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니티교육 “우리를 북으로”···다시 송환 꿈꾸는 6인의 비전향장기수 [현장 화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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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민종 작성일25-08-17 20:43 조회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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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니티교육 “우리를 북으로 보내 달라.”
AI 시대에 무슨 귀신 씨나락 까먹는 얘기인가 하겠지만, 실제로 20년이 넘도록 북한으로 송환을 줄기차게 정부에 요구하는 이들이 있다. 양원진, 김영식, 양희철, 박순자, 이광근, 안학섭. 6명의 비전향장기수들이 그 주인공이다. ‘비전향’, 방향을 바꾸지 않았다는 말이다. 자신이 믿는 사상이나 이념을 그와 배치되는 방향으로 바꾸지 않았다는 이유로, 사회와 격리되어 감옥에 장기간 수감된 사람들을 우리는 ‘비전향 장기수’라 부른다.
비전향장기수들은 그동안 우리 사회에서 잊힌 사람들이었다. 분단의 상처를 그대로 안고 살아온 사람들이지만 기억해서는 안 되는 존재였다. 혹독한 고문 속에서도 자신의 정치적 신념을 지키며 굳건하게 버텨왔다. 그림자처럼 살아온 이들의 한결같은 바람은 가족과 고향의 품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2000년 9월 2일 6·15공동선언에 따라 63명의 비전향장기수가 북으로 송환되었다. 당시 국군포로로 제네바협정에 의해 당연히 원적지로 송환되어야 했던 이들이 미처 송환 소식을 알지 못했거나 가족들의 반대로 포기하기도 했다. 또 전향을 했다는 이유로 북녘땅을 밟지 못한 이들도 있었다. 2001년 2월, 1차 송환에서 제외된 33명의 비전향장기수들이 ‘장기구금양심수 전향무효 선언과 북녘 고향으로의 송환촉구 기자회견’을 갖고 추가송환을 요구하기 시작했다.
그 후 비전향장기수송환추진위원회는 통일부에 2차 송환 희망자 명단을 제출, 송환운동을 시작했다. 국가기관인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에서 ‘강제 전향은 전향이 아니다’는 판결을 내 2차 송환이 탄력을 받게 되었다. 2005년 정동영 통일부 장관 시절, 비전향장기수들은 실제로 곧 북으로 가게 될 예정이어서 짐까지 꾸리기도 했다. 하지만 결국 없던 일이 되고 말았다. 그리고 20년이 흘렀다. 그 사이 2차 송환 희망자 중에서 27명이 세상을 떠났다.
최근 2차 송환을 원하는 6명의 비전향장기수들에게 희망의 불씨가 다시 살아나기 시작했다. 이재명 정부가 들어서 대북확성기 철거를 시작으로 남북 화해 무드가 조성되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또한 당시 2차 송환을 추진했던 정동영 전 장관이 20년 만에 다시 통일부 수장으로 돌아왔기 때문이다. 정 장관은 취임사에서 “남북간 끊어진 연락 채널을 신속히 복구해야 한다”며 “상호 적대가 아닌 상호 공존을 위한 가장 현실적이고 실용적인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이에 비전향장기수 2차송환 추진위원회 소속 활동가들이 12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차송환을 희망하는 6명의 비전향장기수 송환을 정부에 촉구했다. 이들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민족분단과 대결 시대의 펼연적 산물인 비전향장기수들의 송환은 보편적 인권의 실현과 더불어 적대적 남북관계의 이상기온을 녹이는 마중물이 될 수 있다”며 “여생을 신념의 고향과 가족의 품에서 보낼 수 있도록 즉각적으로 송환해야 한다”고 정부에 촉구했다. 올해는 비전향장기수 송환 의지를 밝힌 6·15 남북공동선언 25주년이 되는 해이다.
■ 아래는 이날 기자회견문 전문이다.
