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방조 피의자’ 한덕수, 14시간 특검 조사 후 귀가 [현장 화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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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민종 작성일25-07-04 12:29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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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방조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내란 특검 조사를 마치고 귀가했다. 한 전 총리는 2일 오후 11시 42분쯤 조사를 마치고 내란 특검팀 조사실이 있는 서울고검을 나섰다. 이날 오전 9시 50분쯤 소환돼 조사를 시작한 지 약 14시간 만이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외환 혐의를 수사하는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는 이날 한 전 총리를 비롯한 윤석열 정부 국무위원들을 잇따라 소환조사했다. 한 전 총리는 계엄 해제 이후 작성된 계엄 선포문에 서명하는 등 불법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는 데 가담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오는 5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2차 소환조사가 이뤄지기 전 국무회의 참석자들의 줄소환이 이뤄질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굶주린 팔레스타인 주민들이 구호품을 얻기 위해 좁은 통로로 몰려들자 섬광탄에서 나온 듯한 연기가 자욱하게 피어오른다. 연기 사이로 “탕! 탕!” 총격 소리가 연이어 들린다. 한 여성은 섬광탄 파편에 머리를 맞아 당나귀가 끄는 수레 위에 쓰러져 있다.
AP 통신은 3일(현지시간) 미국과 이스라엘 주도의 가자인도주의재단(GHF) 배급소와 보안 계약을 맺은 미국 업체 직원들이 가자지구 주민을 향해 실탄을 쏘고 있다고 보도했다. AP는 미국 업체 직원들의 증언, 현장 영상, 내부 보고서 등을 토대로 그동안 잘 드러나지 않았던 GHF 배급소의 실태를 전했다.
익명을 조건으로 AP와 인터뷰한 보안요원 고용 하청업체 US 솔루션스의 두 계약업체 직원은 보안요원들이 중무장을 한 채 특별한 위협이 없어도 배급 때마다 주민들을 향해 실탄을 쏘고 섬광탄, 후추 스프레이를 사용한다고 전했다. 이 직원은 최소한 한 명이 총에 맞아 쓰러지는 모습을 봤다고 말했다.
GHF는 이스라엘이 지난 3월부터 11주 동안 가자지구를 완전 봉쇄하고 식량, 물, 의약품을 통제해 가자지구 230만명 주민이 기근 위험에 처한 상황에서 미국과 이스라엘 주도로 설립됐다. GHF 배급소가 지난 5월27일 문을 연 이후 구호품을 받기 위해 배급소로 향하던 가자지구 주민 500명 이상이 이스라엘군의 발포로 사망했다.
이번 보도로 배급소 주변에서 미국 계약업체 직원들이 발포하고 있다는 사실이 추가로 드러났다. AP에 영상을 제공한 직원은 “팔레스타인인들은 이스라엘과 미국의 총격 사이에 끼어 있다”고 말했다. 지난달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는 GHF 운영을 위해 3000만달러(약 408억원) 지원을 승인했다.
AP가 입수한 영상을 보면 중무장한 계약업체 직원은 가자지구 주민이 구호품을 받기 위해 몰려들자 해산 방법을 논의했고 연이어 15발의 총격음이 들린다. 한 사람이 “당신이 한 명을 맞힌 것 같다”고 말하는 소리가 들린다. 이 영상은 배급소가 문을 열고 2주가 지나지 않은 때에 촬영된 것이다.
이 영상을 촬영한 직원은 다른 직원이 주민을 향해 발포하는 것을 봤다고 말했다. 그들은 현장에 설치된 탑과 흙더미 위에서 주민들을 향해 실탄을 쐈으며 한 남자가 땅에 쓰러지는 것을 목격했다고 전했다. 이 직원이 제공한 다른 사진에선 한 여성이 섬광탄 파편에 머리를 맞고 수레 위에 쓰러져 있었다.
AP가 입수한 계약업체 내부 문자 통신에 따르면 지난달 배급품을 한 번 배포할 때 섬광탄 37개, 광역 살포용 최루탄인 ‘스캣 셸’ 27개, 후추 스프레이 60개를 사용했다고 돼 있다. 이 집계에 실탄은 포함되지 않았다.
AP는 항공 이미지로 영상의 위치를 확인하고 음성 포렌식 전문가에게 자문을 구해 음성이 조작된 흔적이 없는 것을 확인했다고 전했다.
