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상간소송변호사 ‘교육비 1억 횡령 의혹’ 부천시육아종합지원센터 전 센터장 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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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민종 작성일26-01-12 04:17 조회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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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상간소송변호사 부천시육아종합지원센터의 전 센터장이 수년간 1억여원의 교육비를 횡령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경찰이 입건 전 조사(내사)에 착수했다.
경기 부천원미경찰서는 업무상 횡령 의혹을 받는 전 부천시육아종합지원센터장 A씨에 대해 내사하고 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센터장으로 근무하던 2014년부터 2021년까지 부천 지역 어린이집 등으로부터 받은 교육비 1억여원을 부적절하게 처리한 의혹을 받고 있다.
해당 의혹은 부천시의회에서 제기됐으며, 부천시는 지난해 12월 A씨를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이에 대해 A씨는 지난해 11월 부천시의회 홈페이지 게시글을 통해 “문제가 된 교육비는 부천시 어린이집연합회 요청으로 운영된 것으로, 부천시 보조금은 전혀 포함되지 않았다”며 “부당하게 이익을 취한 적은 단 한 차례도 없다”고 주장했다.
또 “교육비 통장 관리와 공인인증서는 부천시육아종합지원센터 행정원이 담당해 왔다”며 “통장이나 은행 업무를 직접 관리하거나 본 적도 없고, 교육 참여 기관으로부터 받은 금액은 교사 간식 구입 등에 사용했다”고 해명했다.
부천시육아종합지원센터는 부천시가 사회복지재단 사랑교육복지재단에 위탁해 운영하는 기관으로, 어린이집과 보육 교직원을 대상으로 보육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1999년 설립됐다.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이후 충남도가 서울 지역 쓰레기가 도내에 유입된 사실(경향신문 2026년 1월7일 1면 보도)을 확인하고 고강도 대응에 나섰다. 도는 생활쓰레기 반입 실태를 점검해 위법 사항이 발견될 경우 영업정지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통해 수도권 쓰레기의 추가 유입을 차단할 방침이다.
충남도는 도내에서 수도권 생활폐기물을 위탁 처리하는 업체 2곳을 점검한 결과, 위반 사항을 적발해 사법·행정 조치를 진행 중이라고 7일 밝혔다. 도는 올해 들어 수도권 쓰레기가 도내로 반입되는 동향을 파악하고 시군들과 합동 점검반을 꾸려 현장 점검을 실시했다.
점검 결과, 충남 공주시와 서산시에 위치한 폐기물 재활용업체 2곳이 지난 1~6일 서울 금천구에서 발생한 종량제봉투 생활폐기물 216t을 위탁 처리한 사실이 확인됐다. 반입된 생활쓰레기에 음식물쓰레기가 섞여 있었는데, 이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대상에 해당하며, 영업정지 1개월 등 행정처분도 받을 수 있는 위법 행위이다. 충남도는 공주·서산시에 해당 업체들 형사 고발과 행정처분 조치를 취하도록 했다.
충남도는 앞으로도 도내에 반입되는 생활폐기물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 체계를 가동해 수도권 쓰레기 유입 여부를 점검할 계획이다. 합동 점검반을 유지해 허가 대상 외 생활폐기물 반입 여부와 시설·장비·처리능력 대비 과부하 운영 여부, 침출수·악취·비산먼지 등 환경오염 요인 관리 실태 등을 살필 예정이다. 위법 사항이 확인되면 형사 고발과 함께 영업정지·허가취소 등 행정처분도 할 방침이다. 또 시군 재활용업체 인허가 시 영업 대상에 생활폐기물을 추가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제한하고 신규·변경 인허가 시 처리 능력과 환경관리 여건을 검토하도록 할 계획이다.
아울러 도는 환경단체 등과 수도권 쓰레기 문제를 공유하고 ‘생활폐기물 발생지 처리 원칙’과 관련한 쟁점 사항에 대해 시군, 관계기관과 공동 대응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도 관계자는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로 인한 부담이 충남으로 전가되지 않도록 강도 높은 점검을 이어가겠다”며 “도민의 생활환경 보호를 최우선으로 불법·편법 처리 행위에 대해 단호하고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대구서만 1620가구가 연탄 사용지자체 지원은 2개월분에 그쳐‘연탄은행’ 등 민간 후원에 의존
“풍족하게 나눠 드리지 못해서 죄송할 따름이죠.”
지난 2일 대구 서구 비산동의 한 교회에서 만난 대구연탄은행 관계자가 연탄을 꺼내며 말했다. 교회가 운영을 돕는 대구연탄은행에선 이날 인근 주민 2명이 하루 난방에 필요한 ‘최소한의 연료’인 연탄 3장씩을 받았다.
이 교회 이대희 목사는 “이들이 따뜻하게 겨울을 나기 위해서는 하루 4~5장의 연탄이 필요한데, 기부금이 줄면서 필요한 양을 나눠 주지 못해서 안타깝다”고 말했다.
연탄을 사용하는 저소득·고령층 등에 대한 도움의 손길이 해마다 줄면서 에너지 취약계층의 어려움이 커지고 있다. 식어가는 연탄불의 온기를 되살리기 위해 공공 지원 강화 등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8일 밥상공동체복지재단·연탄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전국 연탄 사용 가구는 5만9695가구로 집계됐다. 전국 총가구 수(5115만4981가구)의 약 0.1%에 불과하다.
대구의 연탄 사용 가구는 2년 전보다 12%가량 줄었지만 전국 8개 특·광역시 중 가장 높은 수준이다. ‘전국 연탄 사용 가구 조사 결과’를 보면, 대구는 1620가구로 서울(1129가구)보다도 많았다.
대구시는 지난해 연탄보일러를 쓰는 871가구에 연탄쿠폰(47만2000원)을 지원했다. 하지만 2023년 969가구, 2024년 923가구로 매년 규모를 줄이고 있다.
연탄 사용 가구가 겨울철(10월~이듬해 3월)을 나기 위해서는 1000장가량이 필요하다. 지자체 지원으로는 2개월 정도만 버틸 수 있다. 대구연탄은행에서 만난 김모씨(64)는 “수급 자격이 없어 연탄쿠폰은 받지 못하고 민간 지원에 기대고 있다”면서 “남편이 아들과 함께 막노동판에 나가고 있지만 불경기에다 겨울철이라 일감이 없어 공치는 일이 많다. 연탄은행의 도움이 없었다면 막막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민간 후원의 사정도 좋지 않다. 대구연탄은행은 2016년부터 매년 8만~9만장의 민간 지원을 받았다. 코로나19가 확산했던 2021년에는 17만2000장까지 늘었지만 지난해 7만4000장으로 줄었고 올해는 더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연탄은행 측은 “민간단체가 정부나 지자체 지원의 연탄 부족분을 채워주는 것을 넘어서서, 일차적으로 담당해야만 하는 정도에 이르렀다”면서 “경기침체 탓에 후원과 봉사가 줄고 있어 취약계층에 대한 지자체 지원 확대 등이 더욱 절실한 상황”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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