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수수 혐의’ 코스타리카 대통령 기소 위기···대법원 “의회가 불소추특권 해제안 의결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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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민종 작성일25-07-04 08:53 조회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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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수수 등 혐의를 받는 로드리고 차베스 코스타리카 대통령이 기소될 위기에 처했다. 코스타리카 재판부가 대통령 형사 불소추특권 효력을 해제해달라는 검찰 요청을 의회에 전달하기로 결정하면서다.
코스타리카 일간지 라나시온은 1일(현지시간)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찬성 15명, 반대 7명 의견으로 차베스 대통령과 호르헤 로드리게스 문화부 장관의 형사 불소추특권 해제안을 의결해달라고 국회에 요청하기로 했다고 보도했다.
차베스 대통령은 2022년 5월 취임 직후 자신의 최측근이 운영하는 회사 ‘RMC 라프로둑토라’가 정부 사업 수주 업체로 선정될 수 있게 하려고 당시 통신부 장관이었던 로드리게스 장관에게 ‘맞춤형 공고’를 내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이후 코스타리카 정부는 RMC 라프로둑토라와 의사소통 전략 컨설팅, 여론 분석, 대국민 메시지 제작 사업을 계약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계약이 체결되기 전 사건 관계자들은 대통령 관저에서 여러 차례 접촉했는데 이 과정에서 일부 계약 조건을 RMC 라프로둑토라 대표가 직접 작성한 것으로 검찰은 파악했다. 이 업체에 전달된 정부 사업비 일부는 차베스 대통령 측근의 주택 구매비로 흘러갔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헌법에 따라 형사 불소추특권을 가진 코스타리카 대통령은 기소될 수 없다. 다만 검찰의 불소추 특권 해제 요청과 대법원의 심사 및 의회 통보 절차를 거친 뒤 의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으면 대통령도 기소될 수 있다. 검찰은 지난달 23일 차베스 대통령의 불소추특권 효력을 정지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여당 사회민주진보당(PPSD)은 전체 57석 중 8석만을 갖고 있어 이 안이 통과될 가능성이 크다. 혐의가 인정되면 차베스 대통령은 징역 2년에서 8년을 선고받을 수 있다고 로이터통신은 전했다.
차베스 대통령은 2022년 대선 당시 불법 선거자금을 받은 혐의로도 검찰에서 별도 수사를 받고 있다.
차베스 대통령 측은 뇌물수수와 선거자금 불법 모금 등 모든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차베스 대통령의 지지자들은 내년 2월 대선과 총선을 앞두고 그가 정치 공작의 희생자가 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검찰의 대통령 불소추특권 해제 요청이 의회로 넘어간 것은 코스타리카 역사상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검찰은 2022년 2월 권한남용 혐의를 받았던 카를로스 알바라도 당시 대통령에 대해서도 불소추특권 효력 정지를 재판부에 요청했다. 다만 재판부가 이 사안을 의회로 넘길지 결정하기 전인 같은 해 5월 그의 임기가 끝났다.
경제학자 출신이자 세계은행에서 30년가량 근무한 차베스 대통령은 2022년 신생 정당인 PPSD를 창당하고 정치 개혁과 부패 척결을 내세우며 당선됐다. 중도우파로 분류되는 그는 공공예산 삭감, 자원 개발 확대 등 정책을 추진하며 야당과 갈등을 겪어왔다.
유명 연예인이나 ‘일타강사’ 등을 납치해 20억원을 몸값으로 요구하기 위해 집 주소와 차량 번호 등을 알아낸 6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그는 흉기와 수갑, 전기충격기 등을 미리 사들인 뒤 서울 고급 주택가를 돌며 범행 장소를 물색한 것으로 드러났다.
울산지법 형사11부 박동규 부장판사는 강도예비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또 A씨가 재범할 위험성이 크다고 판단해 5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할 것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연예인이나 유명 강사, 재벌 등을 위협해 납치한 후 돈을 빼앗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이후 범행 대상자들의 집 주소, 차량 번호 등과 흡입 전신마취제 구입처 등을 인터넷으로 검색했다.
이어 공범을 찾고자 ‘성범죄자 알림이(e)’ 사이트에서 울산에 사는 B씨를 알아낸 후 전화해 “좋은 아이템이 있는데 같이 해보자, (범행 대상의) 집하고 차는 내가 다 안다. 10억∼20억원을 빼앗으려 한다”고 제안했다. A씨는 이튿날 B씨를 만나 범행 방법을 직접 설명하기도 했다.
그러나 A씨는 B씨가 닷새가량 지나도 별다른 답변이 없자 혼자서 범행하기로 마음먹고 밀양 자택에서 흉기·가스총·망원경·수갑·투명 테이프·케이블타이 등을 챙겨 서울 한 호텔로 이동했다.
이어 한 상가에서 전기충격기와 호신용 스프레이를 구입한 후 서울 강남구와 용산구 일대 고가 주택가를 일주일가량 운전하며 범행 장소를 물색했다.
A씨의 범행 계획은 공범으로 포섭하려던 B씨가 경찰에 신고하면서 들통났다.
