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여운캐릭터 개화지하차도·동부간선 등 도로통제···서울 동북·서북권 호우경보 격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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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민종 작성일25-08-18 13:19 조회1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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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여운캐릭터 서울에서 13일 새벽부터 많은 비가 내리면서 청계천과 안양천 등 시내 전체 29개 하천의 출입이 통제됐다.
도로 3곳도 통행이 막혔다. 증산교 하부도로는 오전 11시 25분부터, 개화동로 개화지하차도는 오전 11시 53분부터, 동부간선도로(양방향)는 낮 12시 4분부터 통제되고 있다.
서울 동북·서남·서북권에는 오전 6시 30분을 기점으로 호우주의보가 내려졌다. 서남권은 오전 10시 30분, 동북·서북권은 오전 11시를 기해 호우경보로 격상됐다.
시는 호우주의보가 발령되자 비상근무 1단계(주의)를 발령하고, 호우경보 발령 직후 대응 수위를 2단계(경계)로 한 단계 격상했다.
현재 시 공무원 859명과 25개 자치구 6284명이 폭우에 대비한 상황근무를 하고 있다. 빗물펌프장은 120개소 중 19개소가 부분 가동중이다.
강서, 은평, 서대문, 마포, 종로, 노원, 도봉, 강북, 성북 9개 구에는 ‘침수예보’가 발령됐다. 시는 예찰 활동을 통해 전날부터 이틀간 대형공사장 59곳과 산사태 위험이 큰 880개소를 비롯해 공원과 한강공원, 등산로 등을 점검했다.
또 빗물받이 시설 5000여개소를 점검하고 1600여개소를 청소했다. 지하도로·전용도로·터널·교량·배수로도 184건 정비를 수행하고 포트홀 144개를 보수했다.
국가유산청은 대규모 택지 개발사업에서 매장유산이 나왔을 때 쟁점 조정을 돕는 ‘합동지원단’ 활동을 전국으로 확대한다.
국가유산청은 수도권 국책사업의 매장유산 발굴조사 현장에서 발생하는 쟁점사항을 현장에서 바로 점검해 조정하기 위해 지난 6월부터 운영해온 ‘합동지원단’ 활동을 9월부터 전국으로 확대한다고 18일 밝혔다. 대규모 개발사업 계획 수립 단계에서 국가유산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검토·조정하는 ‘사전영향협의 제도’도 본격 가동한다.
국가유산청은 3기 신도시 개발사업 등에서 합동지원단을 운영하며 발굴조사 쟁점을 조기 정리하고, 조사 범위와 방법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면서 긍정적 효과가 나타난 데 따른 확대 조치라고 설명했다. 앞으로 국가유산청이 직접 총괄하는 상시 시스템으로 정착시키고, 표준 절차를 마련해 예측 가능한 행정 처리를 지원할 계획이다.
대규모 개발 사업 현장에서 중요한 유적이 나오면 공사가 지연될 수 있다. 특히 사업이 상당히 진척된 상황에서 해당 유적을 보존하기로 결정하면 기반시설 조성과 입주까지 연쇄적으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국가유산청은 “발굴 조사가 부분적으로만 완료되었더라도 특이사항이 없으면 공사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완료 인정을 확대하고, 실제 매장유산을 훼손하지 않는 사업구역에 대해 발굴조사를 유예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관련 제도를 개선하여 운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사전영향협의는 대규모·공공 개발계획 확정 이전 단계에서 국가유산 관련 핵심 쟁점을 미리 선별하여 조정하는 것이다. 인허가 단계에서 일어날 설계 변경과 지연을 구조적으로 줄이기 위한 제도다.
국가유산청 관계자는 “개발과 보존의 충돌을 최소화하고 행정 예측 가능성을 높여서 ‘걸림돌’이라고 인식되던 국가유산 관련 규제를 국민과 기업이 체감할 수 있도록 개혁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성별 정정을 신청한 사람에게 성확정(성전환) 수술을 강요할 수 없다는 법원의 판단이 또 나왔다. 지난해 성확정수술 강요의 위헌성을 인정한 판결에 이어 트랜스젠더가 성별을 정정하는 과정에서 기본권을 침해해선 안 된다고 다시 법원이 명시했다.
지난 5일 서울남부지법 제4-2민사부(재판장 임수희)는 성별 정정을 신청한 트랜스젠더 여성 A씨에 대해 이를 기각한 1심 판결을 취소하고 가족관계등록부에 적힌 성별을 남성에서 여성으로 정정하는 것을 허가했다. 재판부는 A씨가 성확정수술을 받지 않은 점에 대해 “외과적 수술을 받지 않았다고 해도 다른 자료를 검토해 사회통념상 전환된 성으로 평가받을 수 있다면 그로써 족하다”고 판결했다. 성기 성형과 고환 제거 등의 수술을 하지 않더라도 호르몬 치료를 받는 등 신청인이 일생을 살아오며 느낀 성별에 대한 인식, 사회적 환경 등을 고려해 성별 정정을 허가할 수 있다는 것이다.
[내 몸과 잘 살고 있습니다⑤]“법적 성별 바꿔달라” 지난해 200명 넘었다
앞서 2006년 대법원은 법적 성별정정을 허가하는 전원합의체 결정을 내리면서 성별정정 결정에 참고할 사무처리지침(가족관계등록예규)을 마련했다. 사무처리지침 제6조 제3·4호를 보면 재판부는 ‘성확정 수술을 받아 외부 성기를 포함한 신체 외관이 반대 성으로 바뀌었는지’, ‘생식능력을 상실했는지’ 등을 신청인에게 참고서면으로 받을 수 있다. 이 규정은 두 차례 개정을 거쳐 ‘허가기준’에서 ‘참고사항’으로 바뀌었지만 일부 법원은 여전히 성별 정정을 허가할 때 신청인에게 외부 성기를 갖출 것을 요구해왔다. 이에 따라 경제적 이유 등으로 수술을 받을 수 없는 트랜스젠더는 ‘운’에 기대 성별정정 허가를 기다릴 수밖에 없었다.
