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차장검사출신변호사 “북한군 걸어서 국경 넘으면” 머스크 섬뜩 경고, 사실일까…인구학적으로 계산해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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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민종 작성일26-01-11 20:48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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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차장검사출신변호사 “굳이 침략할 필요도 없다. 북한군은 그냥 걸어서 국경을 넘으면 된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가 한국의 초저출생을 두고 던진 이 발언은 과장과 공포를 섞은 정치적 수사처럼 들리지만, 동시에 불편한 질문을 남긴다. 인구가 급감하는 사회는 과연 어느 지점에서 국가의 지속 가능성을 위협받게 되는가. 머스크의 경고는 단순한 자극적 발언일까, 아니면 인구학적으로도 일정 부분 근거가 있는 진단일까. 그의 주장에 등장한 “3세대 후 한국 인구 127분의 1”이라는 수치를 인구학적 계산법으로 검증해봤다.
머스크의 “3세대 후”라는 표현을 먼저 인구학적 시간 단위로 환산할 필요가 있다. 인구학에서 한 세대는 통상 25~30년으로 본다. 이를 적용하면 3세대는 약 75~90년, 다시 말해 이번 세기말 혹은 2100년 전후의 한국 사회를 가리키는 셈이다. 즉 그의 발언은 당장 위기가 아니라, 현 출산 구조가 유지될 경우 장기적으로 어떤 인구 구조가 도래하는지를 경고한 것이다.
그렇다면 인구는 어떤 방식으로 줄어드는가. 인구 변화를 단순화해 계산하면 ‘다음 세대 인구 = 현재 인구 × (합계출산율 ÷ 인구대체율)’이라는 공식으로 표현할 수 있다. 합계출산율(TFR)은 여성 1명이 평생 낳는 평균 자녀 수를 뜻하고, 인구대체율은 사망과 성비를 감안해 인구를 유지하는 데 필요한 출산 수준(약 2.1명)이다. 한국의 최근 합계출산율은 0.75명. 이를 공식에 대입하면 0.75 ÷ 2.1 = 0.357이 된다. 한 세대가 지날 때마다 인구가 약 35.7% 수준으로 축소된다는 의미다.
그렇다면 3세대가 지난 뒤 인구는 실제로 얼마나 줄어들까. 앞서 계산한 한 세대당 인구 잔존 비율(약 0.357)을 세 번 연속 적용하면 된다.
0.357 × 0.357 × 0.357 = 0.045
즉 현재 인구의 약 4.5%만 남는다는 계산이 나온다. 한국 인구를 5,000만 명으로 가정하면, 75~90년 뒤에는 5,000만 × 0.045, 약 225만 명 수준까지 줄어드는 셈이다.
머스크가 언급한 “127분의 1(약 0.8%)”보다는 덜 급격한 감소지만, “현재의 몇 퍼센트 수준으로 축소된다”는 그의 핵심 메시지는 통계적으로 크게 벗어난 경고는 아니다. 출산율이 지금 수준에서 반등하지 않는다는 극단적 가정을 전제로 할 경우, 세기말 한국 사회가 수백만 명 규모의 국가로 축소될 가능성도 있다는 계산이 나온다.
이처럼 숫자가 급격히 줄어드는 이유는 인구 감소가 ‘직선’이 아니라 ‘지수 함수’ 방식으로 진행되기 때문이다. 쉽게 말해, 매 세대마다 같은 비율로 줄어드는 구조라는 뜻이다. 감소 폭이 매번 비슷해 보이지만, 줄어든 값에 다시 같은 비율을 곱하기 때문에 시간이 지날수록 하락 속도가 눈덩이처럼 커진다.
앞서 계산한 한국의 세대당 인구 잔존 비율(약 35.7%)을 적용하면 변화는 더욱 직관적으로 드러난다. 1세대가 지나면 인구는 100에서 35.7로 줄고, 2세대 후에는 35.7에서 12.7로, 3세대 후에는 12.7에서 4.5로 떨어진다. 겉보기에는 매번 “조금씩 줄어드는 것처럼” 보이지만, 세대가 누적될수록 감소 폭이 가속화되는 구조다.
이것이 바로 인구학자들이 말하는 ‘지수 감소’의 무서움이다. 출산율이 대체 수준(2.1명)보다 크게 낮은 상태가 장기간 유지되면, 인구는 완만하게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특정 시점 이후 급격히 붕괴하는 궤적을 그리게 된다. 머스크의 경고가 과장처럼 들리더라도, 수학적으로는 “시간이 문제일 뿐 감소는 필연적”이라는 계산이 나오는 이유다.