B씨는 성범죄로 복역 후 직장에 다니면서 평범하게 살아가고 있었는데, 일면식도 없는 A씨로부터 전화를 받은 것 때문에 자신에게 불이익이 생길까 봐 두려워 경찰에 신고했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B씨에게 허황한 이야기를 했을 뿐, 진짜 강도질을 할 의도는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재판부는 A씨가 범행 도구를 준비한 점, 내비게이션으로 고가 주택가 등을 검색한 점, B씨 말고도 다른 공범을 물색하려고 했던 점, 여러 건의 강도 전과가 있는 점 등을 토대로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범행을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했고, 범행 의사도 확고했던 것으로 보여 중형이 불가피하다”며 “다만, 결론적으로 강도 범행을 저지르지는 못한 점과 나이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1일 국방부에 경기 북부 지역의 미군 반환 공여지 처리 문제를 전향적으로 검토할 것을 지시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국방부에 이 같이 지시하며 해당 내용을 검토한 후 보고해 줄 것을 지시했다고 전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우크라이나에 대한 일부 방공 시스템과 정밀 유도 무기 지원을 중단한 것은 전 세계 국가를 대상으로 한 미국산 무기 지원·보급 정책 전반을 재검토하는 작업의 일환이라고 미국 국방부가 밝혔다.
뉴욕타임스는 2일(현지시간) 미 국방부가 미국산 F-16 전투기용 미사일과 정밀 포탄, 패트리엇 방공 시스템의 우크라이나 제공을 보류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미국의 무기 재고가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숀 파넬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번 (무기 지원 보류) 검토는 우크라이나뿐 아니라 미국이 무기를 제공하는 모든 국가를 대상으로 한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미국이 우크라이나 외 다른 국가에도 무기 인도를 중단했는지는 말하지 않았다.
파넬 대변인은 “전 세계 모든 국가에 무기를 제공할 수는 없다”며 “미국을 지키고, 본토와 해외에 있는 미군을 방어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지원 중단 조치에는 패트리엇 미사일 30여기를 비롯해 155㎜ 포탄 8500여발, 정밀 유도 다연장 로켓 시스템(GLMRS) 250발 이상, 헬파이어 미사일 142기 등이 포함됐다. AP통신도 AIM-7(스패로우) 중거리 공대공 미사일, 스팅어 단거리 미사일, AT-4 유탄 발사기 등이 지원 중단 대상에 포함됐다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말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열린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정상회의에서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만나 패트리엇 방공 시스템을 추가로 보낼 가능성을 시사했다. 그러나 당시 미 국방부는 이미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인도 중단 계획을 세우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의 폭탄, 미사일, 포탄 등은 지난 3년4개월 동안 러시아군의 침공에 맞서 싸워온 우크라이나에 핵심 전력이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 취임 후 전임 조 바이든 정부가 약속했던 우크라이나에 대한 추가 무기 지원은 사실상 보류 상태다. 지난달 10일 피트 헤그세스 미 국방장관은 다음 회계연도 국방예산에서 우크라이나 지원 자금을 감축한다고 예고했다.
러시아가 무인기와 미사일을 활용한 공세를 강화하는 상황에서 미국의 무기 지원 중단 결정은 우크라이나군에 치명적인 타격이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우크라이나 매체 키이우인디펜던트는 우크라이나 국방부가 미 국방부에 긴급 협의를 요청했다고 보도했다. 드미트리 페스코프 러시아 크렘린궁 대변인은 “우크라이나에 공급되는 무기가 적을수록 (전쟁이) 종결에 더 가까워진다”며 미국의 결정을 환영했다.
충남 청양에서 중학교 시절부터 3년 넘게 동급생을 폭행하고 수백만원의 돈을 뜯어낸 고교생들이 검찰에 넘겨졌다.
충남경찰청은 특수폭행 및 공갈과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등 혐의로 A군(17) 등 9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1일 밝혔다.
이들은 2022년 10월부터 지난 4월까지 동급생에게 노예·빵셔틀·ATM(현금 자동 입출금기)이라 부르며 지속적으로 금품을 갈취하거나 집단 폭행을 일삼아 온 혐의를 받는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이 3년 넘게 165회에 걸쳐 동급생을 협박해 뜯어낸 금액은 6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청양에 있는 펜션 등지에서 동급생의 손목과 몸을 결박한 뒤 둔기로 폭행하고 흉기로 위협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밖에도 머리카락을 자르고 이같은 과정들을 불법 촬영까지 한 것으로 밝혀졌다.
가해 학생들은 혐의를 대부분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경찰은 주도적으로 범행을 벌인 것으로 보이는 A군 등 4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초범과 나이 등의 사유로 법원에서 기각됐다고 밝혔다.
청양에 있는 고등학교로 진학한 이들 4명은 공동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 최근 퇴학 처분을 받았다.
경찰은 이들 외에 대전과 충남 보령 등에 있는 학교로 진학한 동급생 5명도 범행에 가담한 것을 확인하고 검찰에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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