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해력 [속보]검찰, 보좌관 명의 ‘주식 차명거래’ 이춘석 경찰에 재수사 요구

문해력 검찰이 ‘주식 차명 거래’ 의혹을 받는 이춘석 무소속 의원(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건을 보완 수사하라고 경찰에 요구했다.
서울남부지검은 8일 경찰에 이 의원의 금융실명법·공직자윤리법·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해선 보완수사를 요구하고, 자본시장법·공직자이해충돌장비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재수사를 요청했다고 이날 밝혔다.
앞서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지난달 23일 이 의원을 금융실명법·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검찰에 넘겼다. 경찰은 보좌진 등 다른 사람의 명의를 이용해 주식거래를 한 혐의는 인정된다고 봤지만, 미공개 정보 활용 의혹은 무혐의로 봤다. 검찰은 경찰이 불송치 결정한 혐의에 대해서도 재수사가 필요하다고 결정했다.
이 의원은 자신의 보좌관 차모씨 명의로 주식거래를 하고, 차씨 명의의 증권계좌 앱이 설치된 휴대전화와 비밀번호를 빌려 쓴 혐의를 받는다. 이 의원은 지난 8월 국회 본회의장에서 차씨 명의로 네이버 등 인공지능(AI) 관련주를 거래하는 모습이 포착됐다. 그가 당시 AI 분야를 담당하는 국정기획위원회 분과장을 맡고 있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거래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경찰은 이 의원의 이해충돌방지법 위반과 자본시장법상 미공개 정보 이용 혐의는 불송치 결정했다. 압수물과 관련자 금융거래내역 등에서 미공개 정보를 이용했다는 단서를 찾지 못했다.
이 의원은 수년간 총 12억원을 다수 종목에 분산 투자했는데, 90% 이상 손실을 본 것으로 알려졌다. 이 의원이 주식을 매수한 금액은 같은 기간 이 의원의 실제 수입이나 재산을 크게 웃도는 규모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 의원이 지난 4년간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신고한 재산은 4억원대다. 다만 재산 허위신고는 과태료 징계 사안이다.
경찰은 이 의원이 3000만원 이상의 주식을 소유하면서도 2개월 이내에 매각 또는 백지신탁을 하지 않은 혐의에 대해선 공직자윤리법 위반이라고 봤다. 100만원 넘는 경조사비를 4차례 수수한 혐의(청탁금지법 위반)도 적용했다.
행정안전부가 올겨울 따뜻한 온천을 즐길 수 있는 ‘겨울철 찾기 좋은 온천’ 6곳을 선정했다.
6일 행안부에 따르면 선정된 온천은 강원 인제 필례온천, 강원 고성 원암온천, 강원 양양 설해온천, 경북 문경 문경STX온천, 경북 청송 솔샘온천, 제주 서귀포 사계온천 등이다.
필례온천은 설악산 깊숙한 계곡 지대에 형성된 온천으로, 설악산의 설경을 바라보며 한적한 환경 속에서 온천을 즐기며 휴식할 수 있는 곳이다. 원암온천은 설악산 울산바위의 웅장한 자태를 조망할 수 있는 곳이다. 동해안의 대표적인 천연 석호인 송지호와 화진포가 위치해 담수와 바닷물이 어우러진 풍경을 감상할 수 있으며, 통일전망대 등 안보체험관광도 할 수 있다.
설해온천은 설악산 동부 산림지대에 자리한 온천으로, 숲과 능선이 이어지는 완만한 경관이 특징이다. 문경STX온천은 속리산과 백두대간 줄기가 이어지는 산악 지형에 형성된 온천이다. 문경새재와 속리산 국립공원이 위치해 겨울 산행과 탐방 코스를 즐길 수 있다.
솔샘온천(사진)은 주왕산 국립공원 인근에 조성된 온천으로, 황산염 성분이 함유된 광천온천수가 특징이다. 사계온천은 2004년 제주 최초의 대중온천이 개장한 곳으로, 산방산과 용머리해안 인근에 위치하며 탄산가스가 포함된 온천수가 특징이다.
행안부는 선정된 온천 6곳은 설악산·속리산·주왕산 등의 아름다운 설경을 경험하거나, 동해 바다 풍경과 제주 화산지형 등 이색적인 풍경과 함께 야외에서 온천(노천탕)을 즐기며 겨울의 정취를 느낄 수 있는 곳으로 선별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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