이스라엘군이 카메라로 배급 현장을 모니터링하며 생체 인식 시스템을 활용해 주민들을 감시하고 있다는 증언도 나왔다. 계약업체 직원은 미국 분석가와 이스라엘군이 나란히 앉아 카메라에 찍힌 영상을 분석하며 영상 속 인물이 데이터에 있을 경우 이름과 나이가 컴퓨터 화면에 나타난다고 전했다.
GHF가 하청을 준 물류업체 세이프 리치 솔루션스 대변인은 현재까지 배급현장에 심각한 부상자는 없었으며 보안업체 직원들이 군중 통제를 위해 땅이나 주민들에게서 떨어진 곳으로 발포했다고 밝혔다.
한편 가디언은 지난달 30일 이스라엘군이 폭격한 가자시티 해변 카페에서 230㎏짜리 폭탄 잔해가 발견됐다고 보도했다. 발견된 폭탄 잔해는 MK-82 다목적 폭탄으로, 미군이 주요 폭격 작전에서 사용해온 무기다. 국제법 전문가들은 어린이, 여성, 노인 등 민간인이 있는 지역에 중화기를 사용하는 것은 불법이며 전쟁 범죄에 해당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 카페 폭격으로 24~36명의 주민이 사망하고 수십명이 다쳤으며, 이 가운데 4세, 12세, 14세 어린이가 포함됐다고 가디언은 전했다.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는 전날 트럼프 대통령이 제시한 이스라엘과의 휴전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하마스는 성명을 내고 트럼프 대통령의 휴전 제안에 대해 “논의를 위한 국가적 협의를 수행하고 있다”며 “침략 종식, (이스라엘군의) 철수, 가자지구 주민 지원 등을 보장하는 합의에 도달하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다.
기드온 사르 이스라엘 외교장관은 전날 “이스라엘은 하마스와 휴전 및 인질 문제 해결을 위한 협상에 진지하게 임할 준비가 돼 있다”며 “가능한 한 빨리 회담이 시작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미국이 제안한 협상안에는 60일 휴전 기간 하마스가 생존 인질 10명을 석방하고 나머지 인질은 종전에 도달하면 석방하는 방안이 담겼다. 현재 가자지구에 남은 인질은 50명으로 추정되며 이 중 생존자는 20명이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오는 7일 미국을 방문해 트럼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가자지구 휴전 등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젊었을 때는 귀에 꽂히는 노래들이 좋았다. 유행가 차트의 수위권을 장식했던 발라드곡들, 가수들이 핏대가 보이는 듯 절정의 고음을 뽐내는 노래들에 끌렸다. 그런데 30대에 접어들면서 이런 노래들이 부담스러워졌다. 직설적인 가사는 오글거리고, 한없이 올라가는 고음은 피곤하게 느껴졌다. 그리고 노랫말이 들려왔다. 시를 읊조리는 듯한 루시드 폴의 노래들, 에피톤 프로젝트의 낮은 목소리를 좋아하게 됐다.
나이가 더 들어서는 정태춘·박은옥 선생의 노래가 다시 들렸다. 삶의 우수를 한웅큼 품은 듯한 노랫말과 목소리는 남다른 것이었다. 초중고 시절 처음 들었던 ‘시인의 마을’이나 ‘촛불’ 등은 다소 어두운 노래로 기억됐었다. 세상 어려움을 겪고, 삶의 무게를 느끼면서 노래의 깊은 뜻과 정서를 어렴풋이나마 알게 된 탓일까. 수집 차원에서 구매해뒀던 CD를 꺼냈고, 두 사람의 노래를 하나하나 곱씹으며 듣게 됐다.
사실 정태춘 선생에 대한 기억이 유쾌한 것만은 아니었다. 대학 1학년 봄 축제 때였다. 운동권도, 날라리도 아닌 어정쩡한 학생이었던 기자는 친구와 학교 응원단 주최 행사를 찾았다. 응원가에 율동을 곁들이며 흥이 오를 즈음 초대가수 정태춘이 무대에 올랐다. 그는 민중가요를 부른 뒤 “우리가 이럴 때입니까”라며 당시 노태우 정권의 전교조와 노동 탄압 등을 비판하고, 학생들을 꾸짖었다. 분위기는 식었고 풍물패를 앞세운 총학생회가 무대를 점령하며 행사는 중단됐다. 30년이 훨씬 지난 현재도 당시의 생경한 분위기가 기억난다.
