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간 공적주택 ‘110만호’ 공급…공공임대 비율 2030년 10%로

국정기획위원회가 이재명 대통령 임기 동안 장기 공공임대 주택을 2030년까지 전체 주택의 10% 수준까지 늘리겠다는 구상을 내놨다. 공공분양과 공공임대 등까지 포함한 공적주택은 110만호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국정위가 13일 발표한 ‘123대 국정과제’ 계획안에는 부동산과 주택 분야에서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가 포함됐다. 장기 공공임대주택 비율은 현 8%에서 2030년까지 10%로 올리겠다고 제시했다.
박홍근 국정위 국정기획분과장은 이날 대국민보고에서 주요 과제를 소개하며 “공적주택 110만호를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공적주택 공급 목표를 문 정부 목표이던 100만호보다 10% 늘려 잡은 것이다. 국정기획위는 신혼부부·고령자·1인 가구에 대한 수요 맞춤형 주거 지원을 통해 서민 주거 안정을 실현하겠다는 점도 밝혔다.
이날 국정위가 제시한 장기 공공임대주택 비율은 윤석열 정부가 집권 초 제시한 목표와 비슷하고, 문재인 정부가 실제로 거둔 성과보다는 낮은 수준으로 평가된다.
통계청 자료를 보면 2023년 기준 전체 주택 재고는 2262만호, 공공임대주택은 192만호로, 공공임대주택 비율은 8.5% 정도다. 지난 5년간 전체 주택 재고 수가 연평균 약 33만호 늘어난 것을 감안하면, 2030년까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정부가 앞으로 5년간 매년 약 10만호 정도를 추가 공급해야 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앞서 윤 정부가 집권 초기 제시한 공공임대주택 공급 목표치도 ‘연 10만호’였다. 문재인 정부는 매년 15만호를 공급하겠다고 밝혔고, 실제 공급 성과는 연간 13만호 수준이었다.
전문가들은 그러나 주거 안정 기여도가 높은 ‘장기’ 공공임대주택 비율만 따져보면 실제론 8%가 아니라 6% 수준에 불과하다고 지적한다. 최근 5년(2019~2023년) 임대주택 유형별 증감률을 살펴보면, 최장 50년 거주할 수 있는 50년임대·영구임대 주택 수는 5.4% 늘어난 데 그친 반면, 2년 계약 4회 갱신으로 최장 10년 거주 가능한 전세임대는 22.9%나 증가했다.
박준 서울시립대 국제도시과학대학원 교수는 “정부 통계에 ‘공공임대’로 포함된 ‘전세임대’는 주거 안정에 기여하기보다는 민간 시장 임대료를 높이는 역효과가 있었다”며 “앞으로 정부는 주거 안정성을 실질적으로 높이는 20~30년 이상 장기 공공임대주택 확대하는 데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파트 11층에서 에어컨 실외기를 설치하다 추락한 40대가 나무에 걸리면서 생존했다.
15일 인천소방본부에 따르면 전날 오후 2시 56분쯤 인천시 서구 왕길동 아파트 11층에서 40대 A씨가 30여ｍ 아래 지상으로 떨어졌다.
이 사고로 A씨가 가슴과 허리 등을 크게 다쳐 119 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다.
A씨는 에어컨 실외기를 설치하다가 추락하는 과정에서 나무에 걸린 뒤 바닥으로 떨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고가의 프리미엄 와인을 잔 단위로 경험할 수 있는 도심 와인 이벤트가 열린다.
종합주류기업 아영FBC는 도심형 와인 캠페인 ‘한 잔의 서울(A Glass of Seoul)’ 시즌2를 오는 15일부터 9월 11일까지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즌은 ‘5대 샤토’, ‘파리의 심판’, ‘뫼르소’, ‘알자스 명가 트림바크’ 등 네 가지 테마로 구성되며, 총 23종의 프리미엄 와인을 30㎖ 기준 글라스 단위로 즐길 수 있다.
캠페인은 서울 도심의 아영FBC 직영 와인바 4곳(무드서울, 사브서울, 더페어링, 모와)에서 릴레이 형식으로 주간 운영된다. 매장마다 서로 다른 테마로 꾸며지며 모든 와인은 ‘코라빈’ 시스템을 통해 병을 개봉하지 않고도 품질을 유지한 채 잔으로 제공된다. 이를 통해 고가의 와인을 잔 단위로 나눠 마시며 품질 손상 없이 온전히 경험할 수 있다.
