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북구·LH, 정비사업 신속 추진 위한 업무협약 체결

서울 성북구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지역본부와 관내 정비사업의 신속한 추진과 쾌적한 도시·주거환경 조성을 위한 협약을 12일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성북구 관내에서 LH주도하에 추진 중인 성북 1구역, 장위 9구역 등 공공재개발과 장위12구역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종암동 125-1번지 모아타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것으로, 사업 추진에 속도를 붙인다는 계획이다.
앞서 성북구와 LH는 효율적인 협약이행을 위해 실무협의체를 구성, 운영방식을 논의해왔다.
협약서에는 관내 사업시행 여건 조성 및 사업추진 관련 행정지원, 신규 정비사업 후보지 발굴, 서민·청년 주거안정을 위한 주거환경 개선 및 주택공급확대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이승로 성북구청장은 “성북구는 전국에서 가장 많은 정비사업이 추진 중인 곳”이라며 “이번 협약을 통해 더 나은 도시 및 주거환경 조성을 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서민과 청년들의 주거 안정을 위한 추가적인 주택공급 확대 또한 기대한다”고 밝혔다.
장위9구역과 성북1구역, 장위12구역은 모두 재개발 정비사업지로 이곳의 정비사업이 마무리되면 총 5702가구가 공급된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광복80주년을 맞아 15일 오전 11시30분 종로 보신각에서 ‘광복절 기념 타종식’에 참석한다.
이날 타종식에는 해외에 거주하고 있던 독립유공자의 후손 3인을 비롯해 11명이 기념 타종을 한다.
올해 타종에는 애국지사 고 이달 선생의 장녀 소심씨, 고 유진동 선생의 아들 수동씨, 고 김규식 선생의 증손자 령필씨 등 서울시 초청으로 한국 땅을 밟은 해외거주 독립 유공자 후손 등이 참여한다. 4명씩 3개 조로 나눠 각 조당 11번씩 타종한다. 타종은 총 33번 한다.
타종식이 끝나면 오 시장이 태극기를 흔들며 “대한민국 미래를 위하여 만세”를 삼창한다. 이어 230여 명의 시민합창단과 함께 광복절 노래, 아름다운 나라, 서울의 찬가를 합창한다.
한편 오 시장은 이날 오후 8시로 예정된 이재명 대통령의 ‘국민임명식’에는 불참한다.
오 시장을 비롯해 국민의힘 소속 광역단체장들도 국민임명식에 불참을 통보했다. 홍준표 대구시장의 사퇴로 대행체제로 운영되고 있는 대구는 김정기 권한대행(행정부시장)이 대신 참석한다.
이철우 경북지사는 이번 국민의힘 집단 불참통보와 별개로 투병 때문에 참석하지 못한다.
“히로시마, 나가사키에 핵폭탄이 투하된 지 80년이 지났다. 이제는 ‘핵무기’를 없애야 한다.”
멜리사 파크 핵무기 폐기 국제운동(ICAN) 사무총장은 희망에 찬 눈빛으로 말했다. 그는 인류가 중대한 갈림길에 서 있다고 봤다. 이대로 군비 확장과 핵무기 확산의 길을 걸을 것인지, 대화와 협력의 길을 갈 것인지 인류가 선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파크 사무총장은 “일본 히로시마, 나가사키를 비롯해 세계 곳곳에 핵무기와 핵실험으로 인한 피해 생존자의 목소리를 들어야 한다”며 “광범위하고 무차별적인 피해를 초래하는 핵무기를 완전히 폐기해야 ‘진정한 안보’가 실현될 수 있다”고 말했다.
광복 80주년을 이틀 앞둔 지난 13일 파크 사무총장을 부산에서 만났다. 2017년 핵무기금지조약(TPNW)이 체결되는 데 주도적 역할을 한 국제 군축단체인 ICAN을 이끄는 그는 “핵무기 위협을 크게 느끼는 한국, 일본과 같은 나라부터 핵무기 확산 경쟁에 가담할 게 아니라 핵무기 폐기를 위한 길에 앞장서야 한다”고 말했다.