그렇다면 이런 급감 추세는 출산율이 조금만 올라가도 달라질까. 같은 방식으로 다른 가정을 대입해보면 차이는 극명하다.
먼저 합계출산율이 1.2명까지 회복될 경우를 가정해보자. 세대 유지 비율은 1.2를 인구대체율 2.1로 나눈 약 0.571이 된다. 이를 3세대에 걸쳐 적용하면 0.571의 세제곱, 즉 약 0.186으로 수렴한다. 현재 인구 5,000만 명을 기준으로 하면 75년 뒤 약 930만 명이 남는 셈이다. 인구는 줄지만, ‘붕괴’라는 표현을 쓸 정도의 속도는 아니다.
출산율이 1.5명 수준까지 회복될 경우 감소 폭은 더 완만해진다. 1.5를 2.1로 나눈 세대 유지 비율은 약 0.714이고, 이를 3세대에 적용하면 0.364가 된다. 현재 인구를 대입하면 75년 뒤에도 약 1800만 명이 유지된다. 반면 출산율이 인구대체수준인 2.1명에 도달하면 세대 유지 비율은 1이 되어, 장기적으로 인구 규모는 유지된다.
결국 숫자가 말해주는 메시지는 분명하다. 현재의 0.75명에서 1.2명 수준으로만 올라가도 인구 절벽의 속도는 급격히 완화된다. 문제는 한국이 여전히 세계 최저 수준인 ‘0.7명대’에 머물러 있다는 점이다. 출산율이 낮은 것이 아니라, 지나치게 낮은 상태가 구조적으로 고착되고 있다는 사실이 장기 인구 전망을 어둡게 만드는 핵심 요인이다.
북한 역시 출산율 하락과 고령화를 겪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다만 감소의 속도와 구조는 한국과 상당한 차이가 있다. 유엔(UN)과 세계은행 등 국제기구의 최근 추정치에 따르면 한국의 합계출산율은 0.7대에 머무는 반면, 북한은 약 1.8~1.9 수준으로 평가된다. 인구 규모 또한 한국이 약 5100만 명, 북한이 약 2,500만~2,600만 명으로 남한이 두 배가량 크지만, 장기적인 감소율만 놓고 보면 한국이 훨씬 더 빠른 속도로 인구 기반을 축소해 가는 구조다.
머스크가 언급한 “굳이 침략하지 않아도 인구가 소멸될 것”이라는 표현은 분명 정치적 비유에 가깝다. 그러나 인구학적 추세만 놓고 보면, 한국이 북한보다 훨씬 가파른 속도로 인구 감소 국면에 진입해 있다는 점 자체는 통계로도 확인되는 사실이다.
일론 머스크의 발언은 자극적인 표현과 정치적 수사가 섞인 ‘경고성 발언’에 가깝다. 그럼에도 핵심 수치 자체는 인구학적으로 완전히 근거 없는 주장은 아니다. 합계출산율 0.75 수준이 75~90년간 유지될 경우, 한국 인구가 현재의 약 3~5% 수준으로 축소되는 시나리오는 수학적으로도 충분히 가능한 범위에 있다.
중국이 6일 일본에 대해 이중용도(민간·군사용 겸용) 물자 전면 수출 금지 조치를 발표하며 본격적으로 자원의 무기화에 나섰다.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의 ‘대만 유사시 자위대 개입 가능’ 발언 이후 악화해온 중·일관계는 이번 조치를 계기로 외교·안보 갈등이 첨단기술·방산 등 핵심 제조업 전반에 대한 보복으로 직결되는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중국 상무부는 이날 일본에 대한 모든 이중용도 물자 수출을 금지한다고 밝히면서 그 배경으로 “일본 지도자의 대만 관련 ‘잘못된 발언’”을 직접 거론했다. 정치적 갈등이 경제 제재로 이어졌음을 공식적으로 인정한 것이다.
중, 수출 통제 이유로 “다카이치, 대만 잘못된 발언” 직접 거론일 “대만 관련 어떤 움직임도 없었는데 왜 이 타이밍에” 분통종료 시점 명시 안 돼…‘일 압박’ 중장기 카드로 활용될 가능성
상무부는 구체적인 통제 품목은 공개하지 않았다. 중국이 규정한 이중용도 물자에는 항공우주 엔진 부품, 흑연 및 가공품, 일부 텅스텐·니켈·철 합금 등 첨단 제조·군수 산업과 직결되는 품목들이 포함돼 있다. 로이터통신은 무인기(드론)와 반도체 생산에 필수적인 일부 희토류 원소도 포함될 수 있다고 전했다.
