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당일 [사설] 막판까지 국민 모독한 내란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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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민종 작성일26-01-12 04:24 조회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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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당일 지난 9일 서울중앙지법 417호 대법정에서 열린 윤석열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공판은 한 편의 부조리극이었다. 내란 세력의 변호인들은 윤석열의 무죄를 주장하며 이전 재판에서 한 말을 수없이 반복하는가 하면, “혀가 짧아 (말을) 빨리하면 혀가 꼬인다”며 시간을 질질 끌었다. 윤석열은 변호인들과 귓속말을 나누며 웃거나, 고개가 셔츠에 파묻히도록 꾸벅꾸벅 졸았다. 내란범들의 재판 지연 술책에 재판부가 단호하게 대처하지 못하면서 특검의 구형이 연기되고 말았다. 윤석열 일당이 벌인 범죄의 심각성을 감안하면 있을 수 없고, 있어서는 안 될 사태가 벌어진 것이다. 재판 초기부터 내란범들을 엄정하게 대하지 않은 사법부가 이런 사태를 자초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애초 이날 공판에서는 윤석열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8명이 제출한 서류 증거에 대한 의견을 확인한 뒤 특검의 구형과 피고인의 최후진술까지 진행할 예정이었다. 증거 조사 등은 앞선 공판에서 모두 마무리된 터였다. 그러나 김 전 장관 측 변호인들이 한 명씩 돌아가며 1~3시간씩 의견 진술을 이어갔다. 한 변호인은 “나이 어린 검사들이 아무런 호칭 없이 ‘윤석열’이라 불렀다”며 호칭 문제를 지적했다. 또 다른 변호인은 계엄 당일 국회 앞에 모인 시민들이 비상계엄 정보를 사전에 알고 결집했다는 음모론을 내세웠다. 이날 재판은 오전 9시20분에 시작됐지만, 결심 절차를 마치지 못하고 이튿날 0시10분쯤 종료됐다.
사과와 반성은커녕 끝까지 국민을 모독한 윤석열 일당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 내란 사범들의 궤변과 재판 지연 꼼수를 용인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에도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 피고인들의 방어권을 보장하려는 의도라고 보기엔 사법부의 태도가 미심쩍은 구석이 한둘이 아니다. 가뜩이나 지귀연 재판부는 구속기간을 ‘날’이 아닌 ‘시간’ 단위로 계산해 윤석열을 풀어줘 불신을 자초했다. 한덕수·박성재·추경호 등 내란 혐의자들에 대한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도 법 상식과는 거리가 멀다.
윤석열 등에 대한 구형은 13일로 연기됐다. 윤석열 일당과 변호인단에 경고한다. 더는 국민을 시험하지 말라. 신성한 법정을 희화화하고 사법 질서를 파괴하는 행태를 더는 용납할 수 없다. 지귀연 판사는 남은 재판이라도 엄정한 태도로 진행하고, 조은석 특검은 윤석열 등에게 법정 최고형을 구형해 무너진 정의를 바로 세워야 한다.
한때 청약통장은 무주택자들의 꿈이었다. 청약통장을 만들어 아파트를 분양받고, 이를 기반으로 넓은 평수로 옮겨가는 것이 국민들의 일반적인 자산증식 방법이었다. 아파트 청약은 온 국민의 관심사였다. 1977년 도입된 주택 청약제도는 시행 초기엔 인구 증가 억제 차원에서 ‘영구불임 시술자’에게 우선적으로 분양권을 줬다. 지금은 상상하기 어려운 불임수술자 우선 적용은 1997년에야 사라졌다. 2006년 8월에는 반대로 다자녀 우대정책이 등장했다. 청약제도는 우대 조항을 넣었다 뺐다 하면서 누더기가 됐다.
청약제도는 2007년 가점제가 도입되면서 달라졌다. 부양가족 수(35점), 무주택기간(32점), 청약통장 가입기간(17점)을 기준으로 점수를 매겨 당첨자를 가리게 된 것이다. 이 중 부양가족 수가 가장 어려운 조건이다. 부양가족 수가 변수가 되자 편법도 비일비재해졌다. 대표적인 것이 ‘가족 수 뻥튀기’다. ‘로또 청약’으로 불렸던 서울 반포동 래미안 원펜타스 아파트 청약에서도 만점을 받은 청약통장 4건 중 1건이 위장전입이었음이 지난해 국토교통부 점검에서 적발됐다.
