크롱 역시 국빈 방문이나 국가 행사에서 반클리프 아펠 주얼리를 선택해, 프랑스 하이주얼리 브랜드가 지닌 전통성과 문화적 위상을 자연스럽게 드러냈다. 레드카펫에서도 반클리프는 ‘격이 다른 보석’으로 통했다. 배우 앤 해서웨이, 모델 지젤 번천, 팝스타 비욘세와 리한나 등 세계적인 셀럽들은 시상식과 글로벌 행사에서 반클리프 장신구를 착용해 왔다.
하지만 반클리프 아펠을 바라보는 시선이 늘 곱기만 한 것은 아니다. 수천만~수억원에 이르는 가격표는 서민들의 일상과는 전혀 다른 세계의 언어에 가깝다. “도대체 왜 이렇게 비싼가”라는 질문이 나오는 것도 자연스럽다. 반클리프의 하이주얼리는 단순히 재료값이나 디자인값만으로 설명되지 않는다. 수작업으로 몇 달, 때로는 수년이 걸리는 제작 과정, 극소량 생산, 브랜드가 쌓아온 역사와 상징성까지 가격에 포함된다.
그러나 더 본질적인 이유는 따로 있다. 이 보석은 ‘누구나 돈만 있으면 살 수 있는 상품’이 아니라는 점이다. 특히 스노우플레이크 같은 하이주얼리 라인은 일반 매장에 진열되지 않거나, 기존 고객·초청·개별 상담을 통해서만 거래되는 경우가 많다. 구매력뿐 아니라 사회적 지위, 네트워크, 브랜드와의 관계가 암묵적으로 작동한다. 결국 반클리프 아펠의 초고가 주얼리는 아름다움의 문제가 아니라, 누가 접근할 수 있고 누가 배제되는지를 보여주는 구조 그 자체다. 이 보석이 고가인 이유는 단순히 비싸게 만들었기 때문이 아니라, 애초에 아무나 살 수 없게 설계된 세계를 팔고 있기 때문이다. 김 여사가 이 목걸이를 받고 기뻐했을 이유는, 단순히 값비싼 장신구가 아니라 자신이 이제 ‘아무나 닿을 수 없는 세계의 사람’이 되었음을 확인시켜주는 상징이었기 때문은 아닐까.
경찰이 2023년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 영향을 미치려 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국가정보원(국정원)을 수사하고 있다.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국정원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보안 점검 발표’와 관련한 직권남용 등 고발 사건을 수사 중이라고 9일 밝혔다.
2023년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는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이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대법원에서 유죄 확정 판결을 받으면서 치러졌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처음 열린 대형 기초단체장 보궐선거로, 여야 모두 향후 총선 민심을 가늠하는 시험대로 평가했다. 국민의힘은 친윤석열계로 분류된 김 전 구청장을 재출마시켰고, 더불어민주당은 진교훈 후보를 내세워 총력전에 나섰다.
이런 상황에서 국정원은 본투표를 하루 앞둔 같은 해 10월10일 “중앙선관위 투·개표 시스템에서 다수의 해킹 취약점이 발견됐다”는 내용의 보안 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경찰은 이 발표 시점을 정하는 과정에 국정원 고위직들이 관여했고, 발표 내용에도 일부 허위가 포함됐다는 의혹을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달 초 서초구 내곡동 국정원 청사에 수사관들을 보내 국정원이 ‘중앙선관위 보안 점검’ 결과를 발표하는 과정에서 작성된 내부 자료들을 압수수색했다. 경찰은 김규현 당시 국정원장도 직권남용 등 혐의로 피의자 입건해 출국금지 조치했다.
이 사건에 대한 수사는 지난해 10월 국정원 출신인 박선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제보를 바탕으로 경찰에 고발하면서 시작됐다. 박 의원은 국정원이 처음에는 ‘선관위 보안에 특별한 문제가 없다’는 취지의 1차 보고서를 작성했지만, 대통령실이 이를 반려한 뒤 김 전 원장 등의 주도로 ‘해킹이 가능하다’는 정반대 내용의 2차 보고서가 작성됐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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