중국은 2024년 12월 미국에 대해서도 군 관련 사용자와 군사 용도의 이중용도 품목 수출을 제한한 바 있다. 당시에는 반도체 핵심 소재인 갈륨·게르마늄·안티몬 등이 제한 대상에 포함됐다.
중국 관영 차이나데일리는 이중용도 물품에 대해 “민간용으로 사용될 수 있으나 군사적 목적이나 대량살상무기 개발 등에 전용될 수 있는 제품·소프트웨어·기술”이라며 “화학물질과 드론, 첨단 소프트웨어까지 포함된다”고 전했다.
일본은 희토류와 흑연 등 전기차·반도체 산업에 필수적인 주요 원자재 상당 부분을 중국에 의존하고 있다. 노무라종합연구소에 따르면 2012년 일본 정부의 센카쿠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 국유화를 계기로 중국이 대일 희토류 수출을 규제하기 전까지 일본의 중국산 희토류 의존도는 90%에 달했다. 이후 공급망 다변화를 추진했지만 지금도 수요의 약 60%를 중국에서 수입하고 있다.
특히 이중용도 물자에 포함될 가능성이 큰 희토류 중에서 네오디뮴 자석에 사용되는 중희토류 디스프로슘과 테르븀은 중국 의존도가 거의 100%에 이른다. 네오디뮴 자석은 전기차·하이브리드차 모터에 필수적이다. 일본 자동차 업체들이 과거 이들 희토류 공급 차질로 일부 차종의 생산을 중단한 사례도 있다.
흑연 역시 주요 변수다. 일본무역진흥기구에 따르면 2023년 일본의 중국산 흑연 수입액은 103억8590만엔(약 962억원)으로 전체의 90.1%를 차지했다. 흑연은 배터리와 반도체 공정에 꼭 필요한 소재다.
이번 공고에는 제3국을 통한 우회 수출까지 처벌하겠다는 ‘세컨더리 보이콧’ 조항이 명시됐다. 중국은 다른 나라나 지역의 조직·개인이 중국산 이중용도 물자를 일본에 이전하거나 제공할 경우에도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주목할 점은 조치의 종료 시점이 명시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일본의 태도 변화나 중·일관계 전반을 압박하는 중장기 카드로 활용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일본 외무성 고위 관계자는 “무엇이 통제 대상이 되는지, (일본에) 어느 정도의 영향이 있을지 모르겠다”며 “대만과 관련해 어떤 움직임이 있었던 것도 아닌데 왜 이 타이밍에 금수 조치를 했는지도 알 수 없다”고 아사히신문에 말했다. 이 관계자는 수출 통제 대상에 희토류가 포함될 가능성을 우려하면서 중국의 조치에 분통을 터뜨렸다고 아사히는 전했다. 또 다른 정부 관계자는 로이터통신에 “일본 산업계에 문제를 일으킴으로써 다카이치 총리에 대한 국내 비판 여론을 조성하려는 목적일 수 있다”고 말했다.
중국은 앞서 다카이치 총리의 발언 철회를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자국민의 여행·유학 자제 권고 등 ‘한일령(限日令)’과 군사적 압박 등으로 대응 수위를 점차 높여왔다.
중국이 향후 일본의 대응에 따라 추가 조치를 꺼내 압박을 강화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일론 머스크의 xAI가 운영하는 인공지능(AI) 챗봇 그록이 최근 전 세계적 논란을 만들고 있다. 이 기능은 지난달 머스크 소유의 소셜미디어 플랫폼인 엑스에 기본으로 탑재됐는데, 엑스에 사진을 올리면서 그록 계정인 @grok을 태그하고 사진을 특정한 형태로 바꿔달라고 적기만 하면 AI로 합성된 이미지가 즉시 멘션으로 날아온다.
얼마 전 산타클로스가 하늘을 날아가는 이미지나 만들어볼까 하고 이 계정 태그를 클릭했다가 경악해서 뒤로가기 버튼을 연타한 일이 있었다. 몇초에 한 장씩 쏟아지는 합성사진의 대부분이 나체에 가까운 옷차림을 하고 성적인 자세를 한 여성의 사진이었기 때문이다. 아마도 이 중 상당수는 실제 인물일 것이며, 자신의 사진이 이와 같은 방식으로 편집되어 전 세계 사람들에게 전시되는지조차 몰랐을 것이다.