2017년 체결되고, 2021년에 발효돼 ‘모든 핵무기의 개발·실험·생산·보유·사용·사용위협’을 금지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TPNW에는 세계 140여개국의 지지가 있었다. 다만 미국·러시아 등 핵보유국과 한국·일본 등 미국의 동맹국은 이 조약에 서명하지 않아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기도 한다. 파크 사무총장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최근 중국, 러시와와 비핵화 논의를 하겠다고 밝히고 있다”며 “미국과 러시아가 핵무기 폐기를 향해 움직인다면 국제 사회 다수가 이미 동의한 조약인 TPNW에 다른 핵보유국도 합류할 수 있다고 믿는다”고 말했다.
파크 사무총장은 ‘생존자의 목소리를 듣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봤다. 지난 7월14일 열린 정동영 통일부 장관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은 “한국도 핵무장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파크 사무총장은 이 발언에 대해 “매우 무책임한 발언이고 인류 전체에 심각한 위협을 초래할 수 있는 일”이라며 “한국의 진정한 안보는 핵무기를 보유하는 데서 나오는 게 아니라, 지구적으로 핵무기를 폐기할 때 가능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한국 정부와 정치인들이 핵무기 피해를 이미 겪은 생존자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2026년 미국 뉴욕에서는 한국 평화단체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의 주도로 ‘원폭 국제 민중 법정’이 열린다. 생존자인 한국 핵무기 피해자를 청구인으로 미국의 핵무기 투하가 국제법에 위배되는 불법 행위임을 확인하고 책임을 묻겠다는 취지다. 1945년 미국의 히로시마, 나가사키 원폭 투하로 생긴 한국인 피해자는 7만명으로, 이 중 생존자는 약 3만명에 불과했다. 현재 한국원폭피해자협회에 등록된 1세대 생존 피해자는 지난해 11월 기준 1650명이다. 파크 사무총장은 “미국은 마셜 제도 핵실험, 일본 원폭 투하 등에 대해 한 번도 사과한 적이 없다”며 “한국 원폭 피해자들이 겪어온 인도적 문제를 국제 사회에 알리는 데 기여하고 싶다”고 말했다.
파크 사무총장은 “세계적으로 전쟁 위기가 고조되는 시기에 한국이 가장 안전해질 길은 세계 대부분 국가와 함께 핵무기를 거부하는 TPNW에 합류하는 길”이라며 “한국이 인류와 지구를 보호하는 주도적 역할을 해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3일 금융위원장과 금융감독원장을 전격 내정하면서 금융당국 개편의 방향이 불투명해졌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조직개편안을 짠 국정기획위원회 내부에서도 인사가 실제 단행될지 몰랐다며 당혹스러워하는 분위기다.
국정기획위 한 관계자는 14일 “떠도는 이야기들은 들어봤으나 실제 인사가 단행될지는 몰랐다”며 “뭐가 어떻게 된 건지 알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국정기획위 인사들 사이에선 조직개편 결론이 공유되지 않은 상황에서 인사가 단행된 점을 두고 당혹스럽다는 반응도 나왔다.
국정기획위의 조직개편 태스크포스(TF)는 앞서 금융위 해체와 ‘금융감독위원회’ 신설, 금감원 내 금융소비자보호처의 분리 등을 담은 최종안을 보고했으나, 활동 종료 시점까지 대통령의 최종 결정을 듣진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종 결정이 나지 않은 상황에서 현 금융체계의 수장이 각각 임명되자 일단 ‘금융위’ 조직이 해체되지 않고 살아남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해체를 앞둔 조직에 장관급인 위원장을 임명하겠는가”라며 “조직개편에 논란도 있고 현 체제가 업무에 효율적인 만큼 (대통령실의) 방침이 바뀌었을 가능성을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반면 대통령실이 조직개편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 있다고 밝혔기 때문에 시기만 미뤄 추진할 가능성도 있다.
