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촉물 [책과 삶]상상 (불)가능한 ‘미국 없는’ 세계질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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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민종 작성일26-01-11 22:48 조회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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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촉물 새해 벽두부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베네수엘라에 대한 군사작전을 지시해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을 생포했다는 소식이 전 세계를 흔들었다. 곧바로 트럼프 대통령은 덴마크의 북극 영토인 그린란드를 병합하기 위한 미군 활용 가능성을 언급해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동맹인 유럽 국가들을 발칵 뒤집어놨다. 이러한 혼란 속에서 당연하게 생각했던 미국 및 서구 중심의 세계질서가 더 이상 예측 가능하거나 안정적이지 않다는 사실만 선명해졌다.
<21세기 지정학>은 오늘날 세계질서가 서구의 전유물이라는 신화를 반박하며, ‘미국 없는 세계’가 반드시 혼돈과 붕괴로 귀결되지는 않을 것이라는 가능성을 제시하는 책이다. 흥미로운 지점은 이 통찰을 지난 5000년의 문명사를 되짚는 데서 시작한다는 점이다. 서구 주도의 세계질서를 ‘보편적’으로 보는 통념을 해체하고, 과거부터 다원적이었던 세계질서로부터 미래에 대한 단서나 가능성을 찾아보는 ‘과거로 돌아가는 미래(back-to-the-future)’라는 논지를 풀어간다.
책에서 사용하는 ‘세계질서’ 개념은 권력 구조, 경제적 연결, 정치 사상, 리더십이 상호작용하며 인류의 안정과 평화를 가능하게 하는 세계의 작동 방식 정도로 요약할 수 있다. 서구는 민주주의, 인권, 법치주의 등 현대 질서를 형성하는 주요 가치들이 서구만의 독창적인 발명품인 양 내세워 이를 기반으로 국제적인 힘을 쌓아왔다. 책에선 고대 근동부터 아프리카, 아시아, 아메리카 대륙까지 수많은 ‘비서구’ 문명을 톺아보며 서구 중심적 편견을 깨부순다.
고대 근동 ‘아마르나 체제’부터동아시아 ‘조공 질서’ 등 다루며서구 주도의 세계질서 통념 해체다원적이던 과거 통해 미래 예측
미 중심 질서 21세기 후반엔 ‘흔들’소수 강대국의 ‘다극 체계’ 넘어글로벌 멀티플렉스의 세계 제시
이를테면 이미 기원전 14세기경 이집트와 바빌로니아, 히타이트 등이 이른바 ‘아마르나체제’ 아래 정교한 외교 관계를 맺었고, 이집트와 히타이트는 세계 최초의 평화 조약인 ‘카데시 조약’을 체결해 국제 분쟁을 해결하는 선구적 모델을 남겼다. 서아프리카 말리 제국의 ‘만뎅 헌장’은 일찍이 인권과 개인의 재산권을 명시했으며, 대륙 전역에 형성된 무역 네트워크가 아프리카만의 국제적 질서를 지탱했다.
한국이 익숙한 동아시아 ‘조공 질서’도 책이 소개하는 세계질서 중 하나다. 삼국시대 한반도 왕조와 수·당의 전쟁에서 보듯 조공 체계는 단순한 복속 관계로 볼 수 없다. “중국의 문화적·정치적 우위를 인정하는 국가들에 무역 특권과 외교적 승인을 제공하는” 위계적 관계가 핵심이다. 선도적 국가가 다른 국가들을 식민지화하지 않고 안보와 무역 혜택을 제공하는, 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의 세계질서가 조공 체계와 먼 친척뻘이라는 지적이 흥미롭다.