이때는 인기가수 정태춘이 사회운동가로 변했던 시기이다. 그는 당시 제도권 매체를 거부하고 전교조·노동운동·학생운동 현장을 찾아다녔다. 그의 사진은 문화면이 아니라 사회면에 더 많이 등장했다. 최근 복간된 <정태춘>(한울출판사)에 실린 김영철 전 한겨레 기자의 글에 따르면 그는 이렇게 말한다. “내 노래가 사회변혁의 무기로 쓰이고 투쟁의 도구로 활용된다면 큰 보람이오. 순수한 노래? 그런 건 없습니다.” 집회에서 ‘시인의 마을’ 등을 불러달라는 요청이라도 들으면 “판 사서 들으라”고 답했다고 한다. 그는 사전 검열에도 저항했다. <아, 대한민국…>(1990년), <92 장마, 종로에서>(1993년) 등 사전심의 없이 제작된 그의 음반들이 공연장과 대학가에서 판매됐다. 사전심의 제도는 결국 1996년 폐지됐다.
민주정부가 집권했지만, 그는 침잠한다. “김대중·노무현 정권 시기에도 불편했던 사람들, 절망했던 사람들이 있다. 대중이 몇년 동안 싸운 열매를 누가 가져간 것인가. 자본의 지배로 진입해가고 있었다. 나는 이 문명에서 이탈하겠다고 마음먹었다.” 어느 인터뷰에서 그가 한 말이다. 2006년 경기 평택 미군기지 확장이전에 반대하는 투쟁 현장에 참여하다 경찰에 연행됐고, 이후 외부활동을 멈췄다.
그가 침묵을 깬 건 2012년 새 앨범(<바다로 가는 시내버스>)을 내면서다. 세상에 의미를 던지는 것만이 아니라 담담하게 노래할 수도 있는 거 아니냐는 박은옥 선생의 설득에 마음을 바꿨다고 한다.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집회에서 “물대포에 쓰러지지도 말자”는 ‘92 장마, 종로에서’를 불렀다. 데뷔 40주년인 2019년 앨범 <사람들 2019>를 내고, 전국 콘서트를 했다. 2022년엔 다큐멘터리 <아치의 노래, 정태춘>이 개봉됐다.
정태춘·박은옥 선생이 새 앨범 <집중호우 사이> 발표를 계기로 열고 있는 콘서트를 최근 관람했다. 인간과 문명에 대한 근원적 질문을 담았다는 새 노래들의 메시지는 묵직하지만, 부드러워진 듯도 했다. “전쟁 같은 폭우 장마에 강물 흐르는 주택가/ 멀리 포성과 섬광이 멎고 문득 지리멸렬해지면/ 그 갯벌 키 작은 갈대 밭 붉은 다리의 어린 농게들이/ 질퍽한 각자의 참호에서 간지러운 햇살 기다리리라.”(‘집중호우 사이’) 노래는 비 그친 뒤 맑게 갠 하늘을 말했다. 두 사람은 야만의 시절 부르기를 거부했다는 ‘시인의 마을’ ‘촛불’ ‘사랑하는 이에게’를 들려줬다.
대통령이 바뀌고 세상도 바뀌었다. 기자보다 이틀 뒤 콘서트를 관람한 지인은 김혜경 여사를 공연장에서 봤다고 했다. 달라진 세상의 징표인가. 정태춘 선생은 음반발매 간담회에서 “나는 내 생각대로 잘 변화해왔다. 나의 변화가 좋았다”고 했다. 그는 세상과 화해할 준비가 됐을까. 두 사람이 서정적인 노래를 기꺼이 만들고 들려줄 수 있는 그런 세상이면 좋겠다.
올해 연말부터 세종 국가시범도시 조성이 본격화된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민간 사업시행자인 세종스마트시티㈜(SPC), 공공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협력해 올 하반기까지 국가시범도시 구축 실시계획을 마련한다고 3일 밝혔다.
세종 국가시범도시는 행복도시 합강동(5-1생활권)에 조성되는 미래형 스마트도시다.
행복청은 국가시범도시를 최첨단 스마트기술과 시민 행복 중심의 인프라가 융합된 세계적인 생활공간으로 조성하겠다는 계획이다.
지난 4월 국토교통부 승인을 받은 행복도시 스마트계획에 따르면 세종 국가시범도시에선 민간부문이 제공하는 21개 스마트서비스와 공공부문이 제공하는 18개 서비스 등 39개의 스마트서비스가 구현된다.