여권 한 관계자는 “당초 예상했던 그림은 9월쯤 (조직개편 관련) 정부조직법을 처리하고 그 뒤에 인사를 내는 방향이었다”며 “금융위 개편은 정부조직법이 아닌 금융위 설치법을 고쳐야 하니 시간이 더 걸릴 수 있어서 인사를 진행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금융위 설치법은 야당이 위원장인 정무위원회 소관 법령이다.
이에 관가 안팎에선 다양한 시나리오가 나온다. 국정기획위의 구상대로라면 금융위 조직이 완전히 사라지는 게 아니라 금감위로 일부 존속하는 만큼, 신임 금융위원장이 ‘금감위원장’으로 전환될 수 있지 않으냐는 예상이 나온다.
이 경우 국정기획위 일각에서 거론하던 금감위와 금감원장의 ‘겸직’ 방안은 없던 일이 될 수 있다. 반대로 기획재정부 개편과 맞물려 예산과 경제정책을 합친 경제기획원 모델과 재무부, 금감원 각각 3개의 구조가 나올 수 있다는 예상도 있다.
이처럼 금융당국의 조직개편이 말만 무성하고 장기화하는 조짐을 보이자 금융권 안팎에선 볼멘소리도 나온다.
금융권 관계자는 “정부 조직이나 새로 온 수장들이 향후 어떻게 될지 알 수 없으니 혼란스러운 게 사실”이라며 “신임 금융위원장과 금감원장이 어떤 부분에 중점을 두는지 살펴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1945년 8월6일 미국은 일본 히로시마에 원자폭탄을 투하했다. 인류 최악의 살상 무기가 처음으로 실전에 투입된 순간이었다. 3일 뒤인 8월9일에는 나사카키에 또 다시 원자폭탄이 떨어졌다. 원폭 후 히로시마에서 약 14만명, 나가사키에서 약 7만4000명이 사망했다. 총 피폭자는 70만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됐다.
이로부터 80년이 지났다. 다행히 전쟁에서 인류의 머리 위로 핵폭탄이 떨어지는 일은 더 이상 벌어지지 않았다. 그러나 핵폭탄에 대한 공포, 더 나아가서는 핵 자체에 대한 공포는 쉽게 사라지지 않는다. 여전히 핵무기를 보유한 국가들이 있고, 핵 발전소가 돌아간다. 특히 핵발전소 관련 사업은 최근 인공지능(AI) 발달로 전력 수요가 급증하면서 다시 주목받고 있다.
핵실험 지역인 마셜제도 출신 베네틱 카부아 메디슨 마셜교육이니셔티브 사무국장, 우라늄 채굴 광산이 있던 콩고민주공화국(민주콩고) 출신의 이사이아 몽곰베 몸빌로 ‘남아프리카 콩고 시민사회’ 의장, 미국 뉴멕시코주 나바호네이션 레오나 모건 반핵 활동가를 지난 11일 만났다. 모두 핵의 위험성을 온몸으로 경험한 지역의 사람들이다. 이들은 ‘아직도 핵폭탄 낙진이 계속 떨어지는 것 같다’며 고통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전한다.
태평양 한가운데 있는 마셜 제도는 1946년부터 1958년까지 미국의 핵실험 지역이었다. 그 유명한 ‘비키니 환초(산호섬)’가 마셜 제도 중 하나다.
메디슨 사무국장은 미국 핵실험의 약 55%가 마셜 제도에서 진행됐다고 말한다. 가장 위력이 컸던 ‘캐슬 브라보’의 위력은 히로시마에 투하된 폭탄보다 1000배가량 컸다. 이 실험으로 비키니 환초의 섬 3개가 완전히 파괴되고 수심 76ｍ에 지름 약 1.6㎞ 구덩이가 생겼다. 섬에서 약 1000㎞가 떨어진 곳에서도 진동을 느꼈다는 증언도 나왔다고 한다.