지난해 4월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은 성확정수술을 받지 않은 트랜스젠더 여성 B씨 등 5명의 성별 정정을 허가하며 “법률이 아닌 사무처리지침 조항을 들어 성별 정정을 허가하지 않는 것은 (국민의 자유와 권리 제한은 법률로만 가능하다는) 법률유보원칙에 반한다”고 밝혔다. 이는 성확정수술 여부를 성별정정 허가 기준으로 삼는 법 관행의 위헌성을 지적한 첫 판결로 주목 받았다.
이번 A씨에 대한 판결도 같은 논리를 따랐다. 재판부는 “사무처리지침의 ‘성전환수술’은 허가 요건이 아니라 참고 사항”이라며 “신청자가 단지 성전환수술을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성별정정 신청을 기각하는 것은 법리에 명백히 반하는 해석”이라고 밝혔다. 또한 지난해 청주지법 판결 내용을 인용하며 “영국, 프랑스, 스위스 등 세계 여러 국가는 모두 성별정정 허가 요건으로 성전환수술 등을 강제하지 않고 이러한 국가들은 점점 더 늘어나고 있다”고 했다.
재판부는 성확정수술을 받지 않은 트랜스젠더가 겪을 수 있는 기본권 침해도 지적했다. 재판부는 “(성확정수술을 강요하는 판결은) 신청자가 스스로 자신의 신체에 대한 침해·훼손 행위를 하도록 몰아가 건강 위험에 대한 공포와 거액의 수술비 부담으로 인한 경제적 곤궁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또한 성기를 제거하지 않은 트랜스젠더가 공중목욕탕이나 화장실에 출입해 위협할 것이라는 등 편견을 “일반인의 성전환자에 대한 이해 부족에 따른 우려”로 지적하며 “다른 성이 되기를 원하면서 그 성별의 사람들에게 배척받거나 자신을 혐오시선에 노출시키는 성전환자를 상상하기 어렵다”고 했다. 실제 A씨는 폭력 등을 겪어 공중화장실을 사용하지 못하기도 했다.
A씨는 “성별 정정은 법적 절차에 대한 기한이 없어 신청자는 판사가 온정적으로 빨리 판단해주길 바라며 그저 기다려야 한다”며 “그 시간 동안 트랜스젠더는 사회생활에 어려움을 겪으며 인생을 동결당해야한다”고 말했다. 지난해 B씨의 대리인을 맡은 공동법률사무소 이채 송지은 변호사는 “전향적 판결 이후로도 법관의 가치관이나 재량에 따라 성별정정 판단이 갈리는 사례가 많았다”며 “트랜스젠더가 성별 정정할 수 있는 권리를 최대한 보장하기 위해 구속력 있는 법률 등이 마련되고 제도적 논의도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 우혜림 기자 saha@khan.kr
미국 국무부가 지난해 한국에 대한 연례 인권보고서에서 재작년과 비교해 중대한 변화가 없다면서도 ‘표현의 자유’ 제한 등을 한국의 주요 인권 이슈로 짚었다.
국무부는 12일(현지시간) 공개한 ‘2024 국가별 인권보고서’ 한국 관련 부분에서 “한국 법률과 정부가 표현의 자유를 보장했다”며 “독립된 언론, 효율적 사법부, 제대로 작동하는 민주적 정치 시스템이 표현의 자유를 촉진했다”고 평가했다.
다만 “그럼에도 정부는 국가보안법과 기타 법률, 헌법 조항의 해석 및 시행으로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고 인터넷을 통한 접근을 제한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먼저 “언론사와 언론노조가 언론 및 표현의 자유 제한에 대해 우려를 표했으며, 9명의 위원이 정치적으로 임명되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방심위) 공정성에 의문을 제기했다”고 했다. 이어 “(지난해) 3월 전국언론노조는 방심위 선거방송심의위원회가 MBC의 콘텐츠를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간주, 불균형하게 처벌했다고 주장했다”면서 “MBC가 서울 일일 대기오염 수준을 전하면서 커다란 파란색 숫자 ‘1’을 방송한 것을 처벌한 사례가 있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MBC <뉴스데스크> 지난해 2월27일 방송분이 서울의 미세먼지 농도가 1이었다는 기상 정보를 전하면서 파란색 큰 ‘1’ 그래픽 이미지를 띄운 것이 더불어민주당을 연상시킨다며 방심위에 민원을 제기했다.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선거방송심의위원회는 지난해 4월 MBC 뉴스데스크에 대해 법정 제재 중에서도 수위가 높은 ‘관계자 징계’를 의결했다.
보고서는 “(방심위는) 이 숫자가 주요 야당에 대한 지지로 해석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고 전했다.
이와 함께 보고서에는 ‘노동자 권리’ 편에서 지난해 2월 시작된 정부와 의대생 및 전공의·인턴 사이의 의대 정원 증원 갈등이 거론됐다. 보고서는 의료진의 집단 사직을 언급하면서 “집단행동은 12월까지 이어졌다”며 “저항하는 수련의들은 수련의가 많아지면 긴 노동시간과 저임금 문제가 악화할 것으로 우려했으며, 의료계 다른 쪽에서는 더 많은 학생을 교육해야 하는 제한된 능력 탓에 의료 교육의 질이 저하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다”고 언급했다.
한편 국무부 인권보고서는 지난해 12월 비상계엄 사태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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