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대형로펌 오늘의부고-최숙경 이화여대 명예교수 별세 외

수원대형로펌 ■최숙경 이화여대 사범대학 명예교수 별세, 박소영 미국 라이스대학 음대교수·소정·형준 삼성디스플레이 부장 모친상, 임하진씨(재미 의사) 장모상, 강하원 삼성E&A 수석변호사 시모상=9일 서울성모장례식장. 발인 13일 (02)2258-5940
■김순남씨 별세, 김주형 법률사무소 하우림 변호사 모친상, 오인숙씨 시모상, 김민석씨(울산대 의대 근무) 조모상=11일 서울아산병원. 발인 13일 (02)3010-2000
■이원순씨 별세, 동현·동정·영주·필여씨 부친상, 이영섭·김연희씨 시부상, 신도섭·신현철씨·권순구 안동시 공보실장 장인상=10일 안동의료원장례식장. 발인 12일 (054)850-6440
■이상임씨 별세, 구인모 경남 거창군수 모친상=10일 경남 거창장례식장. 발인 12일 (055)944-4444
경찰이 2023년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 영향을 미치려 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국가정보원(국정원)을 수사하고 있다.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국정원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보안 점검 발표’와 관련한 직권남용 등 고발 사건을 수사 중이라고 9일 밝혔다.
2023년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는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이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대법원에서 유죄 확정 판결을 받으면서 치러졌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처음 열린 대형 기초단체장 보궐선거로, 여야 모두 향후 총선 민심을 가늠하는 시험대로 평가했다. 국민의힘은 친윤석열계로 분류된 김 전 구청장을 재출마시켰고, 더불어민주당은 진교훈 후보를 내세워 총력전에 나섰다.
이런 상황에서 국정원은 본투표를 하루 앞둔 같은 해 10월10일 “중앙선관위 투·개표 시스템에서 다수의 해킹 취약점이 발견됐다”는 내용의 보안 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경찰은 이 발표 시점을 정하는 과정에 국정원 고위직들이 관여했고, 발표 내용에도 일부 허위가 포함됐다는 의혹을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달 초 서초구 내곡동 국정원 청사에 수사관들을 보내 국정원이 ‘중앙선관위 보안 점검’ 결과를 발표하는 과정에서 작성된 내부 자료들을 압수수색했다. 경찰은 김규현 당시 국정원장도 직권남용 등 혐의로 피의자 입건해 출국금지 조치했다.
이 사건에 대한 수사는 지난해 10월 국정원 출신인 박선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제보를 바탕으로 경찰에 고발하면서 시작됐다. 박 의원은 국정원이 처음에는 ‘선관위 보안에 특별한 문제가 없다’는 취지의 1차 보고서를 작성했지만, 대통령실이 이를 반려한 뒤 김 전 원장 등의 주도로 ‘해킹이 가능하다’는 정반대 내용의 2차 보고서가 작성됐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이 이중용도(민간·군사용 겸용) 물자의 대일본 수출을 전면 금지한 데 이어 반도체 제조에 사용되는 일본산 화학물질에 대한 반덤핑 조사에 착수했다.
중국 상무부는 7일 홈페이지에 기자 질답 형식 자료를 내고 “국내 산업계 요청에 따라 일본산 디클로로실란에 대한 반덤핑 조사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상무부는 “신청인이 제출한 예비증거에 따르면 2022~2024년 일본산 디클로로실란의 수입은 급증한 반면 가격이 31% 하락해 국내 산업계 피해를 입혔다”며 조사는 세계무역기구(WTO) 규정을 충족한다고 밝혔다.
디클로로실란은 반도체 공정에 사용되는 합성 화학물질이다. 시장조사업체 글로벌그로스인사이트에 따르면 한·중·일이 전 세계 시장의 42%를 차지하며, 이 가운데 중국 시장 비중이 63%이다.
상무부 발표는 이중용도 물자의 대일본 수출을 전면 금지한지 하루 만에 이뤄졌다. 상무부는 이번 발표에서 자국의 경제 피해를 이유로 들었지만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의 ‘대만 유사시 일본 자위대 개입’ 발언에 대한 보복 조치의 연장선상으로 풀이된다.
중국 정부가 조사 결과에 따라 조치를 취하면 일본은 문화·콘텐츠 및 관광업계만이 아니라 첨단 소재기업도 타격을 입는다. 세계적 경쟁력을 갖춘 일본 소재산업은 과거 센카쿠 영유권 분쟁 등 과거 중·일관계 악화 국면에서도 비교적 영향을 덜 받아 왔다.
중국이 대일본 희토류 수출통제 강화를 검토하고 있다는 관영매체 보도도 나왔다.
중국 관영 영문매체 차이나데일리는 이날 중국 정부가 일본을 상대로 일부 희토류 관련 품목의 수출 허가 심사를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다. 중국 상무부는 지난해 4월부터 사마륨, 가돌리늄, 테르븀, 디스프로슘, 루테튬, 스칸듐, 이트륨 등 7개 중·중희토류 관련 품목에 대한 수출을 허가제로 운영하고 있다.
차이나데일리는 노무라종합연구소를 인용해 전기차 모터에 사용되는 디스프로슘과 테르븀 같은 중희토류는 거의 100% 중국에서 수입되며, 공급이 제한되면 일본 경제에 상당한 어려움을 초래할 것이라고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노무라종합연구소는 희토류 수출통제 조치가 1년 동안 이어진다면 연간 2조6000억엔(24조원)의 손실이 발생하고 일본의 국내총생산(GDP)가 0.43% 감소한다고 추산했다.
마오닝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이중용도 품목 수출 제한과 희토류 포함 여부와 관련해 “국가 안보와 이익을 수호하고 비확산 등 국제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중국의 법률과 규정에 따라 실시한 정당한 조치”라며 “일본이 문제의 근원을 직시하고 다카이치 총리의 잘못된 발언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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