<남북화해와 평화를 위한 마중물 비전향장기수 송환 촉구 기자회견문>
2000년 6.15공동선언에서 비전향장기수 송환문제를 밝힘에 따라 63명의 비전향 장기수가 송환되었다. 당시 미처 신청하지 못했던 분들, 공안 당국에 의해 강제전향 당했던 분들, 정전협정 이후 반드시 송환되었어야 할 전쟁포로였지만 제네바협정에 반하여 오히려 수십년 감옥살이를 한 전쟁포로들이 제외되었다.
1차송환에서 제외된 이들은 2001년 ‘강제전향은 전향이 아니다’며 전향 무효선언을 하고 조국 땅, 가족이 있는 신념의 고향으로 송환해줄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다. 하지만 정부당국이 직무유기를 해온 25년 동안 2차송환 희망자 47분 중 40여 명이 평생의 염원을 풀지 못한 채 세상을 떠났다.
6.15공동선언은 역사적인 남북 정상의 합의일 뿐만 아니라 7천만 온 민족에게 약속한 화해협력의 구체적 실천사항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당국이 그동안 낡은 냉전 논리와 상호주의라는 억지논리로 공동선언에 합의한 인도주의 문제 해결의 시급성을 외면해온 것은 공동선언 이행의 역사적 임무를 방기하는 행위로 질책받아 마땅하다 할 것이다.
이제 남은 2차 송환 희망자 대부분은 90살을 넘긴 고령에다 오랜 옥고와 모진 고문 등의 후유증으로 두세 가지 질환을 앓고 있다. 세계 최장기수, 전쟁포로 안학섭 노인은 폐부종 등 심장기능 악화로 내일을 기약할 수 없는 상황이다. 제네바협정에 따라 포로 신분으로 원적지로의 송환을 요구하고 있다. 가족 품에서 신념의 조국에서 생을 마감하고 싶은 게 이들의 바람이다.
우리는 남쪽에서 수십년 옥고를 치른 장기수들을 송환해온 역사를 가지고 있다. 1993년 9월 19일 한국전쟁에 참가한 조선인민군 종군기자, 병세가 완연한 백발의 77살 이인모 노인이 휠체어를 타고 판문점을 넘어 북으로 갔다. 오로지 인도주의적 접근이었다. 2005년 10월 2일에는 정순택 노인의 유해가 송환되었다. 이러한 전향적 조치는 교착상태인 남북관계의 출구를 찾지 못하던 남북 대화 재개의 청신호가 되었다.
다행히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취임해 “상호 적대가 아닌 상호 공존을 위한 가장 현실적이고 실용적인 방안을 찾아야 한다”며 남북관계 개선의 시동을 걸기 시작했다. 한미, 한미일 군사 연습 등 대북전쟁 책동을 즉각 중단하고 비전향장기수와 김련희 씨를 송환을 통해 신뢰를 회복하기를 촉구한다. 민족분단과 대결 시대의 필연적 산물인 장기구금 양심수, 평양시민 김련희의 송환은 보편적 인권의 실현과 더불어 적대적 남북관계의 이상기온을 녹이는 마중물이 될 수 있다.
분단이 남긴 생채기를 안고 평생을 살아온 비전향장기수들이 북녘 땅으로 돌아갈 날만 손꼽아 기다리고 있다. 이들을 조건없이 시급하게 돌려보내는 것이 평화의 시작이다. 이분들에게 남은 시간이 많지 않다. 올 추석은 10월 6일이다. 올해 추석은 조국과 가족 품에서 보낼 수 있게, 추석 전 송환이 이뤄지도록 정부당국의 빠른 조처를 촉구한다.