‘5대 샤토’ 테마는 프랑스 보르도 지역의 공식 1등급 와이너리 다섯 곳, 샤또 라뚜르 2000(18만6000원/30㎖), 라피트 로칠드 2012(12만5000원/30㎖), 무똥 로칠드 2015(9만9000원/30㎖), 오존 2012(10만2000원/30㎖), 슈발블랑 2011(9만9000원/30㎖)으로 구성된다. 이들 와인은 병 단위로 수십만 원에서 수백만 원대에 거래되는 최고급 와인으로 한 자리에서 비교 시음할 기회는 드물다.
‘뫼르소’ 테마는 프랑스 부르고뉴 지방의 샤르도네 산지로 유명한 뫼르소 지역의 프리미에 크뤼 등급 와인을 소개한다. 알베르 그리보 뫼르소 끌로 드 뮈르제(1만2000원/30㎖), 뻬리에르(2만1000~2만7000원/30㎖), 구뜨 도르(2만2000원/30㎖), 모노폴 구획 와인(1만원/30㎖) 등 총 6종이 제공되며 정제된 산도와 질감 깊은 오크 숙성의 미학을 잔 단위로 경험할 수 있다.
‘파리의 심판’ 테마는 1976년 미국 와인이 프랑스 와인을 제친 역사적 블라인드 테이스팅 사건을 기념해 구성됐다. 당시 프랑스 그랑 크뤼 급과 겨뤄 1위를 차지한 스택스 립 아르테미스 및 S.L.V. 카베르네 소비뇽(1만2000원/30㎖, 2만7000원/30㎖), 샤또 몬텔레나 샤르도네 2021(1만1000원/30㎖), 프리마크 아비 샤르도네와 카베르네 소비뇽(5000~9000원/30㎖), 아베타 소비뇽 블랑(6000원/30㎖) 등이 포함된다. 미국 프리미엄 와인의 저력을 잔으로 확인할 수 있다.
‘알자스’ 테마는 400년 전통을 자랑하는 트림바크 하우스의 다양한 리슬링과 피노그리 리저브 등 총 6종의 와인이 소개된다. 프랑스 북동부 알자스 지역의 드라이 화이트 와인을 한자리에서 비교 시음할 수 있다. 대표 와인으로는 끌로 쌩뜨 윈느 2018(3만4000원/30㎖), 그랑크뤼 브란트 2020(8000원/30㎖), 프레데릭 에밀 2018(9000원/30㎖) 등이 있다.
캠페인 참여 고객을 위한 스탬프 리워드 이벤트도 진행된다. 고객이 4개 매장을 모두 방문해 스탬프를 완성하면 총 10만 원 상당의 프리미엄 글라스 와인 시음권이 증정된다.
아영FBC 관계자는 “이번 시즌2는 고가의 프리미엄 와인을 병 단위로 구매하지 않고도 부담 없이 경험할 수 있도록 기획했다”며 “이 밖에도 각 매장에서 추가로 즐길 수 있는 다채로운 프리미엄 와인이 함께 제공된다”고 전했다.
GS25 모델들이 올해 프로야구 리그에서 1위와 2위를 달리고 있는 LG트윈스, 한화이글스와 협업한 굿즈·간식 등 다양한 상품을 소개하고 있다.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은 13일(현지시간) “우리는 철통같은 한미동맹을 진전시키기 위해 이재명 대통령 및 그의 행정부와 협력하길 고대한다”고 밝혔다.
루비오 장관은 한국 광복절을 앞두고 ‘한국 국경일(광복절)’이라는 제목의 언론성명(Press Statement)을 통해 “우리는 없어서는 안 될 동맹으로서 번영을 확대하고, 가장 시급한 글로벌 안보 도전에 맞서기 위해 계속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가장 시급한 글로벌 안보 도전’은 북한 핵·미사일 위협과 함께, 트럼프 행정부가 경계하는 중국의 역내 질서 변화 시도 등을 의미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루비오 장관은 “70년 이상 미국과 한국은 공동의 가치와 상호 이익을 바탕으로 동맹을 담금질해왔다”며 “미국은 회복력 있는 민주주의 국가이자 소중한 경제 파트너로 번성해온 한국과 함께하게 돼 자랑스럽다”고 덧붙였다.
또 “미국 정부를 대표해 국경일을 경축하는 한국인에게 진심 어린 축하를 전한다”고 밝혔다.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대행을 겸임하고 있는 루비오 장관은 성명에서 한미정상회담을 거론하진 않았지만 오는 25일 백악관에서 열릴 한미정상회담에 앞두고 트럼프 행정부가 한미 관계를 중시한다는 기조를 재확인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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