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음주운전변호사 장동혁, 지지층 균열에 혐중 자극?…“댓글 국적 표기·외국인 투표권 제한해야”

성남음주운전변호사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온라인 댓글 국적 표시제 도입과 외국인 투표권 제한을 주장하고 나섰다. 12·3 불법계엄에 대해 사과한 이후 지지층에 균열이 생기자 강성 보수층의 혐중 정서를 자극하며 결집을 꾀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11일 정치권에 따르면 장 대표는 전날 페이스북에 중국을 언급하며 “대한민국이 위협받고 있다”고 적었다. 장 대표는 “외국인의 댓글에 의해 여론이 왜곡되고 있다”며 “과거 7년 동안 국민의힘을 비난하는 글을 6만5000개 이상을 올린 엑스 계정의 접속 위치가 중국으로 확인된 사례도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국민들은 댓글의 국적 표기에 64%가 찬성하고 있다”며 “분명, 국민은 위협을 느끼고 있다. 이제라도 민심을 따라야 한다”고 했다. 이는 ‘중국 당국이 국내 정치 기사 등에 조직적으로 댓글을 달아 여론을 조작하고 있다’는 강경 보수층의 인식이 반영된 주장으로 풀이된다.
유튜버 전한길씨가 지난해 2월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에서 “다음, 카카오에서 어떻게 중국을 응원하는 댓글이 91%나 나올 수 있겠나. (중국 정부가 운영하는) 우마오당 댓글부대가 우리나라 여론에 미치고 있는 게 현실”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나경원 의원을 비롯한 국민의힘 의원 34명이 댓글 국적 표시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장 대표는 또 국내 체류 중인 중국인을 겨냥해 외국인 투표권을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한 외국인 투표권에 의해 국민의 주권이 위협받고 있다. 지방선거 투표권이 있는 외국인이 14만명을 넘어섰다”면서 “상호주의에 입각해 외국인 투표권을 제한해야 한다는 의견이 69%에 이르고 있다”고 했다.
공직선거법은 체류자격 취득일 후 3년이 경과하고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외국인등록대장에 올라있는 만18세 이상 외국인에게 지방선거 투표권을 부여한다. 대통령 선거나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투표권이 없다.
이를 두고 장 대표가 지난 7일 12·3 불법계엄에 대해 사과한 후 지지층이 일부 이반하는 흐름을 보이자 강경 보수층의 혐중 정서를 다시 자극하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또 이재명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지난 5일 정상회담을 겨냥한 것으로도 보인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도 같은 날 논평에서 “올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해외에 기반을 둔 조직적인 댓글 활동으로 국내 온라인 여론이 왜곡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온라인 댓글 국적 표시제 도입을 촉구했다. 조용술 대변인도 논평을 내고 “댓글의 국적 표시, 이재명 정권은 국민의 명령을 따라야 한다”고 했다.
특별한 배움이 이뤄지는 홀트학교에는 남다른 수업이 있다. 12일 방송되는 EBS 1TV <클래스 업! 교실을 깨워라-느려도 괜찮아 다채로움이 자라는 수업> 편에서는 기다림으로 학생을 지도하는 특수학교의 두 선생님을 소개한다. 학생들에게 친구처럼 다가가는 이화원 선생님과 전은지 선생님. 교과는 다르지만 두 선생님 수업의 공통점은 학생들의 가능성을 믿고 끝까지 기다려준다는 것이다.
25년 동안 홀트학교 학생들과 함께한 이화원 선생님은 2008년 홀트학교의 첫 스포츠팀인 농구단 창단을 시작으로 플로어하키, 통합축구 등 아이들과 다양한 스포츠에 도전해왔다. 개교 50주년을 맞아 다른 학교와 씨름대회를 벌인다.
전은지 선생님은 홀트학교 선배에게 전수받은 ‘박에스더 숫자 지휘법’으로 악기 연주를 지도한다. ‘고양 학생 1000인 음악회’가 열리는 날, 특수학교 중 유일하게 참가하는 ‘예그리나’ 팀이 어떤 하모니를 선보일지 기대를 모은다. 예술과 체육 활동을 통해 아이들의 잠재력을 키우는 홀트학교의 특별한 교실을 들여다본다. 오후 6시30분 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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