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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툰 서울지방변호사회(서울변회)에 소속돼 활동하던 변호사가 리걸테크 회사 겸직 신청을 했다가 불허 처분을 받자 이에 불복해 낸 소송에서 법원이 변호사의 손을 들어줬다.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재판장 이정희)는 변호사 A씨가 서울변회를 상대로 낸 사용인 겸직불허 취소 청구 소송에서 지난 2월 원고 승소 판결했다.A씨는 2021년 9월 서울변회에 리걸테크 회사인 B사의 사원으로 겸직을 허가해달라는 신청을 냈다가 불허 처분을 받았다. B사의 사업내용이 ‘변호사가 아닌 자’의 법률관계 문서 작성과 법률사무 취급을 금지하고 있는 변호사법 109조 등에 위반된다는 게 서울변회 설명이었다.서울변회는 B사가 내용증명·계약서·고소장 등 법률관계 문서를 자동으로 작성하는 플랫폼을 운영하는 점을 들어 “이용자가 정보를 입력하면 알고리즘이 나머지 내용을 작성해 최종적인 법률문서를 완성한다는 점에서 기존 법률서면 양식 판매 서비스와 다르고, B사가 법무법인이나 법률사무소 등이 아...
SK텔레콤이 전체 이용자 2564만명(알뜰폰 포함)에게 9일까지 우선 확인된 사항 중심으로 1차 개인정보 유출 통지를 하기로 했다.앞서 SK텔레콤은 홈페이지에 고객의 일부 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추정된다는 전체 공지만 하고, 개인정보보호법에서 담도록 한 법정 사항을 포함해 정보 주체에게 유출 사실을 개별 통지하지 않은 사실이 지적됐다.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8일 이같이 밝히며 “지난 2일 긴급 전체회의에서 SK텔레콤에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이 있는 모든 이용자를 대상으로 신속히 개별 통지하도록 한 데 따른 후속 조치”라고 설명했다.현재까지 유출이 확인된 개인정보는 가입자인증시스템(HSS)에 저장돼 있던 이용자 휴대전화번호, 가입자식별번호(IMSI), 유심 인증키 및 기타 유심 관련 정보 등 총 25종이다.개인정보위는 “휴대전화번호는 보이스피싱·스미싱·스팸 등에 악용될 수 있으며, 인증에 필요한 가입자식별번호 및 유심 인증키 유출은 휴대전화를 통한 각종 서비스 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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