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소년사건변호사 월 15만원 ‘농어촌 기본소득’, 닻은 올렸지만 ‘삐걱’

페이지 정보

작성자 이민종 작성일26-01-12 02:07 조회1회 댓글0건

본문

의정부소년사건변호사 농어촌 인구 감소 및 지역 소멸에 대응하기 위한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이 본격 시행을 앞두고 있지만 현실과 동떨어진 사용처 제한규정으로 시행 초기부터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8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농어촌 기본소득 지급을 위한 정부의 행정절차가 마무리되지 않으면서 해당 지역들의 1월분 지급이 미뤄지고 있다.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10개 군과의 최종 협의도 지연되면서 올해 첫 달 지급은 사실상 어려워졌다. 1월분 지원금은 달을 넘기면 소급적용 없이 그대로 소멸한다. 적정성 검토결과가 확정되지 않아 소급지급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다만 2월분부터는 행정지연이 되더라도 소급지급을 받을 수 있다. 사실상 23개월짜리 사업인 셈이다.
사용처 제한 규정을 둘러싼 불만도 나온다. 면 소재지의 상권이 사실상 붕괴한 농촌의 현실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조치라는 것이다.
앞서 농림축산식품부는 기본소득 소비가 읍 지역으로 쏠리는 것을 막기 위해 ‘거주지 중심 사용’을 원칙으로 내세웠다.
때문에 순창군과 장수군의 경우 읍에서 소비할 경우 금액을 5만원으로 제한하고 있다. 1개의 읍과 10개의 면으로 구성된 순창군의 경우 북서부권역으로 묶인 쌍치·복흥면 주민은 해당 면 안에서만 기본소득 쿠폰을 사용할 수 있다. 나머지 8개 면 주민은 면 권역에서 모두 사용하거나 월 5만원 한도에서 읍 지역에서 사용할 수 있다.
장수군 역시 장계·천천면 등 6개 면 주민은 면 지역으로 사용이 제한되고, 읍 사용 한도는 월 5만원으로 묶였다. 한 주민은 “면에서는 식당 몇 곳 외에는 쓸 수 있는 곳이 거의 없다”며 “병원과 마트, 상점이 읍에 집중된 농촌 현실을 조금만 고려했더라면 이런 범위 제한 기준은 나오기 어려웠을 것”이라고 말했다.
지자체들도 난감한 표정이다. 정예지 순창군 기본사회 태스크포스(TF) 팀장은 “농협 하나로마트 등 주민들이 실제로 이용하는 거점 시설의 사용 허용 여부를 놓고 농협 측과 협의 중”이라며 “군 실정에 맞는 사용처를 확보할 수 있도록 농식품부에 지침 완화와 제도 개선을 지속해서 건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농어촌 기본소득은 인구소멸 위험 지역을 대상으로 2026년부터 2년간 시범 시행되는 사업이다. 농식품부는 심사를 거쳐 순창·연천·정선·청양·신안·영양·남해·옥천·장수·곡성군 등 10개 시범지역을 선정했다. 해당 지역 군민들은 1인당 월 15만원을 지원받는다.
안세영(24)이 새해 첫 대회를 우승하며 2026년을 ‘무패’로 출발했다.
안세영은 11일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열린 세계배드민턴연맹(BWF) 월드투어 슈퍼 1000 말레이시아오픈 결승에서 세계랭킹 2위 왕즈이(중국)를 56분 만에 2-0(21-15 24-22)으로 완파했다.
이로써 안세영은 2024년과 2025년에 이어 대회 3연패를 달성했다. 이 대회에서 3연속 우승한 선수는 수지 수산티(인도네시아), 장닝(중국), 타이쯔잉(대만)에 이어 안세영이 역대 네번째다.
이번에도 왕즈이를 울렸다. 안세영과 왕즈이는 현재 세계랭킹 1·2위지만 만나면 압도적으로 안세영이 이긴다. 지난해에도 8차례 맞대결에서 모두 안세영이 이겼다. 특히 지난달 21일 한 시즌 왕중왕전인 월드투어 파이널 결승에서도 안세영은 접전 끝에 게임스코어 2-1로 승리하고 단일 시즌 최다 우승(11회) 기록을 세웠다.
새해 첫 무대였던 이번 대회에서도 안세영은 왕즈이에게 ‘한 수’ 보여줬다. 1-6으로 뒤지다 끈질긴 추격으로 전세를 뒤집어 1게임을 따냈고, 2게임에서는 13-19로 뒤지다 6점을 몰아쳐 동점을 만들고 듀스 승부 끝에 승리했다. 통산 상대전적은 17승4패로 압도적이다.
배드민턴 최강이었던 중국은 2024년 이후로 안세영에게 번번이 결승 무대에서 미끄러진다. 현재 여자단식 랭킹 5위 안에 3명이 포진해 있으나 안세영의 벽을 넘지 못하고 대회가 끝날 때면 중국 언론은 울화를 터뜨린다. 이번 대회에서도 안세영은 중국의 톱3와 줄줄이 마주했지만 우승했다.
안세영은 32강에서 세계 12위 미셸 리(캐나다)를 2-1로, 16강에서는 일본 베테랑 오쿠하라 노조미(30위)를 2-0으로 각각 눌렀다. 이후 8강부터는 줄줄이 중국 상위 트리오의 견제 앞에 놓였다. 그러나 8강에서 한웨(5위)가 감기몸살로 기권하더니 4강에서 ‘숙적’ 천위페이(4위)까지 부상으로 기권했다. 경기 없이 결승에 오른 안세영은 결국 또 결승에서 왕즈이를 만났고 완승을 거둬 중국을 울렸다.
안세영은 지난해 여자단식 최초이자 남녀 통틀어 최다 타이 기록인 11승을 거뒀다. 남자단식의 전설인 린단(중국), 리총웨이(싱가포르)를 넘어 단식 사상 역대 최고 승률(94.8%)을 기록했고 역대 최고 누적 상금(100만 3175달러)을 벌어들였다.
2025년 내내 4패밖에 하지 않았던 안세영은 2026년의 목표를 ‘무패’로 잡았다. 한계에 도전하고 싶은 챔피언 안세영은 새해 첫 대회를 ‘무패 우승’으로 장식하며 목표를 향해 힘차게 출발했다. 이제 13일 인도오픈에서 두번째 여정에 나선다.
부산의 한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바닥에 누워 있던 20대 남성이 차량에 치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6일 경찰에 따르면, 이날 0시39분쯤 부산 해운대구 한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20대 남성 A씨가 40대 남성 B씨가 몰던 승용차에 깔렸다. 이 사고로 크게 다친 A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1시간여 만에 숨졌다.
당시 술에 취한 것으로 추정되는 A씨는 주차장 바닥에 누워 있었으며, B씨의 차량은 지하 1층에서 지하 2층으로 이동하던 중이었다. B씨는 경찰 조사에서 사고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운전자가 음주나 약물 투여 상태는 아니었다”며 “현장 CCTV 등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고객센터

채용안내

의정부소년사건변호사 월 15만원 ‘농어촌 기본소득’, 닻은 올렸지만 ‘삐걱’

페이지 정보

관련링크

본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