센트럴에비뉴원 “발전 비정규직 직접고용 정부가 책임져라” 김충현대책위 서울역 앞 기습시위 [현장 화보]

센트럴에비뉴원 태안화력 고 김충현 대책위가 7일 서울 중구 서울로7017에서 기습 현수막 시위를 진행했다. 대책위는 이날 오전 10시 “이재명 정부는 한전 KPS 비정규직 노동자 직접고용 책임져라”라고 적힌 대형 현수막을 도로를 향해 내려 펼친 뒤 구호를 외쳤다.
대책위는 “김충현 노동자의 사망 이후에도 한전KPS 비정규직 직접고용은 협의체에서 전혀 해결되지 않은 상황”이라며 “김충현 협의체에서 2025년 연말까지 도출하기로 약속했던 내용들도 해를 넘겼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기습항의행동은 오는 8일 석탄화력 고용·안전 협의체 회의를 하루 앞두고 열렸다.
중국이 일본을 대상으로 발표한 ‘이중용도 품목 수출 통제 강화’ 조치와 관련해 정부가 국내 산업계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 대응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산업통상부는 8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 회관에서 ‘산업 공급망 점검 회의’를 열어 국내 공급망에 미칠 영향을 점검하고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회의에는 재정경제부·외교부 등 관계부처와 반도체·디스플레이·배터리·자동차 등 업종별 협회·단체, 산업연구원 등 관계 기관이 참석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중국의 이번 조치가 한국을 직접 겨냥한 것은 아니지만 ‘중국(원소재)→일본(가공소재)→한국(완제품)’으로 이어지는 공급망 구조상 일본에서 생산 차질이 빚어지면 수입과 산업 전반에도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평가했다.
양주영 산업연구원 경제안보·통상연구실장은 “2019년 일본 수출규제를 계기로 국내 생산기반 확충, 수입국 대체처 발굴 등을 통해 대일 소·부·장 의존도가 완화하고 있다”면서도 “한·중·일 공급망이 연결돼 있어 특정국이 받는 충격이 3국 간 확산할 수 있는 만큼 취약 품목을 중심으로 소·부·장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산업부 자료를 보면 한국의 대일 소·부·장 의존도는 2019년 16.9%에서 2024년 13.9%로 떨어졌다. 2019년 당시 취약 품목 100개의 대일 의존도는 30.6%에서 2024년 20.2%로 10.4%포인트 하락했다.
정부는 중국의 세계 생산점유율이 높은 디스프로슘·이트륨 등 핵심 광물을 중심으로 공급망 교란이 발생할 가능성에 대비해 시나리오별로 대응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또 중국의 이중용도 통제 품목과 연관된 국내 대일 수입 품목에 대해 국내 생산 확대 가능성, 수입 대체처 등을 선제적으로 점검해 잠재적인 수급 영향을 최소화해 나갈 방침이다.
문신학 산업부 차관은 “우리 기업의 생산 활동에 차질이 없도록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급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근본적으로는 외부 충격을 견딜 수 있도록 우리 소·부·장 산업의 체질을 강화하고 민관 협력 생태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통일교 정치권 금품수수 의혹’을 수사하는 경찰이 임종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휴대전화 등에 대한 포렌식에 착수했다.
8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이날 오전 9시 50분쯤 임 전 의원 측 변호인은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사를 찾아 국가수사본부 특별전담수사팀의 포렌식 작업에 참여했다. 수사팀은 지난해 12월15일 임 전 의원의 자택을 압수수색해 PC와 휴대전화 등을 확보했다. 전자정보 압수수색물의 디지털 포렌식 과정에는 압수수색을 당한 사람 측이 참여하도록 돼 있다.
임 전 의원은 2020년 4월 총선 무렵 통일교 측으로부터 3000만원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입건됐다.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은 임 전 의원과 함께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규환 전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의원에게 교단 차원에서 금품을 건넸다고 진술했다. 전 의원은 지난달, 김 전 의원은 지난 7일 압수물 포렌식 작업을 마쳤다.
임 전 의원은 한학자 총재에 보고된 이른바 ‘TM(True Mother·참어머니) 특별보고’에 19차례 언급되는 등 통일교와 가까운 관계를 유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통일교 산하 단체인 세계평화국회의원연합(IAPP)의 한국 의장을 맡거나 통일교 숙원 사업인 ‘한일 해저터널’ 관련 국회 토론회를 주최하기도 했다. 임 전 의원은 금품 수수 의혹을 부인해왔다.
임 전 의원과 김 전 의원은 포렌식 작업이 마무리됨에 따라 조만간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조사받을 것으로 보인다. 전 의원은 지난달 19일 포렌식 작업이 이뤄지기 전 경찰에 출석해 1차 조사를 받았다.지난 6일 ‘통일교·신천지 정교유착 비리 의혹 검찰·경찰 합동수사본부’가 출범함에 따라 추가 피의자 조사는 합수본 사무실에서 조만간 이뤄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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