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자동 센트럴에비뉴원 지난해 ‘K푸드’ 수출액, 처음으로 100억달러 넘었다

효자동 센트럴에비뉴원 지난해 농식품과 농산업 분야를 합한 ‘K푸드 플러스’ 부문 수출액이 136억달러를 넘어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라면·매운맛 소스 등이 외국인 입맛을 사로잡으면서 전체 수출 증가세를 이끌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025년 K푸드 플러스 수출액(잠정)이 전년 대비 5.1% 늘어난 136억2000만달러로 역대 최고 실적을 경신했다고 12일 밝혔다.
농식품 수출액(104억1000만달러)은 전년 대비 4.3% 증가해 처음으로 100억달러를 넘어섰다. 품목별로는 라면·소스류·아이스크림·김치·딸기·포도·돼지고기 등 11개 품목의 수출액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라면(15억2100만달러)은 전년 대비 수출액이 21.9% 증가해 단일 품목으로는 처음 15억달러를 돌파했다. 소스류(4억1200만달러)도 ‘K매운맛’의 인기를 타고 수출이 전년 대비 4.6% 늘었다. 아이스크림(1억1100만달러)도 비건·저지방·무설탕 등 웰빙 식품 유행을 반영한 신제품이 인기를 끌면서 수출액이 21.6% 늘었다. 포도(8500만달러)와 딸기(7200만달러)도 국산 품종의 품질·가격 경쟁력이 높아지면서 수출액이 역대 가장 많았다.
지역별로 보면 미국 수출액이 전년 대비 13.2% 증가한 18억달러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중국 수출액도 15억9000만달러로 5.1% 늘었다. 유럽 지역(7억7400만달러)도 닭고기 수출 등이 확대되면서 수출액이 13.6% 증가했다.
농기계·농약·비료·종자·동물용의약품 등 농산업 분야 수출액은 32억2000만달러로 1년 전보다 8.0% 늘어 2022년 공식 집계 이후 최대 증가율을 기록했다.
“시행령이 교섭권을 보장한다고요?”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지난해 12월29일 서울고용노동청 3층에서 농성을 시작했습니다. 가족과 따뜻한 시간을 보내야 할 연말연시를 농성장에서 보냈습니다. 15일째 농성 중입니다. 그만큼 노동조합법 개정은 비정규직의 삶에 절박한 문제입니다.
2025년 8월24일 노조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그날 본회의장에는 노조법 개정을 위해 투쟁한 비정규직 노동자들도 있었습니다. 노조법 통과가 선포된 그 순간을 잊을 수 없습니다. 본회의 통과 한 달 전인 7월25일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을 면담했습니다. 김 장관은 민주노총 위원장 출신이고, 이재명 정부의 첫 노동부 장관으로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노조법 2조 개정은 단순히 비정규직노조가 원청과 교섭할 수 있게 만드는 것을 넘어 지난 수십년 동안 유지한 교섭 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일입니다.”
하지만 11월25일 발표된 노동부 시행령은 충격이었습니다. 근본적 변화가 아니라 교섭을 막는 장벽을 세웠습니다. 개정법의 부족한 구멍을 메꾸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입법 취지를 심각하게 훼손했습니다. 시행령은 노동위원회 결정, 법원의 판결보다 후퇴한 내용입니다. 노동부 시행령은 기업 단위에 적용하고 있는 복수노조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를 기업을 넘어서 비정규직노조와 원청의 단체교섭에도 적용하겠다고 합니다. 비정규직노조가 정규직노조와 경쟁해서 정규직노조보다 조합원이 더 많아야 원청과 교섭할 수 있다는 겁니다. 비정규직노조가 원청과 교섭을 하는데, 왜 정규직노조와 경쟁해야 합니까?
노동부는 이런 질문에 엉뚱한 말만 합니다. “교섭단위 분리하면 됩니다.” 교섭단위 분리가 만병통치약인 듯 말합니다. 설사 노동위원회에서 교섭단위 분리를 결정해도 사측이 소송으로 시간을 끌면 몇년이 걸릴 것은 불을 보듯 뻔합니다. 노동부 시행령은 또 하나의 악법이 될 것입니다. 20년 투쟁해 만든 법안이 노동부의 손바닥 안에서 무력화되고, 왜곡되는 것을 두고 볼 수 없습니다.
김영훈 장관께 묻습니다.
“7월25일 만남에서 한 약속은 어디로 갔습니까?”
장관은 교섭창구 단일화와 교섭단위 분리로 교섭권을 온전히 보장할 수 있다는 것이 진심입니까? 법률 전문가들의 반대 의견은 왜 무시합니까?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피어린 투쟁으로 만든 노조법 2조 개정의 헌법적 가치를 왜 부정합니까?
원청과 실질적인 교섭이 이뤄져야 합니다. 원청과의 교섭을 현실화시키는 것이 노동부의 역할입니다. 노동부의 시행령을 폐기해야 합니다. 원청과의 교섭을 낙타가 바늘구멍 통과하기만큼 어려운 일로 만들지 마십시오. 노동부는 시행령 공표를 서두를 것이 아니라, 개정법의 시행을 약속해야 합니다. 우리는 그때까지 결코 이 투쟁을 멈출 수 없습니다.
