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사례 수원 행리단길 전국 최초 ‘지역상생구역’ 지정···과도한 임대료 증액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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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민종 작성일26-01-11 19:31 조회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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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사례 경기 수원시 행궁동에 있는 ‘행리단길’ 일원이 전국 최초 ‘지역상생구역’으로 지정됐다.
수원시는 경기도의 지역상권위원회 심의를 거쳐 ‘행궁동 지역상생구역 지정’을 공고했다고 7일 밝혔다.
지역상생구역으로 지정되면 조세 또는 부담금 감면, 부설 주차장 설치 기준 완화, 건물 개축‧대수선비 융자 등을 지원받을 수 있고, 상권 보호를 위한 임대료 증액 상한(5%) 준수‧업종 제한 등이 적용된다.
지역상생구역으로 지정된 구역은 팔달구 화서문로를 중심으로 장안동, 신풍동 일원으로 이른바 행리단길로 불리는 곳이다. 총면적은 2만 9520㎡다. 최근 젊은이들이 몰리며 상권이 활성화됐지만, 젠트리피케이션 우려가 제기되는 곳이다.
수원시는 향후 상생 협약의 이행 여부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업종 제한은 지역상생협의체와 협의해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또 상반기 중 시세 감면 조례를 개정해 임대인을 대상으로 재산세 감면 혜택을 제공할 예정이다. 중소벤처기업부의 상권활성화사업 신청도 적극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이재준 수원시장은 “젠트리피케이션 예방의 전국적 모범 사례가 될 수 있도록, 행궁동 지역상생협의체와 긴밀하게 협의해 지속 가능하고 특색있는 상권을 조성하겠다”며 “아울러 지역상생구역 지원, 상권 활성화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중소벤처기업부‧경기도와 긴밀히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미국과 베네수엘라 당국자들이 베네수엘라 원유를 미국 정유사들에 수출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로이터 통신이 6일(현지시간) 정부·산업계 소식통들을 인용해 보도했다. 합의가 이뤄질 경우 대부분 중국으로 향하던 베네수엘라산 원유 공급 물량을 미국으로 돌리게 될 것이라고 로이터는 전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을 생포한 뒤 베네수엘라 석유 개발 의지를 밝히면서 미국의 베네수엘라산 원유 수입 제재도 해제 수순에 들어간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과 유럽 에너지 기업들의 베네수엘라 내 사업 관련 허가를 취소하거나 베네수엘라와 석유를 거래하는 국가에 고율 관세를 적용하겠다고 경고하면서 베네수엘라 자금줄을 차단해왔다.
지난달엔 베네수엘라 정권을 ‘외국 테러 단체’(FTO)로 지정하고 제재 대상 유조선의 베네수엘라 출입을 전면 봉쇄하라고 지시했다.
이 조치로 베네수엘라는 유조선과 저장탱크에 적재된 수백만 배럴의 원유를 출하하지 못하는 상황에 높여 있으며, 베네수엘라 국영 석유기업 PDVSA는 원유 저장 시설이 한계에 도달하면서 이미 감산에 돌입한 상태다. 한 소식통은 “PDVSA가 조속히 수출로를 찾지 못할 경우 추가적 감산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베네수엘라 원유의 미국 수입이 허가될 경우, 대부분 중국으로 향하던 베네수엘라산 원유 수출 구조도 바뀔 것으로 보인다.
미국이 지난달 해상 봉쇄에 들어가기 전까지 베네수엘라 원유 수출 물량의 최대 80%가 중국을 향하고 있었지만, 제재가 해제되면 이러한 물량 가운데 상당 부분은 신속하게 미국으로 돌릴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파이낸셜타임스는 앞서 보도했다.
막대한 재원과 시간이 투입되는 석유 인프라 재건과는 달리, 원유 수입의 경우 제재만 풀리면 미국 정유사들이 바로 가져와 정제할 수 있어 미 남부 걸프 연안에 있는 정유 공장들이 수혜를 볼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은 지난 4일 미국 정유사들의 베네수엘라산 원유 정제 역량을 높이 평가하며 “그럴 여건만 주어진다면 민간 부문에서 엄청난 수요와 관심이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런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은 6일 워싱턴DC 트럼프-케네디센터에서 공화당 연방 하원의원들을 대상으로 한 연설에서 “석유 회사들과 만나겠다”고 밝힌 뒤 “알다시피 이건 석유 시추의 문제”라며 “이를 통해 (석유의) 실질 가격은 훨씬 더 내려갈 것”이라고 말했다.
세계 최대 가전·정보기술(IT)전시회 ‘CES 2026’에서 독특한 반려동물용 구조 장비가 등장했다. 이 장비는 화재 때문에 집안에 짙은 연기가 찼을 때 개와 고양이가 숨었을 만한 장소를 소방관이 쉽게 알아보도록 강한 빛을 뿜는다.
7일(현지시간) 미국 과학기술 전문지 인터레스팅 엔지니어링 등에 따르면 미국 스타트업 레스큐 리트리버는 라스베이거스에서 진행 중인 CES 2026을 통해 반려동물을 화재에서 구할 수 있는 신개념 장비를 선보였다.
이 장비는 어른 손바닥만 한 크기로, 개 발바닥 모양을 닮았다. 귀여운 외관과는 달리 개발 목적은 반려동물의 목숨을 구하는 것이다. 장비의 가장 큰 특징은 연기를 감지하면 내부에 장착한 LED를 즉시 켜서 주변에서 쉽게 보일 만큼의 밝은 빛을 뿜는 점이다. 내부에 꽂은 배터리를 이용해 작동한다.
레스큐 리트리버는 반려동물 보호자들이 이 장비를 반려동물이 평소 가장 안락감을 느끼는 집안 장소에 부착하면 된다고 설명한다. 가구 아래나 켄넬 같은 곳이다. 레스큐 리트리버는 “화재가 발생하면 반려동물은 이런 곳에 본능적으로 숨는다”며 “화재로 인한 혼란 속에서 소방관이 반려동물을 데리고 나오려고 해도 위치를 알기 어려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인명 구조 이후 반려동물을 집 밖으로 옮기는 것이 가능한 상황이 됐을 때, 소방관이 이 장비가 뿜는 빛을 눈으로 보고 따라가면 된다는 뜻이다. 실제로 레스큐 리트비러가 화재 상황을 가정해 촬영한 동영상을 보면 배를 바닥에 붙인 채 침대 아래에 조용히 은신 중인 반려동물을 이 장비에서 나오는 빛으로 쉽게 찾는 모습이 묘사된다.
전미화재방지협회(NFPA)에 따르면 화재로 죽는 미국 내 반려동물은 연간 4만마리에 이른다. 레스큐 리트리버는 “보호자가 외출한 뒤에도 반려동물을 보호할 방법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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