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검사출신변호사 ‘용인 반도체 부지’ 둘러싼 지역 갈등···“속도전이냐, 지역균형발전이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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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민종 작성일26-01-12 08:45 조회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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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검사출신변호사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의 전북 이전을 둘러싼 논쟁이 정치권 전면전으로 번지고 있다.
논쟁의 포문을 연 사람은 안호영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더불어민주당·전북 완주 진안 무주)이다. 차기 도지사 출마를 공식화한 안 의원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이번 논쟁이 여야와 지역을 넘어 전국적 이슈에 해당한다고 했다.
안 의원은 “최근 국민의힘 소속 포항시장이 ‘용인 반도체의 지방 분산 이전은 국가 전략 과제’라고 밝힌 것은 이 문제가 더 이상 특정 지역의 요구가 아니라 국가 성장 전략을 둘러싼 본질적 논쟁에 진입했음을 보여주는 신호”라고 짚었다.
특히 정치권 일각에서 제기되는 ‘기능 분담론’이나 ‘송전선로 보상 논의’를 정면으로 비판했다.
안 의원은 “기능을 분담하거나 통행세를 받자는 식의 접근은 문제의 진앙을 잘못 짚은 미봉책일 뿐”이라며 “핵심은 전력·용수 대란과 RE100 대응 불가능성이라는 구조적 리스크를 어떻게 해결하느냐에 있다”고 단언했다.
이어 “지금 필요한 것은 송전선이 필요 없는 구조로 산업 입지를 재설계하는 일”이라며 재생에너지와 용수 여건을 갖춘 전북이 새로운 국가 성장 전략의 거점이 되어야 한다고 했다.
이번 논쟁을 놓고 ‘전북이 경기도 사업을 빼앗으려 한다’는 단순한 지역 대결 구도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는 지적도 나온다. 지방정부의 역할을 강조하는 현 정부에서라도 수도권에 집중된 산업 입지 전략은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당위성의 영역으로 봐야한다는 것이다.
김관영 전북도지사도 ‘지역 위기론’에 힘을 보태며 더욱 구체적인 실행 원칙을 제시했다.
김 지사는 ‘지산지소(地産地消·지역에서 생산한 에너지를 지역에서 소비함)’를 포함한 4대 원칙(재배치·송전탑 최소화·계통 안정화)을 내세우면서 “에너지 생산지가 일방적 희생을 감내하는 구조는 지속 불가능하다”며 “장거리 송전망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에너지가 생산되는 곳에 산업과 인구가 함께 모이는 선순환 구조로 전환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특히 기업의 역할을 강조하며 “입지 선택은 기업의 권한이지만 어디에 투자하느냐에 따라 기업의 지속가능성과 사회적 책임의 깊이는 달라진다”고 밝혔다.
차기 도지사 출마를 공식화한 이원택 의원(전북 군산·김제·부안을)은 이날 이재명 대통령의 중국 국빈방문을 계기로 신설된 ‘한중 상무 협력 대화’와 산업단지 협력 양해각서(MOU) 체결을 언급하며 “15년간 중단됐던 장관급 소통 채널의 복원은 새만금이 동북아 공급망의 전략 거점으로 도약할 골든타임을 열어준 것”이라고 말했다.
청와대는 직접적인 반응을 자제하고 있다.
김남준 청와대 대변인은 전날인 8일 브리핑에서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대상 기업의 이전은 검토하지 않고 있다”며 “기업 이전은 어디까지나 기업의 자율적 판단 영역”이라고 선을 그었다.
다만 “지방의 추가 클러스터 조성은 적극 지원하겠다”며 분산 투자 가능성만큼은 열어두는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경기도는 사업의 안정성과 속도를 전면에 내세운 ‘현실론’으로 맞서고 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9일 라디오 인터뷰에서 “글로벌 반도체 전쟁에서 속도는 곧 국가 경쟁력의 생명”이라며 “이미 100조원대 투자가 진행 중인 대형 국책 사업을 흔드는 것은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을 초래할 뿐”이라고 밝혔다.
