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자동 센트럴에비뉴원 프랑스·영국 “전후 우크라에 파병”…젤렌스키 “말 아닌 문서 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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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민종 작성일26-01-11 20:45 조회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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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자동 센트럴에비뉴원 서방 주요국 중 배치 첫 명문화‘미 휴전 감시’·‘특별위’ 내용도“세부 계획 여전히 불분명” 지적영·프 국내 여론 설득 과제도
프랑스와 영국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휴전 시 러시아의 재침공을 막기 위해 우크라이나에 자국 군대를 파병하기로 했다. 서방 주요국이 전후 우크라이나 파병 계획을 명문화한 것은 처음이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는 6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에서 우크라이나 지원을 논의하는 ‘의지의 연합’ 15차 회의를 열고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함께 이러한 내용의 의향서에 서명했다. 이날 회의에는 캐나다와 유럽 27개국 지도자를 비롯해 미국 대표단, 유럽연합(EU),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고위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의향서의 핵심은 우크라이나의 방어, 재건을 지원하기 위해 현지에 영국군과 프랑스군이 주축이 되는 다국적군을 배치한다는 것이다. 프랑스와 영국은 휴전 후 우크라이나 전역에 군사 거점을 구축하고 무기와 기타 군사 장비를 보관할 시설을 마련하기로 합의했다.
의향서에는 또 미국이 휴전 상태 감시를 주도하고, 휴전 협정 위반 사항을 처리하고 책임을 규명할 특별위원회를 창설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마크롱 대통령은 “견고하고 지속 가능한 평화를 위한 중대한 진전을 이뤘다”며 “모든 관련 군대를 완전히 통합하고 다국적군, 미국, 우크라이나 간 협력을 가능하게 할 조정 기구를 공식화했다”고 했다.
이날 회의에는 스티브 윗코프 미 대통령 중동특사와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사위인 재러드 쿠슈너도 참석했다. 윗코프 특사는 트럼프 대통령이 “(러·우크라이나 간) 평화협정 체결에 강한 의지를 갖고 있다”면서 “우리는 우크라이나인들이 최종적인 평화에 도달할 수 있도록 도울 것이며 반드시 도달할 것이라 확신한다”고 말했다.
뉴욕타임스는 “미국 대표단이 유럽 정상들과 함께 무대에 선 모습은 이날 회의에서 우크라이나가 얻은 가장 중요한 진전의 신호”라고 평가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동맹국들이 우크라이나 안전보장을 위해 “말이 아닌 실질적인 문서”를 만든 것을 환영했다. 그는 우크라이나를 위한 “안보 구조가 이제 존재하게 됐다”면서 “1년 전만 해도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일이기에 이는 거대한 진전”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전후 안전보장 계획의 세부 사항이 여전히 불분명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미국이 휴전을 어떻게 감시할 것인지가 명확하지 않은 데다 미국 대표단이 의향서에 서명하지 않은 것도 의향서의 실현 가능성에 의구심을 불러일으킨다고 미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는 지적했다.
프랑스·영국이 파병을 약속했지만 국내 여론을 설득해야 한다는 문제도 남아 있다.
스타머 총리는 파병 계획이 “법적인 틀을 마련하는 단계일 뿐”이라고 말했다. 마크롱 대통령은 프랑스군 “수천명”이 우크라이나에 파견될 수 있으나 최전방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배치될 것이라고 했다. 영국·프랑스 외에 다른 유럽 국가의 파병 여부 역시 불투명하다.
이재명 대통령이 7일(현지시간) 중국이 서해 구조물 일부를 철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해당 논란의 원인을 제거하기 위한 방안으로 한·중의 서해 해양경계획정을 제시했다.
중국 국빈 방문 4일째인 이날 이 대통령은 상하이 프레스센터에서 오찬 기자간담회를 하고 중국 측이 서해에 설치한 구조물 3개 가운데 1개인 관리시설을 “자꾸 논란이 되니까 철수하겠다고 했다. 아마 옮기게 될 것 같다”라고 말했다. 한·중의 관련 당국이 실무 협의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은 2018년과 2024년 선란 1호 및 2호로 불리는 구조물 2개를 서해 한·중 잠정조치수역에 설치했다. 2022년에는 인근에 석유시추선 형태의 관리시설도 들어왔다. 잠정조치수역은 한·중이 2000년 어업협정을 체결하면서 설정한 수역이다. 양국의 배타적경제수역(EEZ)이 중첩되는 곳이다. 이곳에서는 양국 어선 모두 조업이 가능하다.
중국은 선란 1·2호는 연어 양식 시설이라고 주장해왔다. 한·중 어업협정에는 구조물 설치와 관련한 규정이 없다. 또 유엔해양법협약과 국제 판례에 비춰 중국의 구조물 설치를 국제법 위반으로 문제 삼기가 모호하다. 해당 설치물은 잠정조치수역 중간선 기준으로 중국 쪽에 놓여 있기도 하다.
다만 중국이 남중국해 사례에 비춰, 서해에서 구조물을 활용해 영향력을 확장하려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지난해 2월부터 정치권 등에서 제기됐다. 한국 정부는 “한국의 해양 권익이 침해돼선 안 된다”는 입장을 계기 때마다 중국 측에 전달했다. 그러면서 구조물 3개를 잠정조치수역 밖으로 이동할 것도 요구했다.
이번에 중국이 관리시설 1개를 철수키로 한 것은 어느 정도 성의를 보인 것으로 평가된다. 중국 입장에서 나머지 2개는 양식이라는 용도가 명확한 만큼 유지하겠다는 뜻으로 보인다. 다만 중국이 향후 12개 시설을 추가 설치한다는 계획은 추진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중이 서해에서 EEZ 경계를 확정하기 위한 움직임도 활발해질 가능성도 있다. 서해 구조물 논란의 근본적인 원인은 한·중이 서해에서 경계를 합의·결정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잠정조치수역은 경계가 확정되기 전에 임시로 공동 관리하려고 설정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우리 입장은 중간에 정확하게 선을 그어서, 중국은 그 안(중국 측 수역)에서 마음대로 쓰라는 것”이라며 “문제의 원인을 제거하자는 것”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그 얘기를 실무적으로 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지난 5일 한·중 정상회담 결과 해양경계획정을 위한 차관급 회담의 연내 개최를 위해 노력하기로 한 점을 가리킨 것으로 보인다.
한·중은 2015년 해양경계획정을 위한 회담을 공식적으로 가동해 매년 국장급 협의를 개최하고 있다. 차관급 협의는 2019년에 두번째로 열린 게 마지막이다. 한국은 등거리 원칙에 따라 설정하길 바라고 중국은 해안선의 길이 등 여러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 때문에 향후 협의에서 원만하게 접점을 찾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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