근대 서구 세계질서의 출발은 ‘30년 전쟁’을 종결하기 위해 1648년 맺어진 베스트팔렌 평화 조약이다. 각 국가의 주권을 침해할 수 없는 원칙으로 확립한 이 합의는 현시대까지 세계질서를 뒷받침하는 외교 관계의 기초가 됐다. 하지만 익히 알다시피 이 평등의 원칙은 강대국 사이에만 균형을 만들었고, 제국주의, 인종차별주의, 노예제도와 같은 비유럽 세계에 대한 유럽만의 세계질서를 만들어냈다.
그로부터 패권을 넘겨받은 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의 ‘자유주의적 세계질서’는 유엔과 같은 다자간 기구를 통한 세계질서 관리, 민주주의 촉진, 인권 옹호, 자유무역 등을 내세운다. 하지만 최근 트럼프 2기 행정부를 통해 다시 거론되는 먼로 독트린(19세기 서반구 아메리카 대륙에서의 미국 패권 정책), 베트남 전쟁과 이라크 침공 등에서 그랬듯이 미국은 언제든 자국 이익을 위해 움직일 준비가 되어 있었다. 때로는 독재자들과도 긴밀하게 결속했는데, 프랭클린 D 루스벨트 대통령이 도미니카 공화국 독재자 라파엘 트루히요에 대해 “그는 개자식일지 모르지만 우리의 개자식이다”라고 말한 것이 대표적이다.
그럼에도 미국 세계질서는 냉전 종식과 소련권 붕괴로 절정에 달했다. 프랜시스 후쿠야마는 <역사의 종말>을 통해 자유주의적 국제질서는 너무나 완벽하게 승리했다는 낙관주의를 펼치기까지 했다. 하지만 불과 20여년 만에 이러한 확신은 흔들리기 시작했다. 2001년 9·11 테러에 이어 미국은 이라크·아프가니스탄에서 실패한 전쟁을 치르게 됐고, 동시에 중국은 세계질서의 강력한 경쟁자로 부상했다.
책에선 미국이 로마제국처럼 붕괴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도 유일한 초강대국으로 남을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 다만 미국이 자신들의 비전과 가치, 글로벌 협력기구의 리더십을 중심으로 구축한 세계질서가 21세기 후반이면 더 이상 지속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한다. 중국에 대해선 서구가 두려움을 과장하고 있다는 지적과 더불어 세계 곳곳에서 반발에 부딪힌 ‘일대일로’에서 보듯 중국의 역량 자체가 떨어진다는 평가를 내린다.
저자가 제시하는 미래는 소수의 강대국이 패권을 다투는 ‘다극 체계’를 넘어선 ‘글로벌 멀티플렉스’이다. 관객이 취향에 따라 다양한 장르의 영화와 감독, 배우를 선택하는 멀티플렉스 영화관처럼 기업, 재단, 비정부기구 그리고 소셜미디어를 통해 훨씬 더 많은 행위자들 간의 상호작용이 벌어지게 된다는 것이다. 이를테면 미국이 전략적 방위를, 중국이 무역과 개발을, 유럽연합(EU)이 기후변화 대응을 선도하는 식이다. 저자는 뉴진스, BTS 정국 등 K팝을 언급하며 한국과 같은 중견 국가가 문화적 다양성을 주도하는 미래도 제시한다.
저자는 서구 패권이 흔들릴 때마다 ‘세계의 종말’을 두려워하는 목소리가 나오지만 사실 기득권의 편향된 입장에 불과하다고, 그 세계는 이전보다 오히려 나을 수 있다고 주장한다.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선택을 강요받는 한국에도 미래의 다원적 질서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다른 상상을 제시하는 책이다.
2026년 한국의 철강·조선·자동차 등 전통적 제조업이 흔들리고 있다. 4차 산업혁명과 인공지능(AI) 시대가 도래하는 데도 구조적 전환에 실패했기 때문이다. 그 결과 성장과 고용, 지역경제가 동시에 흔들리고 있다.