그록은 경쟁사들의 AI 챗봇과 달리 ‘표현의 자유’를 내세워 규제를 최소화한다. 챗GPT, 제미나이 등의 AI 서비스는 ‘옷을 벗겨라’ ‘인물의 자세를 성적으로 바꿔라’ 등의 요청을 수행하지 않지만, 그록은 성적 콘텐츠를 허용하면서 이용자를 늘려왔다. 지난해 8월에는 성적인 이미지를 생성할 수 있는 이른바 ‘매운맛 모드’를 내놓기도 했다.
AI로 성적 허위영상물(딥페이크)을 만드는 범죄는 원래 잦았지만 이전까지는 그나마 기술적 장벽이 있었다. 이미지를 저장하고 별도 프로그램을 이용해 합성하고 재업로드를 하는 과정을 거쳐야 했다. 이 과정이 아주 간단치는 않다 보니 텔레그램을 통해 돈을 받고 딥페이크 영상을 만들어주는 범죄도 성행했다. 의도적으로 범행 대상의 사진을 찾아 다운로드하고, 합성을 위한 애플리케이션을 찾고, 때로는 돈까지 내는 과정을 감내하는 ‘의도를 가진’ 가해자들만 이 판에 들어왔다는 얘기다. 하지만 그록이 제공하는 사진 합성은 하루 방문자 수가 1억5000만명에 달하는 거대 소셜미디어 플랫폼에서 클릭 한 번으로 접근할 수 있는 기본 기능이다. 심지어 다른 사람의 계정에 올라온 사진도 클릭 한 번으로 합성할 수 있다.
이렇게 쉽게 장난처럼 성적 허위영상물을 만들어낼 수 있게 되었을 때 가해와 피해의 문턱은 급격히 낮아질 수밖에 없다. 프랑스의 한 비영리단체가 지난해 말 일주일간 엑스에서 @grok을 태그한 게시물 5만건과 이미지 2만장을 분석했더니, 이 중 절반 이상은 속옷이나 비키니 차림이었고 대부분이 젊은 여성이었다고 한다. 이렇게 만들어진 이미지는 클릭 한 번으로 재게시돼 퍼져나간다. AI 도구를 사용하는 방식이 극도로 간편해지고 표현의 자유라는 이름으로 플랫폼이 아무 책임을 지지 않는 동안, 불과 한 달 만에 생긴 일이다. 다른 소셜미디어 플랫폼들은 이 길을 따라가지 않을까. 그러지 않을 거란 확신이 들지 않는다.
[플랫]딥페이크 성착취의 시대, ‘검열’이 ‘여성착취’보다 더 억울한 세계 안에서
[플랫]“‘딥페이크 성착취’를 가볍게 여기지 말라”… 정치 변화 촉구하는 여성들
지금까지 인터넷과 기술의 발전은 수많은 혁신을 낳았지만 성폭력과 성착취를 확산시키기도 했다. 초고속인터넷망 보급과 함께 불법촬영물의 온상인 소라넷이 등장했고, 소셜미디어와 온라인 메신저는 성착취물 유포 경로가 됐다. 소형화된 카메라는 동의 없는 촬영에, 이미지 압축과 스트리밍 기술의 진화는 불법촬영물을 퍼뜨리는 데 이용됐다. AI의 발전도 같은 길을 갈까봐 두렵다. 한국은 지난해 딥페이크 사태 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성적 허위영상물을 제작·유포·소지·시청·저장하는 행위를 모두 처벌한다. 하지만 이걸 다 잡을 수 있을지도 회의적이고 잡는다고 이미 유포된 합성사진과 영상이 삭제되지도 않는다.
아동이 성적으로 대상화된 합성사진까지 범람하자 영국과 유럽연합(EU) 등은 엑스에 조치를 요구하고 있다고 한다. 기술은 가치중립적이라고 하지만 플랫폼이 어떤 기능을 내세우느냐는 전혀 가치중립적이지 않다. 표현의 자유라는 구호 뒤에 숨어 성착취의 가능성을 방치하고 이익을 추구하는 것은 기업의 가치판단이며, 디지털 성범죄는 어떻게 보면 나쁜 개인의 일탈이라기보다는 이 판단의 결과다. 사후 처벌만으로는 확산되는 피해를 되돌릴 수도 없다. 더는 거대 기술기업에 책임을 묻는 데 사회와 세계가 실패하지 않아야 한다. 실패의 대가는 언제나 가장 취약한, 피해를 호소할 곳이 없는 사람들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고 이번에도 예외는 아닐 것이기 때문이다.
▼ 남지원 젠더데스크 somnia@kh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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