2025년 8월 12일
비전향장기수 2차송환추진위원회
(실천불교승가회. 불교인권위원회, 원불교인권위원회, 한국교회인권센터, 정의평화인권을위한양심수후원회, 고난받는이들과 함께하는 모임,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사월혁명회, 안학섭선생송환추진단, 자주연합(준), 전북민주동우회, 진보당, 통일시대연구원, 통일중매꾼, 한국진보연대, 한우리교회, AOK)
이춘석 무소속 국회의원이 14일 피의자 조사를 받기 위해 경찰에 출석했다.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이날 “오후 6시45분 이 의원이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했다”고 밝혔다.
온라인 매체 더팩트는 이 의원이 지난 4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스마트폰으로 의원실 보좌관 차모씨의 이름으로 주식 계좌 거래 창을 보는 모습을 포착해 보도했다.
이 의원은 금융실명법,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등으로 입건돼 있다. 차씨 명의로 주식을 거래했다는 의혹과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인공지능(AI) 정책을 담당하는 경제2분과장을 맡으며 AI 관련주인 네이버와 LG씨엔에스 주식을 거래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 상태다.
앞서 경찰은 지난 11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 의원회관 이 의원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는 등 수사 속도를 높였다. 경찰은 같은 날 이 의원과 함께 피의자로 입건된 차씨를 소환해 약 6시간 동안 조사하기도 했다.
경찰은 이날 이 의원에게 차씨 명의로 주식 거래를 한 것이 맞는지 등을 확인할 것으로 보인다.
이 의원은 지난 5일 “타인명의로 주식계좌를 개설해서 차명거래한 사실은 결코 없다”고 했다가, 같은날 오후 “제기된 의혹에 대한 수사에 성실히 임하고, 반성하고 성찰하는 시간을 갖겠다”며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하고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자리에서도 물러났다.
캠핑족 또는 등산객들의 손에 들려 있던 다회용 물병, 텀블러가 미국 젠지(Gen Z, 1995~2010년 출생한 세대)들의 스타일을 상징하는 필수품이 됐다.
이들은 다양한 컬러의 텀블러를 사 모으고 각자의 개성대로 꾸민 나만의 텀블러를 들고 다닌다. 텀블러는 어떻게 젊은 세대들의 가치관과 라이프 스타일을 드러내는 ‘패션 아이템’이 됐을까?
텀블러 열풍의 출발점에는 2019년 미국 젊은 여성들 사이에서 유행한 ‘비스코 걸(VSCO girl)’ 트렌드가 있다. 사진 보정 애플리케이션 VSCO에서 이름을 딴 이 스타일은, 꾸민 듯 안 꾸민 듯한 자연스러움과 환경친화적인 감성으로 인기를 모았다. 비스코 걸을 상징하는 아이템 중 하나였던 ‘하이드로 플라스크’ 텀블러는 곧 미국 10대 소비자들에게 ‘힙한’ 필수품으로 자리 잡았다.
편안하고 실용적인 비스코 걸의 스타일과 함께, 하이드로 플라스크를 비롯한 다회용 물병은 환경을 생각하면서도 세련된 이미지를 대표하는 새로운 상징으로 떠올랐다.
이후 미국의 텀블러 시장은 2022년 한 바이럴 영상으로 전환기를 맞게 된다. 이 영상에는 한 여성 운전자가 차량 사고 후 불타버린 차 안에서 유일하게 변함없는 형태로 남아 있는 스탠리 텀블러를 발견하는 장면이 담겼는데, 심지어 텀블러 안 얼음까지 그대로였던 것. 당시 영상은 틱톡에서 1억회 이상 조회되며 화제를 모았고 영상을 본 스탠리 측이 여성에게 직접 새 차를 선물하며 폭발적인 반응을 얻게 된다. 이후 100년 넘게 등산용 보온병 회사로 인식되던 스탠리 텀블러는 전통적인 캠핑·공구 이미지에서 완전히 벗어나 ‘스타 아이템’으로 급부상하게 된다.
스탠리의 대표 제품인 퀸처 텀블러 품절 행진을 이어갔고 매출 또한 급격히 증가했다. 2019년 7300만달러(약 1000억원)였던 스탠리사의 매출은 2023년에는 약 7억5000만달러(약 1조5000억원)로 무려 10배 이상의 놀라운 성과를 기록하게 된다.