당시 마셜 제도 주민들은 ‘핵실험이 결정된 뒤’ 일방적 통보를 받았다. 유해성은 알지 못했다. 핵실험 목격자들은 “온 세상이 핏빛으로 변했다” “또 다른 세계 대전이 발발한 것 같았다”고 전했다. 아이들은 눈처럼 떨어지는 낙진을 반기며 뛰어놀았고 몇 시간 뒤 구토, 설사, 화상 등에 시달렸다.
미국 콜롬비아 대학교 원자력 연구센터가 2019년 발표한 자료를 보면 70년이 넘게 지났음에도 비키니 환초의 방사능(플루토늄) 농도는 원자력발전소 폭발사고가 일어난 우크라이나 체르노빌 피해지역보다 약 15~1000배 더 높았다. 미국 국립 암 연구소는 2010년 북부 마셜제도 주민에게 발생한 암 중 55%가 핵실험 낙진 때문이라는 결과를 공개했다. 메디슨 사무국장은 “피폭의 영향으로 뼈와 눈이 없는 ‘해파리 아이’를 출산한 여성들은 트라우마를 겪고 있다”며 “방사능 낙진의 여파가 ‘끝없이’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민주콩고의 신콜로베 광산에서는 1915년부터 1945년까지 우라늄을 채굴했다. 여기서 캐낸 우라늄은 세계 최초 핵무기 개발 계획인 ‘맨해튼 프로젝트’에 공급됐다. 몸빌로 의장은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투하된 원자폭탄에 들어간 우라늄도 신콜로베 광산에서 채굴된 것”이라고 말했다.
몸빌로 의장에 따르면 신콜로베 광산의 우라늄은 순도가 65~70%로 세계 최고 수준이었다. 그러나 노동자들은 보호장비도 없이 맨손으로 일했다. 고순도 우라늄 때문에 신콜로베 광산 노동자들은 2주면 다른 우라늄 광산의 1년치 방사선량에 노출됐다고 한다. 몸빌로 의장은 “기밀로 진행되던 맨해튼 프로젝트 때문에 광산 노동자들에게 방사능 보호복이 지급되지 않았다”며 “이후 암에 걸려도 우라늄 광산을 운영하던 벨기에 회사는 ‘조상신 때문’이라거나 ‘주술적 이유’로 병이 걸린 것이라는 믿음을 퍼뜨렸다”고 말했다.
민주콩고 정부는 제대로 된 건강 영향 조사도 하지 않았다. 몸빌로 의장은 “민주콩고 광업부 장관에게 방사능 조사를 하고 싶다고 전달했으나 ‘삶을 끝내고 싶냐’는 반응이 나왔다”고 말했다. 몸빌로 의장은 현재 민주콩고를 떠나 남아프리카공화국에 살고 있다.
미국 뉴멕시코주 내 원주민 보호구역인 나바호네이션에도 버려진 우라늄 광산이 약 500개 있다. 이 광산들은 1940~1980년대에 개발됐다. 미국 내 환경 규제가 마련되기 이전인 경우가 대부분으로 채굴이 끝난 뒤 방치됐다. 모건 활동가에 따르면 미국 원주민인 나바호족 중 우라늄 채굴 광부로 일한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폐암 발병률이 28.6배 더 높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모건 활동가는 “핵산업은 인종차별적”이라고 말한다. 그는 “광산을 만들 때도 토지를 빼앗아서 만들었고, 채굴이 끝난 뒤 원주민 보호구역에 있는 핵 물질들에 대한 정화 작업은 되지 않고 있다”며 “그러면서 미국은 핵무기에는 지난해 568억달러(약 78조5000억원)를 썼다”고 말했다.
이들은 ‘핵무기’ 뿐만 아니라 ‘원자력발전’도 퇴출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모건 활동가는 AI 기술이 발전하고 세계가 더 많은 전력을 필요로 하면서 부상한 ‘원전 활용론’을 우려했다. 그는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광산 개발에 적극적이고, 언제 다시 우라늄 광산 개발에도 나설지 모른다”며 “채굴 단계에서부터 노동자들이 피폭될 수 있고, 적절히 정화되지 않으면 주민들도 위험하게 하는 핵발전도 퇴출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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