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족 정의의 장례식” “독재 정권 망나니짓” 조국·윤미향 사면 때리는 국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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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민종 작성일25-08-17 20:51 조회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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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은 15일 이재명 대통령의 광복절 특별사면을 강하게 비판했다. 특히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와 윤미향 전 의원이 사면·복권된 것에 비판의 초점을 맞췄다.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조국 전 대표는 대한민국 공정과 상식이라는 기본적인 윤리적 잣대를 완전히 무너뜨렸다. 있을 수 없는 입시 부정을 저질렀다”며 “그에 대한 사면은 굉장히 잘못됐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대한민국의 젊은 사람이라면 공정과 상식의 잣대로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자녀 입시 비리 및 청와대 감찰 무마 혐의로 지난해 12월 징역 2년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던 조 전 대표는 이번 광복절 특별사면으로 사면·복권됐다. 조 전 대표는 이날 0시 8·15 광복절 특별사면으로 서울 구로구 남부교도소에서 출소했다.
송 비대위원장은 윤 전 의원 사면을 두고는 “광복절에 윤 전 의원 같은 사람을 왜 풀어주나. 이해할 수 없다”며 “다른 죄도 아니고 ‘위안부’ 피해 할머니 지원금을 횡령한 파렴치범”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그러면서 “말이 안 되는 독재 정권의 망나니짓”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윤 전 의원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후원금을 횡령한 혐의로 지난해 11월 대법원에서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 확정됐지만 이번 광복절 특별사면으로 사면·복권됐다.
그는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이춘석 무소속 의원의 주식 차명거래 의혹, 상장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기준 대주주 범위를 둘러싼 혼란 등을 언급하며 “불합리, 몰상식이 많기 때문에 이재명 정권의 지지율 하락은 시기의 문제일 뿐 명약관화하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8·22 전당대회에 출마한 당권주자들도 비판에 나섰다. 김문수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에 “이재명 정권은 광복절을 앞두고 자유와 국민 화합의 정신을 짓밟았다”며 “입시 비리의 끝판왕인 조국·정경심 부부를 광복절 특사로 석방하면서, 헌정사에 전례 없는 전직 대통령 부부 구속이라는 폭거를 자행했다”고 적었다.
안철수 후보는 이날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제80주년 광복절 경축식에서 이 대통령의 경축사 도중 자리에서 일어나 ‘조국·윤미향 사면 반대’ 플래카드를 들어 항의를 표시했다. 그는 페이스북에 “광복 80주년, 위안부 할머니들의 돈을 횡령했던 윤미향을 사면하는 것은 광복의 빛을 바래게 하는 매국 행위”라고 밝혔다.
장동혁 후보는 페이스북에 “광복절 특사를 통해 풀려난 조국, 윤미향은 뻔뻔스러운 얼굴을 드러냈다. 악질 범죄자의 반성과 부끄러움은 없고, 이재명 정부 탄생의 ‘전리품’이라도 된다는 듯이 득의양양했다”며 “광복 80주년을 ‘민족 정의의 장례식’으로 만든 가장 노골적인 장면”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이 15일 이재명 대통령의 ‘국민임명식’에 불참하는 것을 두고 여권에서 “아쉽다” “국민께서 납득 못할 것” 등 비판이 이어졌다.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의 국민임명식 불참 결정에 대해 “한 시대를 살아가는 국민으로서 역사 앞에 겸허해야 할 그런 날 아니겠나”라며 “국민께서 불참의 이유를 납득하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은 이날 저녁 열리는 국민임명식에 불참하기로 했다. 이 대통령이 광복절 특사로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 윤미향 전 무소속 의원 등의 사면·복권을 단행한 데 대해 항의하는 차원에서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이들 두 정당 지도부의 예방을 ‘패싱’한 영향도 큰 것으로 알려졌다.
박 수석대변인은 정 대표가 두 정당을 예방하지 않은 것이 야당에 임명식 불참의 명분을 제공한 게 아니냐는 진행자의 질문에 “정 대표가 그런 형식적인 노력도 안 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위해 본질은 가린 채 (국민의힘에) 형식적인 악수를 청하는 것보다는, 시간이 걸리더라도 진정한 통합을 위해 문제를 지적하고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 훨씬 더 광복절의 의미에 맞는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장경태 민주당 의원도 CBS라디오에서 “선출직 공직자이기 때문에 대통령께서 광복절에 국민임명식을 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상 겸손한 표현”이라며 “(국민의힘은) 너무 부정적으로만 보지 말고 제발 삐지지 마시고 꼭 임명식에 참여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신현영 전 민주당 의원은 KBS라디오 <전격시사>에서 “통합 메시지로 시작한 이재명 정부이기 때문에 이 대통령 임명 이후 훨씬 더 (많이) 야당 지도부와 오찬도 하면서 관계를 잘 유지하기 위해 노력했다”며 “두 달 조금 지난 상황에서 반쪽의 광복절 80주년을 기념하는 것은 상당히 안타깝다”고 말했다.
