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위, AI 중심 ‘진짜 성장’ 전략 발표…기술선도·공정성장 제시

페이지 정보

작성자 이민종 작성일25-08-18 16:45 조회14회 댓글0건

본문

국정기획위원회가 이재명 정부의 핵심 성장전략으로 ‘진짜 성장’을 내세우면서 ‘기술선도 성장’ ‘모두의 성장’ ‘공정한 성장’ 등 3대 전략을 제시했다. 잠재성장률이 0%대로 떨어질 가능성이 커진 상황에서 인공지능(AI) 개발 등 기술선도형 성장을 통해 이를 3% 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는 계획이다. 전문가들은 AI 중심 산업정책이 기존 한국의 주력산업과 맞물려 효과적으로 시너지를 낼 수 있도록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정위가 13일 발표한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을 보면, 기술선도 성장, 모두의 성장, 공정한 성장 등 3대 전략을 제시하고 AI 3대 강국 도약, 잠재성장률 3% 달성, 세계 5강 경제 진입을 중장기 목표로 설정했다.
특히 AI 중심의 산업정책을 전면에 내세운 점이 두드러진다. 과거 김대중 정부가 IT 강국 도약을 위해 정보통신기술에 국가 역량을 집중했던 것처럼 정부는 AI가 가져올 변화를 대비해 강력한 국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이를 미래 핵심동력으로 육성하려는 의지로 풀이된다.
경제 정책 첫번째로 ‘진짜 성장’을 내세웠다는 점은 그만큼 한국 경제의 새로운 먹거리 발굴이 중요하고 미래 성장 동력 창출이 시급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과거 문재인 정부가 최저임금 인상과 가계소득 증대를 중심으로 한 ‘소득주도 성장’을, 윤석열 정부가 법인세 인하와 규제 완화를 앞세운 ‘민간주도 성장’을 통해 정책 철학을 드러냈다는 점과 다른 면모다.
국정위는 지난 6월 ‘새정부 성장정책 해설서’를 통해 “(진짜 성장은) 인위적 경기부양이나 모방을 통한 반짝 성장이 아니라 체질 개선과 창조를 기반으로 성장잠재력을 업그레이드하는 지속적 성장”이라고 강조했다.
한 정부 관계자는 “문재인 정부 시절 소득주도 성장의 방향성을 두고 초기부터 불필요한 논쟁에 많은 시간이 낭비됐다”며 “다소 포괄적인 ‘진짜 성장’을 내세우면 상황에 맞게 다양한 정책을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성장전략을 구체화하는 과정에서는 대규모 재정 투입 등 정부 역할이 부각될 것으로 예상된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AI 대전환을 통해 우리 경제의 새로운 성장 엔진을 달아야 한다”며 그동안 AI 성장론을 강조해왔다.
기재부는 조만간 ‘새정부 경제성장전략’을 통해 AI 대전환을 위한 정부의 구체적인 역할에 대해 제시할 예정이다. 이날 국정위도 향후 5년간 혁신경제 분야에 54조원 규모의 재정을 투입하겠다는 계획을 제시했다.
전문가들은 잠재성장률을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AI 자체의 발전을 넘어, 이를 활용해 자동차·조선업 등 기존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노력이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 국책연구원 관계자는 “AI 기술 자체에 관한 관심이 높지만, 그것만으로는 부가가치 향상에 한계가 있다”며 “반도체·자동차·조선업 같은 주력 산업은 물론, 바이오·방산 등 신산업에도 AI를 접목해 가격과 기술 경쟁력을 동시에 높일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강풍을 동반한 집중호우로 13일 인천의 주택가와 도로에 침수 피해가 잇따랐다. 인천소방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4시 기준 인천에서 접수된 호우 피해 신고는 모두 239건으로 집계됐다. 경인국철(서울지하철 1호선) 인천역 일대 도로가 물에 잠겨 주변 통행이 통제되기도 했다. 송현동의 아파트 단지 담장이 무너지기도 했다. 서구 정서진중앙시장과 강남시장이 침수됐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15일 오전 11시30분(현지시간) 알래스카 앨먼도프-리처드슨 합동기지에서 우크라이나 전쟁 휴전을 논의하기 위한 정상회담을 시작했다.
두 정상이 얼굴을 마주한 것은 이번이 7번째다. 지난 2019년 6월 일본 오사카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이후 6년여 만이며, 트럼프 2기 행정부 들어서는 처음이다.
푸틴 대통령이 미국을 찾은 건 2015년 뉴욕 유엔총회 이후 10년 만이며, 2022년 2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서방 국가 방문은 처음이다.
