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학교폭력변호사 ‘화물차 안전운임제’ 3년 만에 부활…운임도 올린다

안양학교폭력변호사 과로·과적 운행 근절과 화물운송 종사자 근로 여건 개선 위해 ‘재도입’13.8∼17.5% 인상…2028년까지 컨테이너·시멘트 등 기존 품목에 시행
과적·과속을 막고 화물운송 종사자의 근로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가 일몰된 지 3년 만에 재도입된다. 윤석열 정부 시절 일몰로 종료됐던 이 제도는 3년 만에 부활하면서 운임은 13~17%가량 인상된다.
국토교통부는 올해부터 적용되는 안전운임이 2022년 일몰 때보다 13.8~17.5% 인상된 수준으로 7일 최종 의결돼 이달 중 확정 고시하겠다고 밝혔다.
안전운임제는 낮은 운임으로 과로·과적·과속 운행이 관행화된 화물운송시장 종사자의 근로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화물운수종사자(화물차주)와 운수사업자가 받는 최소한의 운임을 공표하는 제도다.
과거 수출입 컨테이너·시멘트 품목에 한해 3년 일몰제(2020~2022년)로 최초 도입됐으나, 윤석열 정부 때인 2022년 12월31일에 추가 연장 없이 일몰됐다.
제도 일몰 이후 화물차주의 소득 불안정이 심화하고 과로·과적 등 안전 문제에 대한 우려가 지속해서 제기됐다. 이에 따라 지난해 8월 국회 논의를 거쳐 제도 재도입이 결정됐다.
이번에 재도입되는 안전운임제는 기존과 동일한 품목에 한정해 2028년까지 3년간 일몰제로 시행된다.
국토부는 관련 법률이 통과된 직후인 지난해 8월 안전운임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총 50여차례에 걸친 논의를 통해 올해부터 적용될 안전운임을 결정했다. 수출입기업·제조업체 등 화주가 운수업체 또는 화물차주에게 지급하는 안전운송운임과 운수업체가 화물차주에게 지급하는 안전위탁운임 모두 의결대상이 됐다.
결정 내용을 보면, 2022년 일몰 이전에 고시된 운임과 비교할 때 수출 컨테이너 품목의 경우 안전위탁운임이 13.8%, 안전운송운임이 15.0% 인상됐다. 시멘트 품목 역시 안전위탁운임이 16.8%, 안전운송운임은 17.5% 인상됐다.
최소 기준으로 정한 안전운임보다 적은 운임을 지급하면 건당 50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정부는 안전운임제가 3년 공백 이후 다시 추진되는 점을 고려해 안전운임 미지급 사례를 접수하는 ‘안전운임신고센터’의 전문 상담인력을 1명 이상에서 3명 이상으로 확충하기로 했다. 또한 과다·반복 신고 사항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와 협업해 합동조사를 실시할 방침이다.
권오갑 HD현대그룹 명예회장이 전국금속노동조합 현대중공업지부 전임 지부장들과 만나 노사협력을 당부했다.
HD현대는 11일 권오갑 명예회장이 최근 울산시 동구 HD현대중공업 영빈관에서 금속노조 소속 전임 지부장들과 오찬 식사를 가졌다고 밝혔다. 각각 2014~2023년 현대중공업지부 정병모 20대 지부장, 백형록 21대 지부장, 박근태 22대 지부장, 조경근 23대 지부장, 정병천 24대 지부장이다.
HD현대에 따르면 권 명예회장은 “최근 조선업이 호황기에 접어들었다고 하지만 중국의 거센 추격 등 글로벌 경쟁은 더욱 치열해지고 있다”며 “회사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 노사가 함께 손을 맞잡고 지혜를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전임 지부장들은 “과거의 대립을 넘어 회사의 백년대계를 위해 노사가 힘을 합쳐야 한다는 점에 공감한다”며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가 경영에 잘 전달될 수 있도록 가교 역할을 하겠다”고 답했다.
노조 소식지 등을 종합하면, 권 명예회장은 전임 지부장들과 조선업 위기 상황이었던 2014년부터 만남을 이어왔다. 당시 회사는 사업 분할 등 고강도 구조조정을 진행했고 이에 노사 간 내홍도 심각했다. 하지만 권 명예회장(당시 현대중공업 사장)은 ‘회사가 흑자 상황에서 직원에게 베풀지 못해 노사관계가 불신을 자초했다’고 시인하며 노사 신뢰 회복을 위한 행보를 이어갔다.
또 HD현대그룹 회장이었던 2023년에는 경주교도소에 갇힌 박근태 전 지부장을 찾아가 “각자의 역할을 하던 중에 발생한 상황이 안타깝다.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자”며 위로하기도 했다. 당시 현대중공업지부는 이를 “아픈 상처를 위로하고, 치유하기 위한 노력”이라고 평가했다. 박 전 지부장은 2019년 지배구조 재편을 위해 현대중공업을 지주회사와 사업 자회사로 물적 분할하는 것에 반대하던 중 2022년 실형을 선고받고 2024년 출소했다.
HD현대 관계자는 “이번 간담회는 권오갑 명예회장이 평소 강조해온 현장 경영과 사람 중심 경영의 연장선”이라며 “노사 동반자적 신뢰가 HD현대의 진정한 경쟁력이라는 믿음 아래, 격의 없는 소통과 상생 경영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검찰이 ‘주식 차명 거래’ 의혹을 받는 이춘석 무소속 의원(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건을 보완 수사하라고 경찰에 요구했다.
서울남부지검은 8일 경찰에 이 의원의 금융실명법·공직자윤리법·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해선 보완수사를 요구하고, 자본시장법·공직자이해충돌장비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재수사를 요청했다고 이날 밝혔다.
앞서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지난달 23일 이 의원을 금융실명법·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검찰에 넘겼다. 경찰은 보좌진 등 다른 사람의 명의를 이용해 주식거래를 한 혐의는 인정된다고 봤지만, 미공개 정보 활용 의혹은 무혐의로 봤다. 검찰은 경찰이 불송치 결정한 혐의에 대해서도 재수사가 필요하다고 결정했다.
이 의원은 자신의 보좌관 차모씨 명의로 주식거래를 하고, 차씨 명의의 증권계좌 앱이 설치된 휴대전화와 비밀번호를 빌려 쓴 혐의를 받는다. 이 의원은 지난 8월 국회 본회의장에서 차씨 명의로 네이버 등 인공지능(AI) 관련주를 거래하는 모습이 포착됐다. 그가 당시 AI 분야를 담당하는 국정기획위원회 분과장을 맡고 있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거래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경찰은 이 의원의 이해충돌방지법 위반과 자본시장법상 미공개 정보 이용 혐의는 불송치 결정했다. 압수물과 관련자 금융거래내역 등에서 미공개 정보를 이용했다는 단서를 찾지 못했다.
이 의원은 수년간 총 12억원을 다수 종목에 분산 투자했는데, 90% 이상 손실을 본 것으로 알려졌다. 이 의원이 주식을 매수한 금액은 같은 기간 이 의원의 실제 수입이나 재산을 크게 웃도는 규모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 의원이 지난 4년간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신고한 재산은 4억원대다. 다만 재산 허위신고는 과태료 징계 사안이다.
경찰은 이 의원이 3000만원 이상의 주식을 소유하면서도 2개월 이내에 매각 또는 백지신탁을 하지 않은 혐의에 대해선 공직자윤리법 위반이라고 봤다. 100만원 넘는 경조사비를 4차례 수수한 혐의(청탁금지법 위반)도 적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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