김선민 혁신당 대표 권한대행은 “제대로 인수위도 꾸리지 못했고 사실 취임식도 제대로 하지 못한 것을 광복 80주년에 국민 통합을 이룩하려는 국민임명식인데, 면목이 없더라도 이런 자리에는 나와서 같이 (축하)하는 것이 최소한의 정치인으로서의 도리가 아닌가 싶어 씁쓸하다”고 말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와의 전쟁에 영향을 주는 물자의 국외 반출을 막으면서 러시아와 거래하는 중국 기업에 불똥이 튀고 있다.
14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중국의 항공기 임대 업체 AVMAX는 2022년 2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전에 러시아 야쿠티아항공과 오로라JSC에 항공기 총 3대를 임대했다. AVMAX는 지난해 임대차 계약이 만료된 후 항공기를 돌려받기 위해 애썼으나 “지속적인 협상과 회수 노력에도 불구하고 해당 항공기를 되찾지 못했다”고 밝혔다.
또 다른 항공기 임대 업체 에어워크 역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러시아 회사에 임대했던 보잉 757 화물기 6대의 반환을 요구했으나 거부당했다. 에어워크는 한 대의 항공기만 돌려받아 수억달러에 달하는 손실을 봤다. 이로 인해 에어워크는 회사의 자산을 상각했으며 손실을 보험금으로 메우기 위해 보험사와 오랜 소송을 벌여야 했다.
중국 회사들이 항공기를 돌려받지 못한 것은 러시아 정부가 전쟁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물자의 국외 반출을 막고 있기 때문이다.
중국 일대일로(육·해상 실크로드) 프로젝트의 핵심인 중국·유럽 고속철도 물류 사업도 타격을 입었다. 러시아가 지난해 10월 군사용으로 용도가 변경될 수 있는 기계 및 전자 제품 등이 자국을 거쳐 우크라이나로 운송되는 것을 금지하면서다.
중국 화물운송업체에 따르면 러시아는 이 규정을 시행한 이후 최소 1000개의 컨테이너를 압수했다. 운송회사 상당수는 러시아 당국이 이미 대량의 화물을 압수하고 몇주가 지나서야 새 규정에 관한 소식을 접했다.
이로 인해 철도를 통해 운송되는 총화물량이 크게 감소했다. 중국철도컨테이너운송공사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유럽으로 가는 컨테이너 물동량은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20.3% 감소했다.
SCMP는 “최근 몇년간 변동성에도 불구하고 중·러 간 무역 관계는 서방의 대러 제재로 인해 러시아가 중국에 더 가까워지면서 크게 성장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중국 기업이 러시아 파트너와의 거래에 대해 고통스러운 기억을 갖고 있다”고 전했다.
왕웨이웨이 인민대 교수는 “중국 기업들은 전통적으로 확고한 법률 시스템을 갖춘 서방 시장경제를 선호하며 러시아와는 제한적인 경제 협력을 유지했다”며 “러시아의 경제적 사고방식은 시장경제 원칙과는 완전히 다르다”고 SCMP에 말했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 내정자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자녀 입시비리 문제가 불거졌을 당시 ‘검찰개혁의 희생양’이라는 취지의 글들을 SNS에 공유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교육부 수장 후보자가 불공정과 특혜에 대한 사회적 공분을 정치적 문제로만 왜곡해선 안 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최 내정자의 인사청문회에서도 쟁점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15일 취재를 종합하면 최 내정자는 2019년 자녀 입시비리 문제가 불거진 조 전 장관을 감싸는 SNS 글을 여러 차례 공유했다. 3선 세종시교육감인 최 내정자는 당시 두번째 교육감 임기를 지내고 있었다.
최 내정자는 2019년 8월25일 “김민웅 교수님 글 공감하며 공유합니다”라며 김 전 경희대 교수의 페이스북 글을 공유했다. 조 전 장관 일가의 입시비리 문제가 ‘특권과 도덕적 해이의 문제’라고 지적한 언론 기사를 문제 삼은 글이었다. 공유된 글에는 “조국 대전은 적폐 세력의 사법개혁 저지와 문재인 정권 붕괴 전략 외 다름이 아니다”라는 내용이 담겼다. 또한 “특권 계급을 위한 특권교육제도를 만들어내고 가장 강력하게 사수하고 있는 정치 집단이 누구냐”며 “최선을 다하지 못하면 탈락시키게 해놓고 탈락하지 않은 누군가를 특권과 편법, 도덕적 해이의 주범처럼 몰고 있다”고 했다.
같은 해 9월3일에는 조 전 장관을 희생자라고 칭한 페이스북 글을 “공감하며 공유한다”고 했다. 퇴직교사 노모씨가 쓴 글을 보면 “널리 고르게 나누는 제도의 마련 없인 희생자 조국 또 나오는 것 피할 수 없다”며 “확증편향의 속 좁은 기자들이 더 안 나올 수 없다” 등 내용이 담겼다. 조 전 장관이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되면서부터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의혹에 대한 여러 언론 보도가 나왔는데 이를 모두 확증편향으로 치부한 글이다.