박주근 지배구조 분석 업체 리더스인덱스 대표는 지난달 26일 서울 중구 경향신문사에서 1시간 가량 진행된 인터뷰에서 “반도체 착시를 벗어나기 위해서 제조업을 인공지능(AI)과 결합해 첨단 제조업으로 혁신해야 한다”며 “AI와 제조업 결합이 중국과의 ‘샌드위치 산업구조’에서 벗어날 수 있는 가장 현실적 대안”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날 “반도체 착시효과가 한국 경제에 치명적 결과를 야기할 것”이라며 “고용 없는 성장이 계속되고 지역경제 공동화가 생길 것”이라고 경고했다.
박 대표는 대표적인 재벌·지배구조 및 기업분석 전문가로 꼽힌다. LG그룹에서 경영·통계 분석 업무를 맡았던 것을 시작으로 기업분석을 시작한 그는 2012년 기업분석업체 CEO스코어를 공동창업했고 지배구조분석 업체 리더스인덱스를 설립해 대표를 맡고 있다.
그는 이날 이재명 정부의 상법 개정이 총수에게 ‘치명적’일 것이라면서도 지배구조가 실질적으로 개선되기 위해선 ‘미국식 상법’에서 벗어나 주주의 목소리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K-지배구조’를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이재명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한 평가는.
“이재명 정부와 역대 정부와의 가장 큰 차별성은 ‘실용적인 시장주의’다. 전체적으로 출발이 나쁘지 않다. 과거 문재인 정부의 경제 정책은 일자리 창출을 통한 소득주도 성장, 혁신경제, 공정경제였다. 굉장히 이상적이었고 좋은 방향이지만 순서가 거꾸로 됐다. 공정경제를 만들면 페어플레이를 할 수 있는 장이 생기고 여기서 혁신이 발생한다. 이 혁신의 결과가 일자리(창출)다. 이것이 정상적인 순서지만 문재인 정부는 제일 먼저 일자리 정부를 표방했고 그 뒤에 혁신경제로 갔고 마지막에 공정경제 3법이 반쪽짜리로 통과됐다. 이재명 정부는 첫 시작을 공정경제로 시작했다. 상법 1·2차 개정이 대표적이다. 그래서 출발은 나쁘지 않다고 평가한다.”
-올해 한국 경제 전망은.
“회복 국면에 있는 것은 맞다. 국민 입장에선 성장이 체감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지난해와 올해는 비대칭적으로 성장하는 문제가 있다. AI 등 특정 분야에 투자가 몰리며 불균형한 투자가 이뤄지는 것이 가장 큰 원인이다. 4차 산업혁명을 지나 AI시대에 직면해 있다. 두 시대를 지나는 변화 과정에서 ‘중후장대(철강 등 전통 제조업)’ 산업이 도태됐다. 반도체는 그나마 따라가고 있지만 기본적으로 산업 근간이 제조업이지 않나. 전통 제조업이 4차산업에 맞게끔 혁신을 붙여가며 같이 구조적 변화를 이끌어줘야 했지만 그러지 못했다. 구조조정을 하지 못한 기업 책임이 크고, 정부도 일부 책임을 방기했다. 그 과정에서 현재의 비대칭성을 강화시켰다.”
-관세와 고환율이 산업에 미치는 영향은.
“반도체, 자동차, 방산, 전력, 조선 등은 내년에도 좋을 것이다. 에너지 인프라 구축 수요가 있고 다극화되면서 국제 분쟁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고환율에 따라 일단 수입을 해서 물건을 팔아야 하는 석유화학, 소비재, 유통, 물류 등은 타격을 받을 것이다. 즉 내구재와 소비재 내수는 좋지 않을 것이다. 2% 성장한다고 하지만 실제 국민 입장에선 성장이 체감적으로는 전혀 느껴지지 않을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잘나가는 업종도 달러로 돈을 벌어 와야 하는데 미국에 공장을 지어야 하니 돈을 들여올 수가 없다. 환율이 쉽게 떨어지기 어렵고 역으로 이 때문에 내수가 안 좋을 것이다. 내수가 안 좋으니 금리를 낮춰야 하지만, 환율이 걸려있으니 금리를 낮출 수도 없는 딜레마가 있다.”
