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차장검사출신변호사 감사원 “백승주 전쟁기념사업회장, 입점업체에 ‘후원회’ 요구해 5000만원…골프장에도 관용차 이용”

의정부차장검사출신변호사 백승주 전쟁기념사업회장이 사업회 건물 입점업체에 “사업회를 지원하는 후원회 설립에 참여하라”고 요구해 5000만원을 출연받은 것으로 감사원 감사 결과 드러났다. 백 회장은 관용차량(전용차량)을 골프나 해외여행 출·귀국 등 사적으로 이용하기도 했다.
8일 감사원에 따르면 백 회장은 2023년 7월 전쟁기념사업회를 지원하는 후원회를 설립하기 위해 사업회 건물 입점업체 지배주주인 A씨에게 “법인 설립·운영 경험이 있으니 후원회 설립에 참여해달라”고 요구했다. 기부금품법에 따르면 공공기관은 기부금품을 직접 모집할 수 없고 자발적으로 설립된 비영리 법인(후원회)을 통해서만 지원받을 수 있다.
A씨는 전쟁기념사업회와의 우호적 관계를 위해 그해 8월 후원회 설립재산 전액인 5000만원을 무상으로 출연했다. 사업회는 건물 입점업체의 시설물 설치, 영업시간 변경, 주차장 이용 등을 승인하는 데다 입점 허가를 취소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감사 결과 백 회장은 2023년 6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25회에 걸쳐 휴일에 직접 운전해 골프장에 가는 등 업무 외 용도로 관용차량을 사용하기도 했다. 2023년 6월부터 2024년 11월까지는 8회에 걸쳐 자신의 해외여행 출·귀국, 자녀 결혼식, 외부 강의 때 운전 직원에게 운행을 요구해 관용차량을 이용했다. 이해충돌방지법에 따르면 공공기관장의 관용차량은 업무수행을 목적으로 운행되는 차량이기에 사적 용도로 사용해선 안 된다.
전쟁기념사업회는 감사원에 백 회장이 입점업체에 ‘후원회 출연금을 달라’고 명시적으로 요구한 적이 없다고 설명했다. 또 해외여행이나 외부강의는 사실상 넓은 의미의 공무 활동이며 백 회장은 운전 직원에게 동의를 받아 관용차량을 이용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감사원은 백 회장이 입점업체에 후원회 지원을 요구하고, 운전 직원에게 업무와 무관한 일을 시킨 것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영향력 행사라고 판단했다.
감사원은 국방부 장관에게 ‘적정한 조치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국방부는 전쟁기념사업회 지도·감독을 강화하겠다며 백 회장의 후원회 참여 요구에 대해선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백 회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2023년 4월 임명한 인사다. 박근혜 정부에서 국방부 차관을, 20대 국회에서 새누리당(현 국민의힘) 의원을 지냈다. 20대 대선 때는 윤 전 대통령 선거대책위원회에서 국방안보특보단 수석부단장으로 활동했다.
매출액이 감소한 소상공인 124만명의 올해 부가가치세 납부 기한이 2개월 연장된다. 도심에 있는 전통시장도 ‘간이과세 지역’으로 인정돼 전통시장 상인의 세 부담이 낮아진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지난 6일 경기도 수원시 못골시장에서 전국상인연합회와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소상공인을 위한 민생지원 종합대책’을 발표했다고 국세청이 7일 밝혔다.
우선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 약 124만명의 올해 부가가치세 신고분 납부 기한을 직권으로 2개월 연장한다. 대상자는 2024년 연간 매출액이 10억원 이하이면서 지난해 1~6월분 매출액이 1년 전보다 30% 이상 감소한 제조·건설·도매·소매·음식·숙박·운수·서비스업 사업자다.
전통시장 상인 등 영세사업자의 간이과세 적용도 확대한다. 도심지에 있는 전통시장이 ‘간이과세 배제 지역’으로 지정되면서 영세 전통시장 상인들이 간이과세를 적용받지 못하는 사례가 있었다. 국세청은 오는 7월까지 고시를 개정해 간이과세 배제 지역 기준을 점진적으로 축소하기로 했다.
영세사업자는 간이과세자가 되면 세 부담을 줄일 수 있다. 연 매출액 1억400만원 이상인 일반과세자는 일률적으로 10%의 부가가치세율이 적용되지만, 연 매출액 1억400만원 이하인 간이과세자는 1.5~4%의 업종별 세율을 적용받는다. 특히 연 매출 4800만원 미만인 개인사업자는 부가세 납부 자체가 면제된다.
국세청은 이 밖에도 부가세 환급금·장려금 조기 지급, 납세담보 면제 확대, 소상공인 세무검증 유예, 폐업 소상공인 지원금 비과세, 납세소통전담반 신설 등 다양한 민생 지원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부가세·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맞춰 세무상담을 확대하고 맞춤형 세무가이드를 배포하기로 했다.
임 청장은 간담회에서 “소상공인이 생업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세정 차원에서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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