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마케팅 서울시, 마을세무사 300명 위촉…지방세 이의신청·심판청구 등 무료 상담

변호사 마케팅 #세대 분리된 자녀의 주택 보유로 1가구 1주택 비과세 여부가 불분명했던 A씨는 마을세무사를 통해 소유기간·거주기간 요건을 검토받아 비과세 가능하다는 사실을 확인해 불필요한 양도소득세 납부를 면했다.
서울시는 무료로 세무 상담과 권리구제를 지원하는 마을세무사 300명을 새롭게 위촉하고, 이달부터 활동에 들어간다고 7일 밝혔다.
마을세무사는 국세·지방세 관련 일반 상담부터 지방세 이의신청, 심판청구 등 청구 세액 1000만원 미만 지방세 불복청구까지 무료로 지원한다.
시는 2015년 전국 최초 마을세무사 제도를 도입했다. 취약계층, 영세사업자, 전통시장 상인 등이 생업으로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비용이 부담돼 상담을 미루다 가산세 또는 체납으로 이어지는 사례를 막기 위한 취지였다.
전화·이메일 등 비대면 상담뿐 아니라 복지관·전통시장 등을 직접 찾아가는 현장 상담을 진행했고, 지난해 11월 기준 월평균 340건, 누적 4만4715건의 세무 상담을 제공했다.
지난 10여 년간 제공된 세무 상담 중 양도소득세·부가가치세·상속세·증여세 등 국세가 91.3%(4만807건)로 가장 많았다. 국세와 지방세를 동시에 상담한 경우가 5.0%(2255건), 취득세·지방소득세 등 지방세가 3.7%(1,653건)를 차지했다.
2015년 20개 자치구 143명으로 시작한 서울시 마을세무사는 지난해까지 25개 자치구 427개 동에서 296명이 활동해 왔다. 재능기부를 원하는 세무사가 신청하면 시가 동 단위로 연결해 주고, 한 번 위촉되면 2년간 활동하게 된다.
마을세무사 상담을 희망하는 시민은 서울시·자치구·동주민센터 누리집 등에서 우리 동네 마을세무사를 확인한 뒤 기재된 연락처로 신청하면 전화·이메일․팩스·방문 등으로 상담받을 수 있다.
박경환 서울시 재무국장은 “시행 11년째를 맞은 마을세무사는 매년 상담 건수가 꾸준히 늘며 주민밀착형 서비스로 정착했다”며 “세무 관련 고민을 해결해 주기 위해 시민 눈높이에 맞춘 서비스를 지속 제공, 발전 시켜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경찰이 ‘성추행 의혹’을 받고 있는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지난 10일 피의자로 불러 조사했다. 장 의원에 대한 고발이 접수된 지 44일 만이다. 성추행 현장 동석자 등 주요 참고인 조사를 마친 후 장 의원을 불렀다는 점에서 경찰 수사가 후반부에 들어간 것으로 보인다.
11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계는 전날 오후부터 장 의원을 서울경찰청에 불러 준강제추행 및 성폭력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조사했다.
지난해 11월25일 경찰은 장 의원이 2024년 10월 서울 여의도의 한 식당에서 여성 비서관 A씨를 성추행했다는 취지의 고소장을 접수했다. 서울경찰청은 이튿날 서울 영등포경찰서로부터 이 사건을 넘겨받아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전날 장 의원을 상대로 당시 성추행한 사실이 있었는지 등을 물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 사건이 논란된 이후 장 의원이 A씨의 신원을 노출해 2차 가해를 한 혐의와 관련해서도 조사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씨의 당시 연인이 촬영했다는 사건 현장 영상 등도 제시했지만, 장 의원은 혐의를 전면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장 의원은 전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신속한 수사를 변호인 의견서로 요청했고, 가장 빠른 날짜로 조사에 성실히 임했다”면서 “고소인이 제출한 영상은 단 3초짜리로, 보도된 다른 영상조차 제출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장 의원은 원본 영상에 대한 증거보전을 법원에 신청했다고도 밝혔다.
A씨의 당시 연인 측은 장 의원의 혐의는 제출한 3초의 영상으로 충분히 입증된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A씨 측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장 의원이 경찰 조사 직후 올린 게시글은 사건의 본질을 왜곡하는 것을 넘어, 파렴치한 2차 가해 행위”라며 “진실은 이미 영상과 피해자의 목소리에 고스란히 담겨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핵심은 영상의 길이가 아니라, 그 안에 담긴 장 의원의 고의적이고 명백한 가해 행위”라고 했다.
경찰은 지난해 12월3일 A씨를 조사하고, 같은 달 5일 A씨의 당시 연인을 참고인으로 조사했다. 지난 5일엔 사건 당시 동석자였던 A씨의 전 직장 선임 B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했다. B씨는 장 의원을 당시 모임 자리에 부른 인물로, A씨로부터 준강간미수 혐의로 고소를 당했다.
주요 참고인들에 대한 조사를 마무리한 후 장 의원을 조사했다는 점에서 경찰 수사는 후반부에 접어든 것으로 보인다. 당시 현장에 동석한 다른 보좌진들은 참고인 조사를 받는 것을 주저하며 조사를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장 의원에 대한 추가 조사가 이뤄질 수도 있다. 다만 경찰은 장 의원의 추가 조사 가능성에 대해 “단정 지어 확인해줄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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