-수출에서 ‘반도체 착시현상’이라는 말도 나온다.
“우리 산업 구조는 제조업 중에서도 자동차, 조선, 철강 등 장치 산업이 중심이다. 전부 노동 집약적 산업이고 굉장히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한다. 양질의 일자리는 지방 경제를 먹여 살린다. 반도체 착시현상으로 두 가지 문제가 생긴다. 고용 없는 성장이 계속될 수밖에 없고 여수 산단이 무너지는 것처럼 낙수 효과가 실종된다. 지역소멸과도 직관된다.”
-전통적 제조업이 흔들리는데 대안이 있을까.
“한국은 제조업 강국이다. AI시대에도 제조업이 중요하다. AI의 궁극적 목적은 AI로 전 인류의 산업 생산성을 높이는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제조강국 인프라를 AI와 결합해 첨단 제조업으로 만들어야 한다. 이것이 중국과의 ‘샌드위치 산업구조’에서도 벗어날 수 있는 가장 현실적 대안이다.”
-올해 경제 정책에서 최우선 목표는 무엇이 되어야 할까.
“AI 시대가 되면 반도체나 로봇만 잘 나갈 것 같지만 인프라가 구축되면 결국에는 제조업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다. 김대중 정부 당시 가장 큰 업적은 광통신을 깐 것이었다. 광통신이 2000년대 초반 한국에 벤처와 IT붐을 일으켰다. 인프라가 중요하다. AI의 접근성을 낮추는 것은 ‘광통신’과 똑같은 역할을 할 것이다. AI를 누구나 싸고 손쉽게 쓰면서 새로운 벤처기업을 만들고 산업구조를 바꿀 것이다. 이 흐름과 제조업을 결합하는 것이 목표가 돼야 한다. 이것을 성공하면 우리는 새로운 도약을 일으킬 것이고 실패하면 비대칭성이 훨씬 심해지는 양극화로 갈 것이다.”
-정부는 국민성장펀드 등을 통해 AI 신산업을 지원하려고 한다.
“큰 그림을 봐야 한다. 자본시장에 돈이 들어가 투자를 하면 혁신 기업들을 만들 수 있는 토대가 되고, 그 돈이 들어가서 10개 중에 3개만 성공을 해도 된다. 제조업은 기본적으로 투자하면 자본이 회수되는데 굉장히 오래 걸리지만 반도체, IT는 자본 회전력이 빨라 가능하다. 물론 될지 안 될지는 지금 지켜봐야 하지만 그림은 그렇게 그려가고 있는 것이 맞다.”
-상법 개정으로 지배구조는 개선됐나.
“아직 개선됐다고 말하긴 어렵지만 상법개정은 도움이 된다. 특히 지배구조 개선의 매개 역할을 하는 것은 *3%룰과 감사위원 분리선출이다. 이사회 내에서 총수들이 두려워하는 사람은 이사회에 안들이면 됐다. 국민연금이 반대해도 소용이 없었다. 그런데 3%룰과 감사위원 분리선출, 집중투표제 3가지가 합쳐지면 대기업이 어쩔 수없이 외부에서 감사위원을 받아들일 수 밖에 없다. 지금까지는 자기 입맛에 맞는 사람을 맞췄는데 총수들이 불편할 것이다. 국민연금도 강력한 캐스팅 보트를 쥐게 된다. 총수 일가 지분이 50%라도 국민연금이 다른 외부 세력 한 곳과 손을 잡으면 이사회 내에 감사위원은 무조건 한 명은 앉힐 수 있다. 이것이 지배구조 차원에서 가장 치명적이고 획기적인 사건이다.”
(*3%룰 : 상장사가 감사를 선임할 때 지배주주가 의결권이 있는 주식의 최대 3%만 행사할 수 있도록 제한하는 규정. 지난해 상법 개정을 통해 통과됐다.)
