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대비 “이재명 대통령 아들 군 면제” 허위글 이수정, 벌금 500만원 검찰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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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민종 작성일26-01-14 15:21 조회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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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대비 21대 대선 과정에서 자신의 SNS에 당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두 아들이 군대 면제를 받았다는 허위 글을 게시한 이수정 국민의힘 수원정 당협위원장에게 검찰이 벌금형을 구형했다.
수원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장석준) 심리로 13일 열린 이 위원장의 공직선거법(허위사실 공표·후보자비방) 및 정보통신망법(명예훼손) 위반 혐의 사건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벌금 5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변호인은 최후변론에서 ”이 사건에 관해 법리적으로 무죄를 다투지만, 기본적인 사실관계는 모두 인정한다“며 ”피고인이 게시물을 올릴 때 실제로 허위성을 인식하면서 후보자에게 불리한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와 목적이 전혀 없었다. 게시 직후 허위성을 인식하자마자 9분 만에 곧바로 삭제하고 사과문도 게시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동일한 범죄사실이 명예훼손으로도 기소됐는데 이 역시도 비방의 의도가 없었다“며 ”선거에 미친 영향도 없거나 미미한 점, 유사 사례에서 선고유예가 선고된 점 등을 면밀히 검토해 피고인에게 피선거권을 박탈하는 형을 선고하는 것은 과중하지 않은지 살펴봐 달라“고 했다.
이 위원장은 최후진술에서 ”이제 와 생각해보면 가짜뉴스에 어이없게 속은 제 어리석음을 자책하게 된다. 제 부주의로 사회적 혼란을 일으키고 후보자와 그의 자녀에게 본의 아니게 피해를 끼친 점 매우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깊이 반성한다“며 ”부디 저의 진심을 헤아려 지역을 위해 일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주시길 간곡히 바란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이 위원장은 대선을 앞둔 지난 5월 28일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이 후보와 두 아들이 모두 군대 면제를 받았다”는 허위 글을 게시한 혐의를 받는다.
최승필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사진)가 12일 신임 감사위원으로 임명 제청됐다. 지난달 5일 퇴임한 김인회 전 감사위원의 후임으로, 임기 4년의 차관급 정무직인 감사위원은 감사원장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감사원은 김호철 감사원장이 신임 감사위원에 최 교수를 임명 제청했다고 이날 밝혔다.
1968년 광주에서 태어난 최 교수는 광주제일고등학교와 한국외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독일 뷔르츠부르크대학교에서 경제공법으로 법학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2007년 9월부터 법학 교수로 재직하면서 한국공법학회 및 한국환경법학회 부회장, 은행법학회 회장, 입법이론실무학회 회장, 법제처 법령해석심의위원회 및 금융위원회 금융발전심의회 위원 등을 역임했다.
최 교수는 특히 한국은행에서 경제 분석과 정책 수립 업무를 하는 등 경제·금융 분야에 조예가 깊다고 감사원은 전했다.
감사원은 최 교수에 대해 “온화하고 소탈한 성품으로 소통 능력도 뛰어나 학교, 학계 등에서 많은 신망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며 “국가행정 발전에 대한 사명감과 탁월한 전문성 등에 힘입어 감사 결과의 신뢰성·효과성 등을 한층 더 높일 적임자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7인 체제로 운영되는 감사원은 현재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임명한 이미현·이남구 감사위원,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임명한 김영신·유병호·백재명 감사위원, 이재명 대통령이 임명한 김 감사원장으로 구성돼 있다. 이 가운데 이미현·이남구 위원은 오는 4월 퇴임한다.
김민석 국무총리가 12일까지 중부 내륙과 전라권을 중심으로 예보된 많은 눈과 한파를 철저히 대비하라고 10일 긴급 지시했다.
김 총리는 행정안전부에 “대설 예보에 따른 선제적 비상근무 및 대응 단계 탄력적 운영, 재해 우려 지역 통제 계획 이행, 한파 취약 대상 밀착관리, 국민행동요령 전파 등 예방·대응 조치를 철저히 하라”고 주문했다. 또한 “특히 기온 강하로 결빙이 우려되니 지방정부가 사전 제설, 장비·인력 전진 배치, 연속 투입 체계를 즉시 가동하도록 총괄하라”고 강조했다.
국토교통부엔 “고속도로 및 도심 간선축에 제설 차량과 장비를 전진 배치하고, 필요한 경우 회차 동선과 공간을 확보해 제설 주기가 끊기지 않도록 조치하라”고 지시했다.
기후에너지환경부에는 국립공원 실시간 상황 감지 및 신속한 제설, 특보 시 탐방로 통제, 전력 상황 실시간 모니터링, 사고 발생 시 신속 복구 등을 당부했다.
김 총리는 지방정부에도 “주말 및 연초 인사이동 등으로 인한 행정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비·대응 태세를 점검하고, 주요 생활권 및 교량·경사로 등 결빙 취약지에 사전 제설을 강화하고 한파 대책 등도 철저히 이행하라”고 전달했다.
오는 11일께 무거운 눈인 습설이 예보된 전라권의 경우 기존 교통 대책 강화 대책 마련과 함께 취약 시설물 붕괴 및 고립 피해 예방을 위한 철저한 사전 점검을 주문했다.
아울러 김 총리는 “방송 및 언론과 협력해 지역·시간·동선별 국민이 즉시 행동할 수 있는 정보를 안내하고 제설 상황과 위험 구간을 실시간으로 적극 홍보하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대설 대응은 적설 종료 시점이 아니라 블랙아이스 등 2차 위험이 해소될 때까지 이어져야 한다”며 “인명 피해 예방을 최우선 기준으로 모든 대응 역량을 집중하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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