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플리카샵 중국의 꾸준한 아프리카 행보…왕이 외교부장 “식민주의 맞서 정의 옹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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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민종 작성일26-01-12 05:49 조회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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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플리카샵 새해 첫 순방지로 아프리카를 택해 중국 외교의 36년 전통을 이어온 왕이 중국공산당 외사판공실 주임 겸 외교부장이 ‘식민주의와 맞서 싸운 역사’를 언급하고 일대일로 성과를 칭찬했다. 남아공에서 브릭스(BRICS) 첫 합동 군사훈련도 시작했다.
11일 중국 외교부에 따르면 왕 부장은 마무드 타빗 콤보 탄자니아 외교·동아프리카협력부 장관과 9일(현지시간)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우리는 정의를 수호해야 한다”며 “중국과 아프리카는 제국주의와 식민주의에 맞서 싸우고, 민족 해방을 위해, 그리고 발전과 부흥을 추구하는 힘겨운 투쟁을 함께 해 왔다”고 말했다.
왕 부장은 “중국은 탄자니아의 주권과 정당한 발전 권익을 수호하고, 탄자니아 국민이 자국 실정에 맞는 성공적인 발전 경로를 구축하도록 지원하며, 탄자니아의 내정에 간섭하는 외부 세력에 강력히 반대한다”고 밝혔다.
왕 부장은 탄자니아-잠비아 철도 개통을 언급했다. 탄자니아 항구도시이자 동아프리카 관문항인 다르에스살람 항만과 아프리카 내륙을 연결하는 이 철도는 중국 일대일로 프로젝트 사업에 따라 건설돼 지난해 11월 개통했다.
신화통신에 따르면 왕 부장은 중국 역시 1960년대 부유한 나라가 아니었다며 아프리카와 유사한 역사적 경험과 열망을 공유하기 때문에 기술자를 파견해 탄자니아의 철도 건설을 도왔다고 밝혔다. 왕 부장은 철도 노선을 따라 농업, 제조업, 광업과 같은 산업을 공동으로 발전시켜 번영의 벨트이자 경제 발전 회랑을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중국은 외교 사령탑이 새해 첫 해외 일정으로 아프리카를 방문하는 관례를 1990년 이후 36년째 이어오고 있다. 지난 7일 순방 일정을 시작한 왕 부장의 올해 방문지는 동아프리카의 에티오피아, 탄자니아, 레소토, 소말리아 4개국이다.
에티오피아·탄자니아는 동아프리카의 경제 중심지이며 중국과 긴밀하게 협력한다. 남아공과 인접한 레소토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해 4월 상·하원 합동 연설에서 해외 원조 예산 삭감을 설명하며 “아무도 모를 나라”라고 언급한 나라다. 소말리아는 이스라엘의 소말릴란드를 국가 승인에 반발하고 있다.
다만 왕 부장의 소말리아 방문은 돌연 연기됐다. 중국 외교부는 연기 사유와 추후 일정에 대해서는 사전에 고지하겠다고 밝혔다. 순방은 12일 레소토 방문으로 마무리된다.
중국은 이날 남아공 해상에서 브릭스 첫 합동 군사훈련을 시작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평화의 의지 2026’이라고 명명된 훈련은 일주일 간 진행된다. 브릭스 회원국인 중국·남아공·러시아·이란에 더해 브라질, 이집트, 에티오피아가 참관국 자격으로 참가한다.
훈련은 남아공에서 논란을 부르고 있다. 남아공 제2정당인 민주동맹(DA)은 훈련을 두고 “(브릭스가) 남아공을 불량국가들이 벌이는 권력게임의 말로 전락시켰다”고 비판했다. 남아공 장교인 음포 메타볼라 합동작전 대변인은 “남아공은 미 해군과도 정기 훈련을 실시한다”며 훈련에 반미 의도가 없다고 밝혔다고 로이터통신이 전했다.
서울 관악구는 지난해 법인을 대상으로 강도 높은 세무조사와 현장조사를 실시해 30억6000만원의 지방세 세원을 발굴했다고 7일 밝혔다.
구는 정기 세무조사로 25억1000만원을, 중과배제 부동산 조사에서 5억5000만원의 누락 세원을 확인해 부과 및 과세 예고 조치를 완료했다. 건축물 신축 비용 신고 시 도급가액을 축소하거나 금융자문 수수료 및 건설자금 이자 등 간접 비용을 빠뜨린 경우가 대표적이다.
중과세율 배제 조건으로 부동산을 취득한 후 해당 조건을 위반했음에도 신고하지 않거나, 지방세 감면 혜택을 받은 뒤 의무 조건을 이행하지 않고 기한 내에 세액을 자진해 내지 않은 사례 등도 적발됐다.