우리의 목소리는 1100만 비정규직과 그들의 가족, 그리고 시민 모두의 노동권을 바로 세우는 일입니다.
서울고용노동청 농성장에서 비정규직 이제그만 공동소집권자 차헌호, 코레일네트웍스지부 서재유, 쿠팡물류센터지회 홍익표, 자동차판매연대지회 김선영, 현대차비정규직지회 이수기업 김병선, 현대제철비정규직지회 이상규,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 이김춘택, GM부품물류지회 주장훈.
2006년, 대한민국 최초의 ‘민자기숙사’인 건국대학교 ‘쿨하우스’의 입주가 시작되었다. 이후 2010년 전후로 사업이 집중 추진되며 2014년까지 총 17개 민자기숙사가 개관했다. 민자기숙사는 사회간접자본 부문에 민간투자를 유치하던 정부 기조 속에서 추진된 사업으로, 대학 부지를 활용해 민간자본이 시행, 건설, 투자금 회수까지 담당하는 구조였다. 문제는 일정 기간 안에 민간의 모든 투자금 및 이윤을 안전하게 회수하도록 구조를 설계했다는 점이다. 그 결과 기숙사비는 기존 직영기숙사의 두 배 이상, 심지어 민간 토지에 지어진 원룸 임대료를 웃도는 상황에 이르렀다.
이러한 비용 구조는 공공주택 임대료 체계처럼 ‘적정 기숙사비’ 수준을 제한하지 않고, 오직 ‘수익자 부담 원칙’만을 앞세운 결과였다. 달리 말하면, 공익적 목적을 지닌 대학이 학생들의 주거권보다 민간 기업의 수익 구조를 우선한 셈이다. 이 흐름은 급속한 기업화가 이뤄지던 대학의 성격 변화에서 비롯되었다고 볼 수 있다. 과도한 등록금 인상, 대기업의 대학 의사결정 구조 개입, 무리한 수익형 부동산 개발과 캠퍼스 확장이 이어지던 시기였으며, 대학은 공적 위상과 사회적 자원을 활용해 국가의 법·제도 변경도 서슴지 않았다. 이 과정에서 대학과 사학재단은 이익을 확보했지만, 개발 리스크와 개발 후 운영 비용의 상당 부분은 학생들에게 전가되었다. 민자기숙사는 청년들의 가장 취약한 영역인 ‘주거’까지 대학의 기업화가 침투한 대표적 사례라 할 수 있다.
물론 기숙사를 지을 자본이 없는 대학도 있다. 한국 대학의 기숙사 수용률은 낮고, 대학가 전월세 시장은 청년들이 감당하기에는 너무나 부담스럽기에, 어떠한 방식이든 기숙사 신축 자체는 긍정적으로 볼 측면이 있다. 그러나 기숙사 공급의 목적이 학생 주거 문제 해결에 있었다면, 기숙사비 상한을 정하기 위해 자본 회수 구조를 조정하거나 대학이 매년 일정 수준의 지원금을 부담하는 방식도 가능했다. 모든 비용을 ‘수익자’라는 명목으로 학생들에게만 전가했다. 반면 불황기에 공사를 수주한 건설사, 장기간 안정적인 이자 수익을 확보한 금융기관, 사실상 무상으로 건물을 확보한 대학은 모두 이득을 보았다. 정부 역시 이러한 구조를 인지한 상태에서 기업의 이해관계만을 제도에 반영하고 추진했다.
시장에서는 상식적인 사업일 수 있지만, 공적 기관인 대학의 사업이 이렇게 설계되는 것이 바람직한지는 반문이 필요하다. 그나마 다행인 점이 있다면, 당시 학생들의 강한 저항에 의해 민자기숙사 모델은 10년을 넘기지 못하고 퇴조 국면을 맞이했다는 것이다. 계속되는 비판 속에 정부가 기숙사 공급에 주택도시기금 투입을 결정하자, 대학이 민간 자본과 결탁할 명분이 사라지며 사업 방향을 선회한 것이다.
이미 역사 속으로 사라진 제도를 다시 꺼내는 이유는 분명하다. 민자기숙사의 민간 투자 회수 기간이 대체로 20년 안팎이기 때문이다. 2006년 이후 약 20년이 흐른 지금, 투자 회수 기간이 종료되는 기숙사들이 하나둘 등장할 것이다. 민간 자본이 빠져나간 이후, 대학이 실제로 기숙사비를 인하하는지 세밀한 점검이 필요하다. 더 나아가, 향후에도 학생들에게 위험 부담을 전가하고 대학과 기업만 이익을 얻는 사업 모델이 반복되지 않도록, 사업 종료 이후의 성과를 엄밀하게 평가하고 적정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과거의 실패를 정리하지 못한 채, 유사한 구조가 이름만 바꾼 채 재등장하는 일은 없어야 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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