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목분석 북한 체제 비판 사라진 트럼프 2기 첫 인권보고서···이스라엘 분량도 대폭 줄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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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민종 작성일25-08-18 11:56 조회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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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목분석 미국 국무부가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후 처음으로 발표한 국가별 인권보고서에서 북한을 비롯해 권위주의 국가인 엘살바도르·헝가리 등에는 비판을 축소한 반면 동맹국인 유럽과 트럼프 대통령 눈 밖에 난 남아프리카공화국·브라질에 대해서는 비판을 강화했다. 전임 조 바이든 정권 때와 달리 성소수자·인종차별 문제에 대한 언급도 대폭 삭제했다.
국무부는 12일(현지시간) 공개한 ‘2024 국가별 인권보고서’에서 북한에 대해 “사형, 신체 학대, 강제 실종, 집단 처벌을 포함한 만행과 강압을 통해 국가에 대한 지배력을 유지했다”고 평가했다. 또 북한에서 자의적이거나 불법적인 살해, 고문, 체포, 표현·언론의 자유에 대한 심각한 제약, 강제노동 등을 포함한 인신매매가 이뤄지고 있다는 신뢰할 만한 보고가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이런 내용은 과거 보고서에서도 반복해서 거론해온 것들이다. 오히려 이번 보고서는 바이든 정부 때인 2023년과 비교하면 북한 정치 체제에 대한 비판이 사라진 점이 눈에 띈다. 이번 보고서는 분량도 전년 53장에서 23장으로 반 토막이 났다.
가자지구에서의 전쟁 범죄로 국제 사회의 규탄 대상이 된 이스라엘도 전년보다 분량이 현저히 줄었다. 보고서는 가자지구의 대량 기아와 심각한 인도주의 위기에 대해서도 언급하지 않았다.
엘살바도르의 경우 지난해까지만 해도 과밀 교도소와 고문 등의 문제가 지적됐지만 올해는 “심각한 인권 침해에 대한 신뢰할 만한 보고 없음”이라고 기록됐다. 올해 초 나이브 부켈레 엘살바도르 대통령은 미국이 추방한 미등록 이민자를 대거 수용소에 받아들였다. 사법부와 언론을 장악해 권위주의 체제 구축을 가속화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는 헝가리도 “심각한 인권침해에 대한 신뢰할 만한 보고 없음”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반면 국무부는 유럽에서 표현의 자유가 훼손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영국과 독일, 프랑스 등에 대해 “인권 상황이 악화됐다”면서 “표현의 자유에 대한 심각한 제한, 반유대주의에 기반한 범죄, 폭력 위협에 대한 신뢰할 만한 보고가 있다”고 언급했다.
최근 트럼프 대통령과 갈등을 빚은 브라질과 남아공도 인권상황이 악화됐다는 지적을 받았다. 두 나라는 전년도엔 인권 상황에 대한 별다른 변화가 없다고 기록된 바 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친분이 두터운 자이르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에 대한 재판을 “마녀사냥”이라고 주장했다. 지난 2월에는 남아공 정부가 “인종차별”을 저질렀다며 모든 원조를 중단하는 행정 명령에 서명한 바 있다.
또 국무부는 각국의 성소수자 및 인종 차별, 젠더 폭력 등에 대한 비판을 대부분 생략했다.
국무부 인권보고서는 외교관 등의 보고를 종합해 매년 3~4월 발표하는 정부 공식 인권 평가 자료다. CNN은 미국의 가치에 대한 비전을 긍정적으로 발전시켜야 한다는 트럼프 정부 기조에 맞춰 초안이 대폭 수정되면서 공개가 늦어졌다고 보도했다. CBS는 개정된 인권보고서에 대해 인권단체와 전직 국무부 관리들이 “매우 정치적이며 보고서의 본래 가치를 떨어뜨리는 것”이라고 비판했다고 전했다.
김건희 여사가 지난 12일 구속되면서 지난해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을 무혐의 처분한 서울중앙지검의 처지가 군색해졌다. 민중기 특별검사가 10개월 만에 이 결론을 완전히 뒤집었기 때문이다. 특검은 김 여사 구속영장을 청구하며 “증권시장의 거래질서를 심대하게 교란했다”고 했다. 앞서 이 사건을 수사한 검찰에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특검은 기존 검찰 수사팀과 달리 객관적 증거를 확보했다. 2009년부터 3년간 진행된 김 여사와 미래에셋증권 직원 간 통화 녹취록에는 김 여사가 ‘계좌 관리자(블랙펄인베스트) 측에 40%에 이르는 고율의 수익금을 줘야 한다’고 말하는 등 주가조작을 인지한 정황이 담겼다. 이 녹취는 증권사 서버에 저장돼 있었는데 검찰 수사팀은 4년6개월이나 수사하면서 간과했다.
