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형사전문변호사 충남으로 흘러온 서울 쓰레기···충남도 “위법 사항에 강력 행정처분”

의정부형사전문변호사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이후 충남도가 서울 지역 쓰레기의 도내 유입 정황을 확인하고 고강도 대응에 나섰다. 도는 생활쓰레기 반입 실태를 점검해 위법 사항이 발견될 경우 영업정지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통해 수도권 쓰레기의 추가 유입을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충남도는 도내에서 수도권 생활폐기물을 위탁 처리하는 업체 2곳을 점검한 결과, 위반 사항을 적발해 사법·행정 조치를 진행 중이라고 7일 밝혔다. 도는 올해 들어 수도권 쓰레기가 도내로 반입되고 있다는 동향을 파악하고 시·군과 합동 점검반을 꾸려 현장 점검을 실시했다.
점검 결과, 공주와 서산에 위치한 폐기물 재활용업체 2곳이 지난 1~6일 서울 금천구에서 발생한 종량제봉투 생활폐기물 216t을 위탁 처리한 사실이 확인됐는데, 이 과정에서 반입된 생활쓰레기에 음식물쓰레기가 섞여 있는 점이 적발됐다. 이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대상에 해당하며 영업정지 1개월 등 행정처분도 받을 수 있다.
도는 해당 업체들에 대해 공주·서산시를 통해 형사 고발과 행정처분을 병행하도록 했다.
충남도는 앞으로도 도내 재활용업체에 반입되는 생활폐기물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 체계를 가동해 수도권 쓰레기 유입 여부를 점검할 계획이다. 합동 점검반을 유지해 허가 대상 외 생활폐기물 반입 여부와 시설·장비·처리능력 대비 과부하 운영 여부, 침출수·악취·비산먼지 등 환경오염 요인 관리 실태 등을 살필 예정이다.
점검 과정에서 위법 사항이 확인되면 형사 고발 등 사법 조치와 함께 영업정지·허가취소 등 행정처분도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또 시·군 재활용업체 인허가 시 영업 대상에 생활폐기물을 추가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제한하고 신규·변경 인허가 시 처리 능력과 환경관리 여건을 검토하도록 할 계획이다.
아울러 도는 환경단체 등과 수도권 쓰레기 문제를 공유하고 ‘생활폐기물 발생지 처리 원칙’과 관련한 쟁점 사항에 대해 시·군 및 관계기관과 공동 대응 방안도 마련해 나가기로 했다.
도 관계자는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로 인한 부담이 충남으로 전가되지 않도록 강도 높은 점검을 이어가겠다”며 “도민의 생활환경 보호를 최우선으로 불법·편법 처리 행위에 대해 단호하고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일상 속 창의적 아이디어를 발굴해 정부 정책에 반영하고 특허와 사업화 등으로 연결시키는 대국민 아이디어 공모 프로젝트가 추진된다.
지식재산처는 오는 4월 15일까지 관계부처와 함께 범국가적 국민 참여 프로젝트로 ‘모두의 아이디어’ 공모를 실시한다고 8일 밝혔다.
모두의 아이디어는 국민의 창의적 아이디어를 발굴·고도화해 실제 사업과 정책으로 연결시키는 프로젝트다. 인공지능(AI) 등 첨단산업 분야의 혁신적 아이디어뿐 아니라 국민들이 느끼는 일상 속 불편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참신한 아이디어를 함께 공모한다.
공모는 기업과 정부가 제시한 과제에 대해 해결 아이디어를 제안하는 지정공모와 주제나 분야에 제한을 두지 않는 자유공모로 나눠 진행한다. 지정공모는 배터리·피지컬AI·반도체 등 첨단기술 기업의 문제 해결 과제와 ‘소규모 사업장 노동안전 생활화’ 등 정부 각 부처가 제시한 과제를 포함해 모두 10개 과제를 대상으로 진행된다. 자유공모는 산업·경제·사회 전반의 문제해결에 도움이 되는 아이디어라면 주제와 분야에 제한을 두지 않는다.
지식재산처는 제안된 아이디어를 대상으로 전문가 심사를 진행해 모두 100건의 우수 아이디어를 선정한 뒤 아이디어 고도화를 지원할 예정이다. 4개월 동안 전문가 컨설팅과 아이디어 스케일업, 시작품 제작, 특허 출원 등을 지원하고, 최종 선정된 아이디어는 사업화를 위한 연구개발과 지식재산권 거래, 정책 반영 등으로 이어지도록 할 방침이다.
이번 공모에는 모두 7억8000만원 규모의 상금도 걸려있다. 지정공모와 자유공모의 각 분야별 금상 수상자에게는 1000만원의 상금이 주어지고, 전체 1위 수상자에게는 최대 1억원의 상금을 지급한다.
김용선 지식재산처장은 “국민의 번뜩이는 아이디어 하나가 모두의 일상을 이롭게 하는 정책이 되고, 내일의 산업이 돼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다”며 “국민의 창의력과 집단지성이 산업과 정책 혁신으로 이어지는 개방형 혁신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범국가적 국민 참여 프로젝트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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