눈치 빠른 브랜드들의 전략으로 텀블러의 인기는 가속 페달을 밟는다. 하이드로 플라스크, 스탠리뿐 아니라 예티, 오왈라, 스웰 등 텀블러 브랜드들은 젊은 취향에 맞춘 제품 컬러 다양화, 한정판 텀블러 출시, 스타 협업 마케팅에 열을 올리며 소비자들의 관심과 소장 욕구를 자극하는 데 성공한다.
할리우드 스타들이 커다란 텀블러를 손에 들고 다니는 모습이 포착됐고 유명 인플루언서는 물론 디토 소비(유명인을 따라 소비하는 형태)를 추구하는 젊은층들은 텀블러를 따라 구매하기 시작했다. 여기에 스티커와 키링 등 다양한 굿즈를 적극 활용한 ‘텀꾸’(텀블러 꾸미기)가 놀이처럼 번지며 텀블러 열풍은 더욱더 빠르게 확산하게 된다.
텀블러의 인기는 현재 진행 중이다. 미국 오프라인 매장에서는 여전히 컬러별 출시일에 맞춰 품절과 오픈런 현상이 발생하고, 인기 색상은 중고 마켓 플랫폼에서 웃돈이 붙는 ‘리셀템’으로 판매되고 있다. 한정판 제품의 경우 50달러짜리 텀블러가 최대 800달러에 재판매될 정도다. 올리비아 로드리고, 포스트 말론, 타일라 등 팝스타와의 협업으로 젠지 세대 내 브랜드 위상을 확고히 한 스탠리는 최근 축구선수 리오넬 메시와 협업한 ‘메시 x 스탠리 1913 컬렉션’을 출시하며 스타 마케팅을 이어가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제 텀블러 열풍의 동력은 친환경 실천을 넘어서는 스타일 소비, 자기표현, 집단 정체감에 있다고 말한다. 젠지에게 텀블러는 생수병 대용품이 아니라 사소한 행복이자 환경 의식과 심미성 모두를 포기하지 않는 새로운 소비 기호인 셈이다.
대통령이 최근 나라재정 절약 간담회에서 신청주의가 잔인하다고 지적하며 자동지급 검토를 지시했다. 신청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지원을 받지 못해 생명을 잃는 사례가 있다는 현실 진단은 과장이 아니다. 복지의 본령이 위험을 줄이고 삶을 지키는 데 있다면, 제도가 손을 내밀어야 할 순간에 오히려 문턱을 세우는 관행부터 고쳐야 한다. 이번 문제 제기는 복지국가의 체질을 ‘신청이 원칙’에서 ‘지급이 기본’으로 바꾸자는 제안으로 읽혀야 한다. 정책 설계의 초점은 ‘지원 대상 찾아내기’에서 ‘자격이 충족되면 자동으로 지급되도록 만들기’로 옮겨가야 한다는 것이다.
신청주의는 당사자가 신청해야 권리가 성립하거나 절차가 시작되는 원리다. 민법의 계약, 등기, 각종 행정절차에 스며 있으며 사회보장기본법 또한 신청을 원칙으로 한다. 그 바탕에는 “권리 위에서 잠자는 자는 보호하지 않는다”는 격언이 있다. 그러나 취약한 사람들이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는 까닭은 태만이 아니라 복잡한 증빙, 반복되는 방문, 온라인 접근성의 격차, 낙인과 두려움 때문이다. 법문화의 관성은 현실의 취약함을 오독한다.