이어 “지역 발전은 각 지자체의 특성에 맞게 설계되어야 하며 청와대가 재확인한 기존 원칙에 따라 사업을 신속히 추진하는 것이 정답”이라고 덧붙였다.
반도체·AI 등 ‘전략 산업’ 육성, 개인 투자자에 세제 인센티브도서민 체감 정책은 ‘나열 수준’…“증세·재벌 개혁 장기 전략 없어”
이재명 정부가 집권 2년 차를 맞아 지난 9일 발표한 ‘2026년 경제성장전략’의 핵심은 재정과 감세 정책을 총동원해 1%대 후반으로 떨어진 잠재성장률을 3% 가까이로 끌어올리겠다는 것이다.
이에 기업에 세제를 지원하는 등 성장에 ‘올인’하면서 양극화 완화를 위한 복지 정책은 후순위로 밀렸다는 비판이 나온다. 확장 재정을 뒷받침할 세수 확충 방안이 뚜렷하지 않다는 문제제기도 뒤따른다. ‘2026년 경제성장전략’의 무게추는 사실상 ‘성장 올인’ 전략에 가깝다.
이번 대책에서 ‘성장’이라는 단어는 157번 등장한다.
수년간 ‘경제정책방향’이라는 이름으로 불러온 보고서 명칭도 이재명 정부 들어 지난해 8월부터 ‘경제성장전략’으로 바꿨다.
세부 내용을 보면, 반도체+알파(α)를 국가전략산업으로 육성하고, 피지컬 인공지능(AI) 세계 1위를 목표로 로봇·자동차·선박 등 7대 선도 분야를 집중 지원한다. AI·반도체 등에 투자하는 6000억원 규모의 국민참여형 펀드를 출시한다. 방위산업·원전 등 수출 프로젝트 지원을 위해 전략수출금융기금을 신설한다. 국내에서 전략산업 제품을 생산·판매하는 기업에 법인세를 깎아주는 ‘국내생산촉진세제’를 도입한다.
국내 증시 부양을 위해 개인 주식 투자자에게도 세제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우대 세율을 적용하는 ‘국민성장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를 신설하고, 국민참여형 펀드에 장기 투자한 투자자에게는 배당소득 저율 분리과세를 적용한다.
반면 양극화 극복을 위한 구체적인 과제는 상대적으로 뒷순위로 밀렸다.
총 60쪽 보고서에서 100번 넘게 등장하는 성장과 달리 ‘복지’와 ‘양극화’는 각각 19번, 16번에 그치고 ‘분배’는 2번에 불과하다.
이 대통령이 강조해온 ‘모두의 성장’은 15대 과제 중 10번째에 배치됐다. 청년·여성·노인 등 취약계층 지원 대책과 식비·교통비·통신비·의료비 경감 등 서민 체감형 정책의 상당 부분은 기존 대책을 재차 나열하는 수준에 그쳤다.
확장 재정을 뒷받침할 증세 방안을 제시하지 않은 것도 한계로 지적된다. 이 대통령은 세수 확보를 위해 비과세·세액 감면 등 조세지출 정비를 지시했지만, 정작 보고서엔 주식 투자·경제 활성화를 명분으로 기업과 개인 투자자에 대한 조세지출을 대폭 늘리는 내용이 담겼다.
강병구 인하대 교수는 “성장 정책에 비해 양극화 해소 정책이 다소 약하고, 복지국가 발전을 견인하기 위한 재원 확보 방안이 취약하다”며 “정부가 올해 하반기 발표할 세제 개편안에서는 세수 확충 방안을 보완적으로 내놓아야 한다”고 제안했다.
우석진 명지대 교수는 “경기에 대응하는 단기적 ‘전술’은 보이지만 잠재성장률을 끌어올릴 장기적인 ‘전략’은 부족하다”고 했다.
이어 “집권 2년 차부터 재벌 개혁 등 혁신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한 구조적인 개혁 과제를 추진하지 않으면 4~5년 차엔 늦는다”고 말했다.