또 특검은 1차 주가조작 시기가 죄를 물을 수 없게 된 시점의 일이라고 해도 ‘김 여사가 1차 주포자로부터 받은 손실보전금 4700만원’은 주가조작을 인지한 정황으로 인정된다고 봤다.
특검이 중시한 또 다른 증거는 김 여사의 차명계좌다. 특검은 김 여사가 측근인 전 SBS 아나운서 김범수씨 명의의 미래에셋증권 계좌를 차명으로 이용해 도이치모터스 주식을 매매하고 수익을 거둔 것을 확인했다. 김씨는 김 여사의 코바나컨텐츠에서 2011년 사내이사로 일했다. 김 여사가 차명계좌를 이용한 시기와 겹친다. 이 증거도 기존 검찰 수사팀은 확보하지 않았다.
기존 검찰 수사팀의 책임론은 이미 이 사건에 대한 검찰의 재기수사 명령이 내려질 때부터 예견됐다. 지난해 10월 서울중앙지검이 김 여사에게 무혐의 처분을 한 뒤 ‘봐주기 수사’ 논란이 거세졌다. 검찰은 김 여사를 단 한 번 불러 조사했는데, 그마저도 제3의 장소에서 비공개로 조사했다. “모른다” “기억 안 난다”는 김 여사 진술을 수긍해 그를 ‘일반투자자’라고 결론지었다. 주범인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을 비롯해 핵심 인물 재조사도 하지 않았다. 지난 4월 서울고검이 재기수사를 결정하자 사실상 검찰이 기존 수사가 봐주기 특혜였다고 자인한 것이란 지적이 나왔다.
김 여사 구속으로 기존 검찰 수사팀을 향한 책임론이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김 여사가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구속 기소된다면 기존 수사팀 관계자에 대한 수사까지 진행될 수 있다. 김건희특검법에는 ‘수사 대상 사건과 관련해 공무원 등이 직무를 유기하거나 직권을 남용하는 등 수사를 고의로 지연·은폐하거나 비호’했다면 수사할 수 있게 돼 있다.
참여연대는 “(김 여사가) 거리낌 없이 범죄를 저지를 수 있었던 것은, 수사·기소권을 틀어쥔 검찰의 ‘검찰 가족’에 대한 특혜와 비호가 있었기 때문”이라며 “지금까지 부실 수사로 김건희씨 관련 의혹을 은폐해온 검찰에 대해서도 반드시 그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고 논평했다.
문재인 정부 목표보다 10% ↑공공임대 연 10만호씩 늘려야
국정기획위원회가 이재명 대통령 임기 동안 장기 공공임대주택을 2030년까지 전체 주택의 10% 수준으로 늘리겠다는 구상을 내놨다. 공공분양과 공공임대 등까지 포함한 공적주택을 110만호 공급하겠다는 계획이다.
국정기획위가 13일 발표한 ‘123대 국정과제’ 계획안에는 부동산과 주택 분야에서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주택 공급 확대’가 포함됐다. 장기 공공임대주택 비율은 현 8%에서 2030년 10%로 올리겠다고 제시했다.
박홍근 국정기획위 국정기획분과장은 이날 대국민 보고에서 “공적주택 110만호를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공적주택 공급 목표를 문재인 정부 목표이던 100만호보다 10% 늘려 잡은 것이다.
이날 국정기획위가 제시한 장기 공공임대주택 비율은 윤석열 정부가 집권 초 제시한 목표와 비슷하고, 문재인 정부가 실제로 거둔 성과보다는 낮은 수준으로 평가된다.
통계청 자료를 보면 2023년 기준 전체 주택 재고는 2262만호, 공공임대주택은 192만호로, 공공임대주택 비율은 8.5% 정도다. 지난 5년간 주택 재고 수가 연평균 약 33만호 늘어난 것을 감안하면, 2030년까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정부가 앞으로 5년간 매년 약 10만호를 추가 공급해야 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전문가들은 그러나 주거 안정 기여도가 높은 ‘장기’ 공공임대주택 비율만 따져보면 실제론 8%가 아니라 6% 수준에 불과하다고 지적한다. 최근 5년(2019~2023년) 임대주택 유형별 증감률을 살펴보면, 최장 50년 거주할 수 있는 50년 임대·영구임대 주택 수는 5.4% 늘어난 데 그친 반면, 2년 계약 4회 갱신으로 최장 10년 거주가 가능한 전세임대는 22.9%나 증가했다.