세종 국가시범도시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공유차 기반 자율주행과 AI 기반 스마트교통시스템 등 혁신 모빌리티 서비스, 스마트학교와 디지털 학습 플랫폼을 연계한 교육 시스템, 개인 맞춤형 건강관리 및 고령층을 위한 헬스케어존 등의 혜택을 누릴 수 있다.
미세먼지 저감 및 안개 예측 시스템, 패시브하우스와 제로에너지건축(ZEB)을 활용한 친환경 주거환경 등 다양한 스마트 기술도 일상에서 직접 체감할 수 있다.
전천규 행복청 국가시범도시팀장은 “세종 국가시범도시는 공공과 민간이 협력해 최첨단 서비스를 실현하는 미래형 스마트도시의 선도 모델이 될 것”이라며 “혁신 모빌리티와 안전, 문화·여가, 인공지능(AI) 기반 서비스 등 시민들이 실제로 체감할 수 있는 스마트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전국 228개 시군구 중 공공기관이 주택을 사들여 저소득층에 저렴하게 장기간 빌려주는 ‘매입임대주택’이 3%를 넘는 지역이 서울·인천 등 단 3곳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임대주택이 아예 없는 지역도 전체의 30%(69곳)로 전부 비수도권이었다. 이재명 정부에서 공공임대 주택 공급량을 늘리고 지역 불균형을 해소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홍정훈 한국도시연구소 책임연구원이 마이홈포털 공공주택찾기에 등록된 매입임대주택 재고와 통계청 자료를 2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1월 기준 전국 시군구 중 전체 주택 대비 매입임대주택 비율이 3%가 넘는 곳은 서울 금천구, 인천 미추홀구, 대구 남구 등 3곳에 불과했다. 2%를 초과한 곳 역시 12곳뿐으로 이중 8곳이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에 속했다. 매입임대주택이 하나도 없는 69곳은 모두 비수도권에 위치했다.
매입임대주택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기관이 민간 주택을 사들여 저렴한 임대료로 저소득층·주거취약계층에 장기간 빌려주는 공공임대주택을 뜻한다. 주거복지 정책의 하나다. 홍 책임연구원은 “지방도시공사의 역할이 미비한 가운데, LH의 매입임대주택 공급이 주로 수도권 일부 지역에 집중됐다”고 원인을 분석했다.
서울·수도권에 주택 수요가 쏠려 있는 만큼 공공임대주택이 집중되는 것은 어쩔 수 없다는 주장도 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질 좋은’ 공공임대주택 등 주거복지 부재가 오히려 비수도권 소외를 부채질하고, 주택 시장의 지역 불균형을 심화시킨다고 지적한다. 변창흠 세종대 행정학과 교수는 “노년층의 경우 좋은 주택과 의료시설 등 필수 인프라만 갖춰진다면 비수도권으로 이주할 수요가 충분하다”면서 “수요가 분산되면 수도권에 집중된 주택 문제도 해결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수도권에 있는 공공임대주택도 정작 주택 수요가 높은 강남 지역과 한강벨트에선 공급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강남구의 매입임대 비율은 0.7%, 성동구는 0.7%, 마포구가 0.6%, 용산구가 0.2%로 서울 내에서 가장 높은 수준인 금천구(4.8%), 강동구(2.9%), 구로구(2.5%) 등에 비해 현저히 낮았다.
근본적으로 공공임대주택 공급량 자체가 크게 줄었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된다. 특히 윤석열 정부 시절 공급의 절대량이 감소했다. 홍 책임연구원의 분석에 따르면 올해 임대의무기간 20년 이상인 공공임대주택의 융자 예산은 2022년보다 4조원, 출자 예산은 3조4000억원 감소했다. 이는 정부의 소극적인 공공주택 공급 감소로 직결됐다. LH의 임대주택 착공 물량은 2024년 2만1975호로 2019년 4만4947호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이에 새 정부가 앞서 대거 삭감된 공공임대주택 예산을 복원하고, 저소득층 대상 공급량을 확대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온다. 지역별 편차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임대주택 공급 참여 단계를 단계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변 교수는 “지자체가 각 지역의 주택 수요, 공급, 가격 등을 검토하고 분석해 직접 주거복지 정책을 주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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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방조 피의자’ 한덕수, 14시간 특검 조사 후 귀가 [현장 화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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