회담에 들어가기 앞서 기념 사진을 촬영할 떄 두 사람은 대화를 나누지 않은 채 침묵을 지켰다. 기자들의 질문이 아우성처럼 쏟아졌지만, 둘다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았다. 두 사람의 뒤에는 파란색 배경에 ‘평화를 추구하며’라는 글귀가 적혀 있었다.
NYT는 회담이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스티브 위트코프 중동 특사가 동석하는 3자 회담으로 시작한 다음, 이후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 등이 참여하는 확대 회담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전했다. 러시아 측에서는 3대3 회담에 세르게이 라브로프 외무장관과 유리 우샤포크 크렘린궁 외교정책보좌관이 참석할 예정이라고 리아노보스티 통신이 전했다.
회담이 시작되자 합동기지 밖에서는 소수의 시위대가 “우크라이나와 함께 하라”고 쓰인 현수막을 펼쳐들었다. 우크라이나를 지지하는 쪽에서는 이번 정상회담이 어떤 결과가 나오든 푸틴 대통령을 고립에서 해방시키는 결과만 가져올 것이라 우려하고 있다.
외국인이 주로 찾는 관광지 중 하나인 ‘DMZ 평화의 길’이 다음달부터 운영을 재개한다.
경기 파주시는 임시 중단한 DMZ 평화의 길 테마 노선을 다음달 4일부터 운영을 재개한다고 15일 밝혔다. 비무장지대(DMZ)는 한국전쟁으로 단절된 한반도를 동-서로 가로지르는 철책이 있는 곳으로, 한국을 찾는 외국인 관광액이 주로 방문하는 대표 관광지다.
파주 DMZ 평화의 길 테마 노선은 혹서기와 장마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7∼8월에 프로그램 운영을 임시 중단하고, 현재 재정비를 진행 중이다.
재개되는 파주 테마노선은 비무장지대를 평화지대로 만들기 위한 노력의 하나로 평소에는 개방되지 않는 철책 길을 따라 걷는 노선을 포함해 총 3개의 코스로 나뉜다.
1코스는 임진각에서 출발해 생태탐방로, 도라전망대, 도라산평화공원을 둘러보는 일정으로 평일 오전에 이용할 수 있는 노선이다. 2코스는 임진각, 생태탐방로, 제3땅굴, 도라산역, 남북 출입사무소 출·입경을 방문하는 노선으로 평일 오후에 이용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3코스는 율곡수목원과 리비교 평화쉼터를 새롭게 추가한 노선으로 주말 오전에 관광할 수 있다.
프로그램은 주 4일 평일(목·금) 하루 2회, 주말(토·일) 하루 1회로 운영되며, 회당 20명만 출입할 수 있다.
참가 희망자는 ‘평화의 길’ 누리집과 코리아둘레길 걷기 여행 모바일 앱 ‘두루누비’을 통해 사전 신청하면 이용이 가능하다. 자세한 내용은 ‘디엠지(DMZ) 평화의 길 테마노선’ 고객센터(1588-7417)로 문의하면 된다.
이재명 대통령이 신임 공정거래위원장에 불평등·재벌개혁 관련 연구자인 주병기 서울대 경제학과 교수(56)를 13일 지명했다. 주 교수가 위원장이 되면 이재명 정부의 첫번째 교수 출신 장관급 인사가 될 것으로 보인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날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주 후보자는 서울대 분배정의연구센터 대표를 역임하며 소득불평등 해결과 공정한 경제 체계를 연구해 온 학자”라며 “하도급, 담합, 내부거래 등 고질적 불공정을 타파하고 공정한 시장 질서 확립이란 국정 철학을 치밀하게 구현할 경제 검찰의 새로운 수장”라고 임명 배경을 밝혔다.
1969년생인 주 교수는 전북 정읍 출신으로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했다. 이후 서울대 경제학 석사, 미국 로체스터대학교 경제학 박사를 취득했다. 그는 미국 캔자스대학교 경제학과 조교수·고려대 경제학과 교수 등으로 일하다 2010년부터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로 재직했다.
2011년 서울대 분배정의연구센터를 설립하고 대표를 지내면서 소득불평등·공정경제 생태계 관련 연구를 주로 해왔다. ‘개천에서 용이 날 가능성’을 계산한 ‘개천용지수’를 발표하기도 했다. 과거 경향신문에 기고한 칼럼에서는 ‘양극화된 노동시장’ ‘취약한 사회복지’를 한국 경제 아킬레스건으로 꼽기도 했다.
주 교수는 한국응용경제학회장·대통령 직속 국민경제자문회의위원 등을 역임했고, 이 대통령의 후보 시절 정책 연구 조직이었던 ‘성장과 통합’에서 경제분과 위원장을 맡기도 했다. 앞서 20대 대선에서도 이 대통령의 정책 자문단 ‘세장을바꾸는정치’에서 경제2분과 위원장을 맡았다.

고객센터

채용안내

국정위, AI 중심 ‘진짜 성장’ 전략 발표…기술선도·공정성장 제시

페이지 정보

관련링크

본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