복지 현장의 신청주의는 여러 곳에서 사각지대를 만든다. 기초생활보장을 받으려면 가족관계·주거·재산 서류를 모아 읍면동을 찾아가야 한다. 학기 중 전면 무상인 학교급식도 공휴일의 중식비는 ‘별도 신청’이 없으면 지원이 끊긴다. 정보에 접근하기 어려운 독거노인, 고립·은둔 청년, 불안정 노동자일수록 문턱은 더 높다. 자신을 복지 대상자로 드러내야 한다는 낙인 부담은 발걸음을 멈추게 한다. 그사이 위기는 곪고, 안타까운 비극은 반복된다. 제도가 선의로 설계됐더라도 이용할 수 없다면 존재하지 않는 것과 다름없다.
산재보험 절차는 한계를 더욱 선명하게 보여준다. 재해근로자 본인이 신청해야만 절차가 시작되고, 현장에서는 공상처리 압박과 고용불안이 산재 신청을 가로막는다. 사회적 위험을 개인의 담대함에만 맡길 수는 없다. 위험이 구조적이라면 보호도 구조적이어야 한다.
물론 모든 급여에서 신청주의를 한 번에 없앨 수는 없다. 소득·재산을 정밀하게 평가해야 하는 급여나 업무상 재해 여부를 가려야 하는 제도는 조사가 불가피하다. 그러나 전제는 뒤집어야 한다. 모든 복지는 반드시 신청해야 한다가 아니라, 신청이 필요한 복지에만 신청하도록 바꿔야 한다. 원칙의 전환이 개혁의 핵심이다.
자동지급이 가능한 영역은 이미 넓다. 아동수당은 출생신고와 주민등록 정보로, 연금은 연령과 보험료 납부 이력으로, 건강보험은 자격 변동으로 판정과 지급이 가능하다. 국세청·지자체·건강보험공단 등 공공데이터를 연계해 ‘조건 충족 시 자동지급, 원하면 거부’라는 수동 거부 구조로 전환하면 된다. 시민은 복지 앞에서 문을 두드릴 이유가 없어지고, 국가는 찾아가서 지급하는 체계가 된다.
북유럽에서는 보편적 급여에 자동지급을 적용해 사각지대를 줄였다. 출생과 동시에 양육 지원이 시작되고, 연금 수급 연령에 도달하면 별도 신청 없이 계좌로 입금된다. 자동지급은 행정 비용을 늘리기보다 반복심사와 미수급 사후구제 비용을 줄여 효율을 높인다. 복지는 더 쉬워지고 재정은 더욱 투명해진다.
우리도 변화의 기반을 쌓아오기는 했다. 복지 멤버십은 맞춤형 안내를 시작했고,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의 직권신청도 도입됐다. 그러나 안내와 권고만으로는 한계가 분명하다. 정부는 데이터 연계 범위를 넓히는 동시에 표준화·품질관리·책임성·정보보호 원칙을 정비해 신뢰를 확보해야 한다. 동시에 개인정보 보호와 사회적 합의, 절차의 투명한 공개가 뒷받침되어야 국민적 신뢰가 유지된다.
개혁의 경로도 분명하다. 첫째, 보편성과 판정 용이성이 높은 급여부터 자동지급으로 전환한다. 둘째, 연체·단전·장기결석 등 위기신호를 행정정보로 감지해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연계 지원을 강화한다. 셋째, 소득·재산 조사형 급여에는 사전충족 추정과 사후검증을 결합해 선지급-사후정산 모델을 도입한다. 동시에 데이터 오남용을 막는 독립감사와 이의신청 절차를 촘촘히 마련해야 한다.
무엇보다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복지는 시혜가 아니라 권리이며, 미수급을 줄이는 일이 부정수급 통제만큼 중요하다. 필요한 사람에게 제때 자동으로 최소한의 마찰로 닿게 하는 일, 이것이 진정한 재정 절약이며 제도의 품격을 높이는 길이다. 가능한 영역부터 과감히 전환하고, 어려운 영역은 기술과 제도개선을 병행하며 단계적으로 확대해야 한다. 복지의 성공은 더 큰 예산이 아니라 더 낮은 문턱에서 시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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