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당일 국정기획위 퇴짜 맞은 검찰, 내부선 “답안을 왜 우리가?”···“개혁, 과도해선 안 돼”

폰테크당일 검찰이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역할을 하는 국정기획위원회로부터 ‘알맹이가 빠졌다’며 업무보고를 퇴짜 맞자 불편한 기색이 역력하다. 국정기획위는 이재명 정부의 ‘검찰개혁’이 빠져있다는 취지로 중단시켰지만 검찰 내부에선 “정부가 개혁하고 국회가 입법하면 될 사안을 왜 우리에게 가져오라 하냐”며 부글부글 끓는 분위기다. 일각에선 “지난 여러 수사로 인해 우리가 할 말이 없는 것도 맞다”는 자조섞인 반응도 나온다.
지난 20일 국정기획위가 대검찰청의 업무보고 30분만에 “알맹이가 없다”고 퇴짜를 놓은 뒤 검찰 내부는 뒤숭숭한 분위기가 역력했다. 일단 대검 등 검찰 간부들 사이에선 겉으로는 말을 아끼면서도 속으로는 불편한 속내가 엿보였다.
국정기획위가 짚은 대목은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때부터 줄곧 강조해온 공약인 ‘검찰개혁 관련 방안’ 등이 빠져있다는 것이었다. 22일 경향신문 취재결과 대검이 낸 업무보고 자료에는 형사부·여성아동범죄조사부·범죄수익환수부 등 민생범죄와 관련된 부서를 강화하겠다는 내용 등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불공정거래·중대재해 등에 엄정 대처하겠다는 내용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내에선 ‘기강잡기’로 보는 시각이 먼저 나왔다. 한 검찰 관계자는 “(정부에서) 의도한 건 아니었을지라도 우리로선 새 정부 들어 ‘군기’를 잡는다고 느낀다”며 “나름 실무진과 긴밀히 협의해 준비했는데 중단되니 황당하고, 최악인 상황이다”라고 말했다. 검찰 출신 한 변호사는 “정부가 직접 세운 개혁안을 시행하고 국회가 검찰청법 등 개정 입법을 하면 될 일을 왜 검찰에 얘기하는지 모르겠다”며 “결국 윽박지르기 식으로 기강을 잡겠다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개혁의 권한은 정부·국회에 있는데, 개혁될 당사자에게 ‘어떻게 자신을 개혁할지 답안을 갖고 오라’는 식”이라고 했다.
이 같은 반발 옆에서 자조 섞인 반응도 잇따르고 있다. 다른 검찰 간부는 통화에서 “어찌됐든 국민들에게 기소권 남용이라고 보일 만한 사건들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라며 “우리 스스로 자초한 상황일 수도 있는 만큼 개혁은 불가피하지 않겠냐”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는 “향후 개혁이 과도한 수준으로 가면 되려 국민의 이익에 피해를 줄 수 있는 점도 있다”며 “수사·기소 분리 등 검찰 권한을 내려놓을 건 내려놓되 한쪽에 치우친 게 아니라 안정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할 것 같다”고 말했다.
대검찰청 정책기획관실은 국정기획위에 다시 제출할 업무보고용 자료를 보강하고 있다. 국정기획위는 오는 24일까지 업무보고 자료를 다시 제출하라고 했고, 25일 업무보고를 재차 받기로 했다. 검찰은 이 대통령의 ‘검찰 권한 축소 및 통제 강화를 통한 국민 기본권 확대’ 공약을 중심으로 한 자료 보강에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창민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검경개혁소위 위원장은 “정부의 기조를 반영하지 않을 수 없지만 전반적으로 조직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일 것”이라며 “검찰이 무능하다는 비판을 받지 않으려면 모양새만 취하는 식의 내용으로는 부족하다”고 말했다.
참여연대·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등의 활동가들이 24일 서울 종로구 국정기획위원회 사무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새 정부에 제안하는 민생경제 개혁 과제를 발표하고 있다.
“제가 13년 동안 연주 생활을 하면서 손에 꼽는 연주가 다섯 번 정도 있는데 그 중 하나가 바로 에사 페카 살로넨과 함께 한 연주였고 그 기억은 아직도 어제 일처럼 생생하게 느껴집니다.”
2012년 한국인 최초로 뉴욕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관악 파트 정단원이 된 플루티스트 손유빈(40)은 오는 살로넨은 뉴욕필 단원들이 가장 좋아하는 객원 지휘자 중 한 명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현재 샌프란시스코 심포니 음악감독을 맡고 있는 살로넨은 뉴욕필을 여러 차례 객원 지휘했다. 샌프란시스코에서는 이번 시즌을 마지막으로 사임한다.
뉴욕필은 오는 26일 아트센터인천과 27~28일 서울 예술의전당에서 살로넨의 지휘로 베토벤 교향곡 3번과 베를리오즈의 ‘환상교향곡’ 등을 연주할 예정이다. 뉴욕필 내한 공연은 11년 만이다.
손유빈은 23일 e메일 인터뷰에서 “베토벤 교향곡 3번은 저희가 거의 매년 혹은 2년에 한번씩 연주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만큼 여러 지휘자와 함께 하면서 여러 스타일을 경험했는데, 살로넨은 스포츠카를 운전하듯 굉장히 박력 있고 유연하게 곡을 이끌어가는 느낌이어서 저도 굉장히 신선하게 느껴졌습니다. 관객들도 충분히 즐겁게 보실 수 있을 겁니다.”
26일과 27일 공연에선 거장 크리스티안 지메르만이 베토벤의 피아노 협주곡 4번을 뉴욕필과 협연한다. 손유빈은 “베토벤 피아노 협주곡 4번은 굉장히 따뜻한 분위기”라며 “오케스트라와 피아노가 대화를 주고받는 듯한 음악적인 요소가 많아 듣기에도 굉장히 편안하고 좋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메르만은 저도 이번에 처음으로 함께 연주하게 돼 정말 기대가 크다”고 말했다.
28일에는 환상교향곡과 함께 라벨의 ‘어미 거위 모음곡’과 드뷔시의 ‘바다’를 연주한다. 모두 프랑스 작곡가들의 작품이다. 손유빈은 “다양한 프랑스 음악의 스타일을 한 무대에서 모두 접할 수 있어 정말 흥미롭고 즐거운 시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에서 태어난 손유빈은 미국의 커티스 음악원, 예일대 음대, 맨해튼 음대를 거쳐 뉴 헤이븐 심포니 오케스트라와 모스틀리 모차르트 페스티벌 오케스트라에서 활동했다. ‘노오란 샤쓰의 사나이’로 유명한 작곡가 손석우의 손녀다.
손유빈은 최근 뉴욕필 오케스트라 단원 오디션에 심사위원으로 참여했다면서 아지고 뉴욕필 일원이라는 사실이 실감나지 않는다고 말했다.
“관악기의 경우 35년 동안 계시던 분이 은퇴하면서 생긴 자리라, 35년 만에 나온 기회였어요. 제가 당시 뉴욕에 학생으로 있었는데, 그 시기에 자리가 난 것도 신기했고 몇백 명이 지원하는데 세 번의 오디션을 통과해 들어왔다는 게 아직도 믿기지 않습니다.”
손유빈은 “첫 한국 공연은 11년 전이었고 그게 처음이자 마지막이었다. 그때는 제가 입단한지 얼마 안 된 새 멤버여서 정신도 없었고 분위기도 지금과는 조금 달랐다”면서 “이번에는 조금 더 중견 멤버로서 참여하게 돼 더 자랑스럽고 감회가 새로운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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