관악구는 특히 이번 조사에서 처음으로 ‘유령회사’를 이용한 탈루 사례도 적발했다. 대도시 내 부동산 취득 시 적용되는 중과세율을 피하기 위해 서울 등 대도시 이외 지역에 허위 본점을 두고 대도시 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의심되는 법인을 집중조사해 16억1000만원의 누락 세원을 찾아냈다. 구는 올해도 성실 납세 기업에 대해서는 세무조사 유예 및 일정 조정 등 편의를 최대한 제공할 방침이다.
박준희 구청장은 “일부 법인이 관련 법령 미숙으로 세금을 빠뜨리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면서 “반복적인 추징 사례를 지속해서 안내해 법인의 자발적인 성실 납세를 유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프랑스와 독일 대통령이 잇따라 미국의 베네수엘라 군사작전에 대해 비판하고 나섰다.
AFP통신은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8일(현지시간) “미국이 점차 일부 동맹국에서 등을 돌리고 있으며 스스로 주도했던 국제 규범들로부터 벗어나고 있다”고 비판했다고 이날 보도했다. 프랑크발터 슈타인마이어 독일 대통령도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대외정책을 겨냥해 “세계가 도적 소굴이 되고 있다”면서 강도 높게 비판했다.
마크롱 대통령은 이날 해외 주재 프랑스 대사들을 초청한 신년 하례식에서 이같이 말한 뒤 외교 관계에서 점점 더 ‘신식민주의적 공격성’이 두드러지 고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우리는 지금 질서가 무너져가는 세계에 살고 있다”며 “다자주의를 떠받치던 국제기구들은 점점 제 기능을 못 하고 있고 강대국들이 세계를 분할하려는 유혹에 빠진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다”고 말했다. 미국의 베네수엘라 군사적 개입이나 덴마크령 그린란드 확보 움직임을 겨냥한 발언으로 해석된다.
마크롱 대통령은 중국에 관해서는 “여전히 부상 중인 강대국”이라며 “코로나19 이후 점점 더 억제되지 않는 상업적 공격성을 보이며 유럽 경제를 위협하고 있다”고 경계했다. 그는 이어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및 기타 지역을 중심으로 불안정화를 초래하는 세력”이라며 이런 세계에서 유럽이 약화할 위험이 크다고 말했다.
마크롱 대통령은 “이런 잔혹함과 강자의 법칙에 맞서 유럽은 다른 이들이 더 이상 적용하지 않는 게임의 규칙을 계속 상기하는 마지막 공간이 될 것”이라며 “다자주의가 지켜질 수 있는 곳이라면 어디서든 우리의 영향력을 지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마크롱 대통령은 프랑스가 새로운 식민주의와 새로운 제국주의를 거부하는 동시에 종속화와 패배주의도 거부한다면서 혼란스러운 세상에서 스스로 힘을 키워야 한다고 촉구했다.
프랑크발터 슈타인마이어 독일 대통령은 지난 7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대외정책으로 인해 국제질서가 무너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슈타인마이어 대통령은 이날 쾨르버재단 주최로 열린 심포지엄에서 “조금 극단적으로 말하겠다”면서 “가장 무자비한 자들이 언제나 원하는 걸 얻고 지역이나 나라 전체가 소수 강대국의 소유물로 취급되는 도적의 소굴로 세계가 변하는 걸 막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국제법이 존중받지 못하고 국제질서가 무너지는 단계를 넘어섰다고 본다”며 “우리는 역사의 주변부로 밀려나고, 더 작고 약한 나라들은 전혀 보호받지 못한 채 내버려질 위기에 처했다”고 말했다. 슈타인마이어 대통령은 이같은 변화의 원인으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함께 “우리의 가장 중요한 파트너인 미국의 가치 붕괴”를 꼽았다.
다만 그는 미국의 어떤 조치가 국제질서를 무너뜨리는지 구체적으로 말하지 않았다. 외신들은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 축출과 덴마크령 그린란드 합병 위협 등을 가리킨 걸로 해석하고 있다.
앞서 프리드리히 메르츠 독일 총리는 지난 3일 미국이 베네수엘라에 특수부대를 투입해 마두로 대통령 부부를 체포하자 “미국의 작전에 대한 법적 판단은 복잡하다. 국가 사이 문제에는 기본적으로 국제법 원칙이 적용돼야 한다”면서 판단을 유보한 바 있다. 이후 슈테판 코르넬리우스 정부 대변인은 지난 5일 베네수엘라 군사작전을 논의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긴급회의 이후 “미국은 작전이 국제법에 부합한다고 충분히 납득시키지 못했다”고 평가했다.
독일 대통령은 실권이 거의 없는 상징적 국가 원수지만 대통령의 발언은 정치권에 일정한 영향을 미친다고 평가받는다. 중도좌파 사회민주당(SPD) 소속인 슈타인마이어 대통령은 앙겔라 메르켈 총리 시절 2005∼2009년, 2013∼2017년 두 차례 외무장관을 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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