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변호사 [사설] 코스피 3000 돌파, 경제심리 호전 넘어 실적·제도 뒷받침돼야

형사변호사 코스피 지수가 3000포인트를 돌파했다. 20일 코스피는 장중 한때 3022.1까지 올랐다가 전날보다 44.1포인트(1.48%) 높은 3021.8로 마감했다. 종가 기준으로 3000선 돌파는 2021년 12월28일 이후 3년 6개월여 만이다. 국내 증시는 이달 들어 이스라엘·이란 전쟁 고비 속에서도 19일 기준 10.4% 상승해 올해 주요국 중 가장 높은 주가 상승률을 기록 중이다.
6월의 주가 랠리는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시작됐다. 공정한 시장질서와 주주 중심 기업구조 개편을 핵심으로 한 새 정부의 증시 부양 정책에 시장 기대가 높아지고, 외국인의 매수세가 더해진 걸로 해석된다.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한국거래소를 방문해 “자본주의 시장경제의 핵심은 증시”라며 공정하고 신뢰받는 증시 환경 조성과 국민이 안심하고 장기 투자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또 “배당을 촉진하기 위한 세제 개편이나 제도 개편을 준비하고 있다”며 주주에게 정당한 보상이 돌아가는 구조를 통해 기업과 투자자 간 신뢰를 회복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코스피 상승세에는 국내외 금리와 환율 안정, 반도체를 비롯한 수출 주도 산업 회복 등도 영향을 미쳤다. 다만 증시 강세가 경제 심리의 일시적 호전을 뛰어 넘기 위해서는 실질적인 기업 실적 개선과 자본시장을 선진화할 수 있는 제도적 뒷받침이 필수적이다. 당장 정부와 국회는 상법 개정과 추경 집행에 속도를 내야 한다. 상법 개정은 경영 투명성과 주주권 강화를 통해 한국 자본시장 신뢰를 높이고, 추경은 경기 회복의 마중물 역할을 하며 민간 소비와 투자를 유도할 수 있다.
기업들도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해야 한다. 트럼프발 관세 폭탄으로 통상 환경이 급변하고 있으며, 글로벌 공급망 재편과 기술 패권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 이제는 단순한 실적 개선을 넘어 기술 혁신과 인재 육성, 지속가능한 성장 전략, 대외 통상전략을 정교하게 수립해야 한다.
한국의 자본시장은 부동산보다 주식 투자 열기가 높아질 때 건강해질 수 있다. 코스피 3000은 또 다른 시작이다. 숫자에 도취하지 말고 주식시장 체질과 제도 선진화, 기업 혁신을 가속화 해 한국 경제의 성장잠재력을 높여가야 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2일(현지시간) 이란의 정권 교체(regime change)를 언급했다. 미군이 공습으로 이란 핵 시설을 타격한 지 하루 만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트루스소셜에 “정권교체라는 용어를 쓰는 것은 정치적으로 올바르지 않다”면서도 “현재 이란 정권이 이란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지 못한다면 정권교체가 왜 없겠는가”라고 적었다. 자신의 구호인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MAGA)’를 변용한 “MIGA(이란을 다시 위대하게)”라고도 적었다.
소셜미디어상 트럼프 대통령의 짤막한 언급에 담긴 진의가 무엇인지는 아직 불확실하다. 하지만 기존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은 물론이고 행정부 고위 인사들의 거듭된 설명과는 결이 다르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날 JD 밴스 부통령,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 등은 공개적으로 이번 공습의 목적이 정권교체가 아니며, 이란 핵 개발 저지를 위한 제한적 성격의 공격이라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밴스 부통령은 NBC에 출연해 “우리는 정권교체를 원하지 않는다는 점을 매우 분명히 해 왔다”면서 “우리는 그들의 핵프로그램을 끝내고 싶고, 그 다음에 이란과 장기적 해결 방안에 대해 대화하기를 원한다”고 말했다. 헤그세스 장관도 국방부 브리핑에서 “이번 임무는 정권교체에 관한 것이 아니었다”고 말했다. 헤그세스 장관은 “공개 및 비공개 메시지를 여러 채널을 통해 이란에 직접 전달하면서 이란이 (대화) 테이블로 올 모든 기회를 주고 있다”고도 말했다.
루비오 장관도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이것은 이란을 상대로 한 전쟁이 아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이란이 결코 핵무기를 갖지 못하게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이란이 원한다면 미국은 내일이라도 협상할 준비가 돼 있다고도 말했다. 루비오 장관이 “이란이 계속해서 핵무기 보유를 시도한다면 그건 정권의 끝이 될 것이라 생각한다”고 언급했지만, 이란 핵 개발을 막기 위한 차원의 공습이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이란에 강력한 경고를 보낸 것으로 풀이된다. 미국은 북한 핵 위협에 대해서도 대북 억제력을 강조하며 김정은 정권의 종말을 보게 될 것이라고 밝혀 왔다.
트럼프 대통령이 외부로부터의 이란의 정권교체를 촉구하지는 않았지만 정권교체론을 언급한 것 자체가 이란의 거센 반발을 부를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대미 보복을 예고한 이란이 대응 수위를 끌어올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폴리티코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의 정권교체를 고려한다는 의향을 보이는 것이 공화당 내 분열을 더욱 부추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미군이 이란 핵 시설 타격으로 이스라엘·이란 분쟁에 직접 개입한 것을 놓고 ‘네오콘’으로 상징되는 공화당 내 전통적인 외교노선과 마가 진영 사이의 극명한 대립이 표면화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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