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소년재판변호사 이 대통령 초청에 멜로니 이탈리아 총리 17일 방한…19일 정상회담

수원소년재판변호사 이재명 대통령이 오는 17일 2박3일 일정으로 방한하는 조르자 멜로니 이탈리아 총리와 19일 정상회담을 한다. 이탈리아 총리가 양자 회담을 위해 방한하는 것은 19년 만이다.
청와대는 멜로니 총리가 이 대통령 초청으로 17~19일 공식 방한한다고 9일 밝혔다.
이 대통령과 멜로니 총리는 19일 정상회담과 공식 오찬 등을 할 예정이다. 양 정상은 앞서 지난 9월24일 미국 뉴욕 주유엔 한국대표부에서 첫 양자 회담을 한 바 있다. 이탈리아 총리가 방한하는 것은 19년 만이라고 청와대는 설명했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방한하는 첫 유럽 정상이기도 하다.
이번 정상회담에서는 교역·투자, 인공지능(Al)·우주·방산·반도체 등 첨단 산업과 과학기술 협력, 교육·문화 협력, 인적교류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이탈리아는 유럽연합(EU) 내 한국의 4대 교역대상국이자 한 해 100만명의 한국인이 방문하는 국가라고 청와대는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멜로니 총리에게 다음달 이탈리아에서 개최되는 밀라노 동계올림픽에서 한국 선수들이 최고의 기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선수단과 국민 안전에 대한 각별한 관심도 요청할 것으로 전해졌다.
청와대는 “멜로니 총리의 이번 방한은 유럽의 정치·경제·군사 강국이자, 문화·예술의 본고장인 이탈리아와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또한 2018년 수립된 양국 간 ‘전략적 동반자 관계’도 더욱 공고해질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시의회가 지방선거를 앞두고 강선우 무소속 의원(전 더불어민주당)에게 공천 헌금 명목으로 1억원을 전달한 의혹을 받는 김경 서울시의원(무소속·강서1)의 제명 여부를 검토한다.
9일 시의회에 따르면 국민의힘 소속 시의원들은 김 시의원에 대한 징계안을 준비하며, 지방자치법이 정한 징계 수위 중 가장 높은 제명을 검토하고 있다.
시의회 의장이나 징계 대상 의원의 소속 위원장 또는 시의원 10명 이상이 징계를 요구하면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된다.
윤리특위는 징계 대상자인 김 시의원을 출석시켜 심문할 수 있고 자문기구인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견에 따라 징계안을 본회의에 부의할지 결정한다.
이런 절차를 거쳐 본회의에 징계안이 상정되면 의결을 통해 징계가 확정된다. 서울시의회는 111석 중 국민의힘이 74석을 차지하고 있다.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과 12명 위원 중 8명이 국민의힘이 채우고 있는 만큼 김 시의원에 대한 징계가 의결될 가능성이 크다.
시의회 임시회는 오는 2월 24일부터 3월 13일까지 열린다. 이에 따라 김 시의원에 대한 징계는 다음 달 말 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김 시의원은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공천관리위원이었던 강선우 의원의 보좌관이자 사무국장을 통해 1억원을 건넨 의혹을 받고 있다.
당시 더불어민주당 공천을 받아 당선된 김 시의원은 현재 무소속이다. 김 시의원은 작년 9월 특정 종교단체 신도들을 민주당에 입당시켜 지방선거 경선에서 특정 후보에게 투표하게 하려 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탈당해 진실을 밝히겠다”며 탈당했다.
공천 헌금 연루 등 각종 의혹으로 원내대표직에서 물러난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향한 민주당 일부 의원들의 탈당 요구와 관련해 새 원내대표 후보들은 7일 “선당후사로 결단해야 한다” “당 윤리심판원 결과가 우선이다”라며 온도차를 보였다.
민주당 원내대표 보궐선거에 나선 한병도, 진성준, 박정, 백혜련 의원(기호순)은 이날 기자와 나눈 전화 인터뷰에서 김 의원 탈당 요구 논란에 대해 각각 다른 뜻을 피력했다. 해당 논란은 김 의원 사퇴로 치러지는 이번 선거에서 ‘국민 눈높이’와 관련, 주요 판단 기준으로 꼽힌다.
김 의원이 지난 5일 자진 탈당에 선을 긋자 여러 의원들은 “살신성인의 길”(박지원 의원), “선당후사의 정신”(박주민 의원) 등을 주장하며 오는 12일 윤리심판원 회의 이전에 김 의원 탈당을 촉구하고 있다. 원내대표 선거는 소속 의원 투표가 80% 반영된다는 점에서 의원들 요구가 핵심 고려 사항이다.
한 의원은 윤리심판원 판단 결과를 지켜보자는 견해를 밝혔다. 한 의원은 “당 윤리감찰단이 감찰했다는 건 우리가 아는 것보다 더 많은 조사가 이뤄졌다는 것”이라며 “윤리심판원이 이에 기반해 당사자 의견을 청취하고 아주 종합적으로 판단을 내릴 것이기 때문에 시간이 얼마 안 남기도 했으니 결과를 지켜보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진 의원은 선제적으로 탈당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진 의원은 “탈당은 본인 결단으로 하는 일”이라며 “당에 대한 애정을 바탕으로 선당후사하는 게 무엇인지 선택하고 결단해주길 바란다”고 했다. 그는 이어 “당신의 억울함과 진실이 밝혀지면 돌아올 수 있는 기회가 있으니 인간적으로 결단을 호소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윤리심판원 절차를 기다리자며 한 의원과 비슷한 입장을 밝혔다. 박 의원은 “당 지도부의 제소로 윤리심판원이라는 당 공식기구가 실체를 규명하고 있는 중간에 탈당하라는 건 민주적 절차에 맞지 않는다”며 “당에 부담이 없진 않지만 며칠 있으면 나올 윤리심판원 결과에 따라 제명이든, 탈당이든, 구제든 여러 조치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백 의원은 탈당 요구에 거리를 두며 윤리심판원의 조속한 결론을 촉구했다. 백 의원은 “윤리심판원이 예정된 12일보다 더 빨리 결과를 내고 그에 따라 사안을 조속히 처리해야 한다”며 “김 의원 해명이 상식적으로 잘 이해되지 않는 내용이 많고, 이 건으로 당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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