시민단체 내가만드는복지국가는 논평에서 “성장중심주의에 편향돼 복지를 주변화하면 이재명 정부가 지향하는 ‘기본이 튼튼한 사회’는 구현되기 어렵다”며 “증세 개혁 없이는 세입 기반이 부실해질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자산·소득 불평등을 야기한 재벌·플랫폼 독점과 금융·자산 집중 등 구조적 원인에 대한 진단과 개선 방안이 빠졌다”고 논평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8일 당 정책위의장에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 무대에 올랐던 정점식 의원, 지명직 최고위원에 12·3 불법계엄을 옹호한 조광한 경기 남양주병 당협위원장을 각각 지명했다. 장 대표가 12·3 불법계엄에 대해 사과하며 “계엄과 탄핵의 강을 건너 미래로 나아가겠다”고 한 지 하루 만에 윤 전 대통령을 엄호해온 인사들을 핵심 당직자로 기용하면서 쇄신 의지에 대한 의문이 커지고 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정책위의장에 정 의원이 지명됐다”면서 “장 대표와 송언석 원내대표가 협의한 사항으로 추후 의원총회에서 추인받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당대표, 원내대표, 사무총장과 함께 당 4역으로 꼽히는 정책위의장은 김도읍 의원이 지난 5일 사퇴하면서 공석이었다.
경남 통영·고성 3선인 정 의원은 공안검사 출신으로 ‘찐윤(진짜 친윤석열계)’으로 분류돼왔다. 정 의원은 지난해 1월 6일과 15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윤 전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하기 위한 한남동 관저 앞 집회에 참석했다. 또 지난해 3월 세이브코리아가 개최한 여의도 탄핵 반대 집회 무대에 올랐고, 헌법재판소 앞에서 ‘대통령 탄핵 기각’이라고 적힌 피켓을 들고 1인 시위를 했다.
정 의원은 윤 전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을 앞두고 있던 2024년 12월 이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지역 언론의 질문에 “(지역민들이) 전혀 안 궁금해할 걸”이라고 답하기도 했다.
장 대표는 또 취임 후 4개월 넘게 임명하지 않고 있던 지명직 최고위원에 12·3 불법계엄을 옹호한 바 있는 조 위원장을 지명했다. 조 위원장은 지난해 2월 국민의힘 탄핵반대 당협위원장 모임이 헌법재판소 앞에서 개최한 집회에 참석해 “피 한 방울, 총소리 한 번 나지 않은 2시간짜리 비상계엄을 내란이라며 대통령을 탄핵한다면 이는 전 세계인의 웃음거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조 위원장은 2024년 12월 윤 전 대통령 탄핵소추를 앞두고 탄핵 반대 성명서에 이름을 올리고, 지난해 2월 국가인권위원회에 윤 전 대통령의 방어권 보장을 촉구하는 진정서를 보내기도 했다. 조 위원장은 더불어민주당 소속 남양주시장이었을 당시 경기지사였던 이재명 대통령과 계곡 정비 등을 두고 공개적으로 대립한 바 있다. 조 위원장은 22대 총선을 앞둔 2023년 9월 ‘이재명 저격수’라 불리며 국민의힘에 입당했다.
장 대표가 이날 당대표 정무실장직을 신설해 임명한 비례대표 초선 김장겸 의원도 한남동 관저 체포 저지 집회와 세이브코리아 탄핵 반대 집회에 참석했다. 당대표 특보단장에는 부산 초선 김대식 의원이 임명됐다.
국민의힘에선 장 대표의 12·3 불법계엄 사과를 놓고 이틀째 갑론을박이 이어졌다. 한동훈 전 대표는 이날 SBS 라디오에서 “윤어게인 절연 없는 계엄의 극복이라는 것은 허상”이라고 비판했다. 신동욱 최고위원은 CBS 라디오에서 “장 대표가 한 포괄적인 사과 속에 그 의미(절연)는 다 들어 있다고 저는 생각한다”고 했다. 우파 유튜버 전한길씨는 전날 자신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전한길 뉴스> 방송에서 “장 대표가 귀가 얇았고 원칙을 버렸다”며 “이것은 절대 지지할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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