-현 지배구조의 한계점은 무엇이라고 보는가.
“(이사의) 경영판단 원칙과 법적 모호성은 해결해야 할 과제다. 법은 통과됐지만 판례가 쌓이는 등 시간이 필요하다. 감사위원은 충분히 들일 수 있지만 거수기 사외이사는 여전히 과제로 남아있을 것이다. 기존 사외이사가 새 인물을 추천하게 돼 있고, 기존 인물은 대부분 총수와 가까운 사람들이기 때문이다. 또, 한국은 여전히 기업집단 경영방식을 택한다. 개별 기업에 이사회가 있고 경영진은 그룹사가 아닌 개별 기업과 주주의 이익을 위해서 경영을 하게 돼 있는데 그룹으로 묶여있다. 자유롭게 결정하지 못한다. 상법은 주주권익을 말하지만 여전히 개별 기업이 아닌 전체 그룹의 이익을 쫓아 돈이 갈 가능성이 높다.”
-해결 방법이 없나.
“자본의 힘과 싸우는 것이면 자본으로 싸우면 된다. 결국 주주들의 힘으로 이겨내야 한다. 국민연금과 기관투자가가 스튜어드십코드를 더 적극적으로 이행해야 한다. 개인 주주도 붙어야 한다. 이를 위해선 공시 의무를 강화해야 하고, 공시 제도에 대한 주주들의 목소리도 높여야 한다. 이제는 ‘K-지배구조’를 논의할 때도 됐다. 우리나라 산업구조는 이질적이다. 산업구조는 일본과 독일식인데, 지배구조나 모든 법 제도는 미국식 상법을 따른다. 미국식 상법은 자본이 주인이다. 그런데 우리는 돈의 주인이 총수와 은행이다. 우리 산업과 자본시장에 맞춤화된 ‘K-지배구조’를 정부와 재계, 학계가 같이 논의할 때도 됐다.”
- 코스피지수가 강세를 이어가고 있다. 전망은.
“주가를 올리는 요인은 세 가지다. 기업 자체가 돈을 잘 벌어야 한다. 유동성이 풍부해야 한다. 시장이 공정하고 투명하다는 신뢰를 뒷받침하는 제도개선이다. 이 개선책인 상법(개정)이 유동성을 높여줬다. 올해도 기업의 역량과 유동성이 관건이다. 기업가치는 높아질 것이다. 반도체가 좋을 것이고 방산, 전력, 조선도 여전히 좋을 것이다. 양극화는 심화될 것인데, 정부에서 얼마나 나머지 업종을 구조조정을 빨리해서 경착륙시키는지가 관건이 될 것이다. 트럼프 정부가 상반기에 금리를 내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면 돈도 들어올 수 있다고 본다. 이 정도 기업가치와 유동성이면 ‘코스피5000’이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지난해 자기자본 4조원 이상 종합금융투자사업자(종투사)로 지정된 하나증권이 첫 발행어음을 출시한다.
하나증권은 8일 서울 강남구 THE센터필드W에서 발행어음 출시 기념행사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엔 함영주 하나금융그룹회장, 황성엽 금융투자협회장, 강성묵 하나증권 대표이사 등이 참석했다. 황 협회장은 하나증권 발행어음 1호에 가입했다.
9일부터 출시된 하나증권의 ‘하나 THE 발행어음’은 만기 1년 이내 어음으로 약정 수익률에 따라 원금과 이자를 지급하는 상품이다. 수시형과 약정형 두 가지다. 수시형은 세전 연 2.4%의 금리로 최소 가입금은 100만원이다. 하나증권은 이번 발행어음을 통해 조달한 자금을 모험자본에 투자한다는 계획이다.
한시적으로 약정형 특판 상품도 판매한다. 순신규 고객과 6개월 이상 거래가 없던 개인고객을 대상으로 약정 기간에 따라 연 3.4~3.6%의 금리가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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