입시비리에 대한 문제 제기를 정파적 공격으로 치부한 글을 공유하기도 했다. 최 내정자가 동의한다고 밝힌 또 다른 페이스북 글은 “조국에 대한 진보의 공격은 하고 싶다면 청문회 이후 충분히 시간과 여지가 있다”며 “조국에 대한 공격에 합세하는 건 자신의 가치를 배반하는 일이자 주적과의 동침”이라고 했다.
학생·청년들에게 박탈감을 불러일으킨 입시 문제를 외면하고 조 전 장관이 검찰개혁의 희생양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최 내정자의 교육 행보와 모순적이란 지적이 나온다. 최 내정자는 과거 충남 지역 언론 인터뷰에서 “정말 아이들한테 제대로 된 교육을 하고 싶다. 공부 잘하는 아이도 중요하지만 공부 못하는 아이도 소중하게 대접받을 수 있게 해달라는 것”이라며 “언제나 소외되는 아이들을 위해 나눠줄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조 전 장관은 자녀의 서울대 인턴증명서 등 허위 서류를 발급받아 대학원 입시에 활용한 혐의 등으로 2024년 12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부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도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교육부 인사청문준비단은 조국 사태에 대한 최 내정자의 현재 입장을 묻자 “몇 마디의 입장문으로 설명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인사청문회 때 소상히 잘 말씀드리겠다”고 밝혔다.
인도·파키스탄 간 오랜 갈등의 발원지였던 인더스강을 둘러싸고 국제상설중재법원(PCA)이 파키스탄으로 흐르는 물길을 막은 인도의 수력발전소 건설을 불법이라고 판결했다. 무력 충돌 이후 수자원을 둘러싼 양국 간 긴장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판결에 대한 두 나라의 입장도 엇갈리고 있다.
13일(현지시간) 파키스탄 일간 돈과 인도 현지 매체 로지컬인디안 등 외신에 따르면 지난 11일 네덜란드 헤이그에 있는 PCA는 ‘인더스강 조약(IWT)의 일반적 해석 문제에 대한 판정’ 결과를 홈페이지에 게재했다.
PCA는 “인도는 인더스강 지류에 건설하는 수력발전소 설계에 있어 IWT가 규정한 설계 범위를 준수해야 한다”며 “인도는 파키스탄의 제한 없는 물 사용을 위해 서부 하천의 물을 흘려보내야 한다”고 판결했다. 2023년 파키스탄은 인도의 서부 하천 수력발전소 건설이 IWT 규정을 위반하는 것이라며 PCA에 제소했다.
세계은행의 중재로 1960년 체결된 IWT는 인더스강 동부 하천 3개의 사용권을 인도에, 서부 하천 3개의 사용권을 파키스탄에 부여했다. 농업과 수력발전에 필요한 물 대부분을 인더스강 수계에 의존하고 있는 파키스탄은 서부 하천에 인도의 수력발전소가 건설되면 주요 수원이 차단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해왔다. 워싱턴의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의 데이비드 미셸 수석연구원에 따르면 매년 파키스탄에서 사용 가능한 재생 수자원의 4분의 3 가까이가 인더스강 수계에서 나온다.
만수르 우스만 파키스탄 검찰총장은 전날 로이터통신과의 인터뷰에서 “법원이 우리의 입장을 대체로 수용했다”며 “이제 인도는 판결을 위반하는 어떤 수력발전소도 건설할 수 없다”고 말했다. 파키스탄 외교부는 PCA가 이번 판결은 양국 모두에 ‘최종적이며 구속력 있는 결정’이라 했다고 밝혔다.
인도 외교부는 이번 판결과 관련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지난 6월 인도 외교부는 PCA의 중재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한 바 있다. IWT 규정은 분쟁 시 중립 전문가를 거쳐야 한다는 단계적 해결 절차를 명시하고 있는데 인도는 중립 전문가를 건너뛰고 바로 PCA에 제소한 파키스탄의 행위가 절차 위반이라는 입장이다.
인더스강을 둘러싼 두 나라의 갈등은 지난 4월22일 인도령 카슈미르에서 민간인 26명이 숨진 파할감 총격전 이후 고조되고 있다. 인도는 공격 배후로 파키스탄을 지목하며 같은 달 24일 IWT 조약 이행을 정지하겠다고 일방적으로 통보했다. 이후 파키스탄은 인도가 물 전쟁을 일으키려 한다며 비판해왔다.
파르하나 술타나 수자원·기후·개발 전문가는 독일 도이체벨레와의 인터뷰에서 “국경을 넘는 국제 하천에 관한 조약을 일방적으로 정지하는 것은 지역 안보에 심각한 위협이 된다”고 경고한 바 있다. IWT는 별도의 탈퇴 조항을 규정하고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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