2년 전 이 아파트에 당첨된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 부부도 부정 청약 의심을 받고 있다.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세종에 사는 장남을 부양가족으로 올려 가점을 높였다는 것이다. 이 후보자 아들은 청약 마감 이틀 만에 용산 전셋집으로 주소지를 옮겼다. ‘위장 미혼’이란 편법을 동원했다는 의심을 지우기 어렵다.
이 후보자는 “장남은 주중에는 세종에서 거주했고, 주말에는 서울 서초에 있는 부모집에서 지냈다. 용산의 신혼집에는 며느리가 살았다”고 했지만 민심은 싸늘하다. 결혼한 아들이 주말마다 상경해 신혼집이 아닌 부모집에 머물렀다는 뻔한 거짓말을 믿으라는 건가.
이 후보자가 약 37억원에 분양받은 이 아파트의 현 시세는 90억원에 육박한다. 불법 청약으로 적발돼도 벌금은 수백만원에 불과하다. 처벌이 약하니 겁내는 사람이 없다. 하지만 거짓말에는 대가가 따라야 한다. 1인 가구 ‘천만 시대’, 드라마에서나 찾아볼 법한 대가족에게 가점을 주는 현행 제도는 손볼 때가 됐다. 이래저래 고위 공직자 자질이 없는 후보가 국민 속을 뒤집어놓고 있다.
시장가 최대 4조3000억원 달해트럼프 “수입한 뒤 판매할 것”미 유조선 11척, 선적 위해 파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베네수엘라산 원유를 자국으로 수입해 시장가에 판매하겠다고 밝혔다. 미국이 석유 이권 장악에 속도를 내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6일(현지시간) 트루스소셜에서 “베네수엘라 과도 정부가 제재 대상이었던 고품질 원유 3000만~5000만배럴을 미국에 인도할 것임을 발표하게 돼 기쁘다”고 밝혔다. 이어 “이 원유는 시장 가격으로 판매될 것이며 판매 대금은 미국 대통령인 나의 통제하에 베네수엘라 국민과 미국 국민 모두에게 도움이 되도록 사용될 것”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크리스 라이트 에너지부 장관에게 이 계획을 즉각 실행할 것을 지시했다”며 “원유는 저장선을 통해 운송돼 미국 내 하역 항구로 직접 반입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발표는 미국이 내린 금수 조치로 시장에서 거래될 수 없었던 베네수엘라산 원유를 미국이 인수해 시장가로 판매한 뒤 그 이익을 양국에 배분하겠다는 취지로 읽힌다. 3000만~5000만배럴은 베네수엘라의 평시 생산량 기준으로 30~50일치다. 5000만배럴어치 원유의 시장가는 최대 30억달러(약 4조3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미국은 베네수엘라 석유 이권을 확보해 경제적 이익을 추구하는 동시에 대중국 견제 효과를 노리려는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까지 베네수엘라 원유 수출 물량의 최대 80%가 중국으로 갔지만 제재가 해제되면 이 물량 중 상당 부분이 미국으로 향할 것으로 예상된다.
트럼프 정부는 베네수엘라 원유를 미국 정유사들에 수출하는 방안을 베네수엘라 당국자들과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의 제재가 사실상 해제 수순에 들어간 것으로 해석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취임 이후 미국과 유럽 에너지 기업의 베네수엘라 내 사업 관련 허가를 취소하거나 베네수엘라와 석유를 거래하는 국가에 고율 관세를 적용하겠다고 경고하는 방식으로 베네수엘라 정권의 자금줄을 조여왔다. 지난달에는 베네수엘라 정권을 ‘외국 테러 단체’로 지정하고 제재 대상 유조선의 베네수엘라 출입을 전면 봉쇄하라고 했다. 이 조치로 베네수엘라는 원유 수백만배럴을 출하하지 못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9일 백악관에서 석유회사 대표들과 만나 베네수엘라 석유 인프라 재건 계획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라고 월스트리트저널이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공화당 연방 하원의원 워크숍에서 “석유회사들과 만나겠다”며 “알다시피 이건 석유 시추의 문제이고 이를 통해 (석유의) 실질 가격은 훨씬 더 내려갈 것”이라고 말했다. 베네수엘라 석유 인프라를 재건하면 미국이 안정적으로 석유를 공급받아 가격 인하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의미로 보인다.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미 석유기업 셰브론은 원유 선적 작업을 시작하기 위해 이미 유조선 11척을 베네수엘라에 보냈다. 유조선 11척은 하루 15만2000배럴의 원유를 수송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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