박준 서울시립대 국제도시과학대학원 교수는 “‘전세임대’는 주거 안정에 기여하기보다는 민간시장 임대료를 높이는 역효과가 있었다”며 “앞으로 정부는 주거 안정성을 실질적으로 높이는 20~30년 이상 장기 공공임대주택을 확대하는 데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첨단혁신산업펀드’는 정부 자금 50조원 규모에 PF 통해 민간자본 50조원 조달 운용‘미래성장펀드’는 국민·금융사·연기금 자금 조성…자펀드에 출자하는 모펀드 형태
이재명 정부가 선거 때 공약한 ‘100조 국민성장펀드’의 구체적인 형태를 13일 발표했다. 정부는 향후 5년간 인공지능(AI) 인프라 투자에 주력하는 ‘첨단혁신산업펀드’와 ‘한국형 엔비디아’ 발굴 등에 중점을 둔 ‘미래성장펀드’로 이원화해 운용할 계획이다.
정부 재원 이외에 민간 투자금이 얼마나 유입될지가 ‘100조 국민성장펀드’의 성공 여부를 가를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정부의 인수위원회 격인 국정기획위원회가 공개한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보면, 정부는 향후 산업경제장관회의 산하에 국민성장펀드 운용위원회를 두고 100조원 이상 규모의 국민성장펀드 운용을 관리한다. 국민성장펀드는 크게 첨단혁신산업펀드와 미래성장펀드로 나눠 운영할 계획이다.
첨단혁신산업펀드는 정부자금으로 산업은행에 조성된 50조원 규모의 ‘첨단전략산업기금’을 중심으로 하되, 프로젝트파이낸싱(PF)을 통해 조달된 민간자본을 더해 100조원 이상 규모로 운용하겠다는 구상이다.
첨단전략산업기금은 AI·반도체·2차전지 등 8개 분야 첨단전략산업과 기타 대통령이 지정하는 업종에 대해 국고채 수준의 저리 대출을 지원하는 데 활용될 예정이다. PF로 조달되는 민간자본은 주로 AI 데이터센터, 에너지 고속도로 등 전략산업 관련 사회간접자본(SOC) 투자에 쓰이게 된다.
미래성장펀드는 국민들과 금융사, 연기금 등의 자금을 통해 조성할 계획이며, 여러 자펀드에 출자하는 모(母)펀드 형태로 운영된다.
자펀드들은 민간 자산운용사가 주도해 유망 투자처를 발굴하는 다수의 펀드와 충청·호남·TK(대구·경북)·PK(부산·울산·경남)·강원·제주 등 지역 개발에 투자하는 ‘지역펀드’도 구성했다. 한국판 엔비디아 육성과 초기 벤처 투자에 집중할 ‘프로젝트펀드’도 구상에 담겼다.
유망 투자처를 발굴하는 기본형 펀드들의 경우, 미래성장펀드가 10%, 민간 금융사들이 10%를 우선 출자해 민간 자산운용사가 참여할 유인을 높이겠다는 것이 국정기획위의 구상이다.
이들 펀드가 투자한 여러 기업의 지분을 묶어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DC)를 설립하고 증시에 상장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일반 개인투자자들에게도 투자 기회를 제공하겠다는 취지다.
향후 관건은 민간자금이 얼마나 유입되느냐다. 정부는 일단 금융권의 참여를 독려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금융권이 첨단산업과 벤처 투자에 더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도록 기업대출 관련 위험가중치를 현행보다 낮게 적용하는 방향으로 개편하겠다는 방침을 최근 내놓기도 했다.
다만 금융권에서는 정부의 협력 요구가 많아진 것을 두고 부담을 토로하는 분위기도 감지된다.
금융권 한 관계자는 “장기연체 채무자를 위한 배드뱅크 마련부터 펀드 참여까지 줄줄이 이어지니 여러 금융사가 쉬운 상황이 아니라 느낄 것”이라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는 펀드 참여와 관련해 “신뢰할 수 있는 청사진을 먼저 제시해야 금융사들의 부담이 덜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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