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좋아요 구매 “미·베네수, 원유 수출방안 논의”…중국 향하던 원유 미국으로 돌리나

페이지 정보

작성자 이민종 작성일26-01-12 09:53 조회3회 댓글0건

본문

인스타 좋아요 구매 미국과 베네수엘라 당국자들이 베네수엘라 원유를 미국 정유사들에 수출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로이터 통신이 6일(현지시간) 정부·산업계 소식통들을 인용해 보도했다. 합의가 이뤄질 경우 대부분 중국으로 향하던 베네수엘라산 원유 공급 물량을 미국으로 돌리게 될 것이라고 로이터는 전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을 생포한 뒤 베네수엘라 석유 개발 의지를 밝히면서 미국의 베네수엘라산 원유 수입 제재도 해제 수순에 들어간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과 유럽 에너지 기업들의 베네수엘라 내 사업 관련 허가를 취소하거나 베네수엘라와 석유를 거래하는 국가에 고율 관세를 적용하겠다고 경고하면서 베네수엘라 자금줄을 차단해왔다.
지난달엔 베네수엘라 정권을 ‘외국 테러 단체’(FTO)로 지정하고 제재 대상 유조선의 베네수엘라 출입을 전면 봉쇄하라고 지시했다.
이 조치로 베네수엘라는 유조선과 저장탱크에 적재된 수백만 배럴의 원유를 출하하지 못하는 상황에 높여 있으며, 베네수엘라 국영 석유기업 PDVSA는 원유 저장 시설이 한계에 도달하면서 이미 감산에 돌입한 상태다. 한 소식통은 “PDVSA가 조속히 수출로를 찾지 못할 경우 추가적 감산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베네수엘라 원유의 미국 수입이 허가될 경우, 대부분 중국으로 향하던 베네수엘라산 원유 수출 구조도 바뀔 것으로 보인다.
미국이 지난달 해상 봉쇄에 들어가기 전까지 베네수엘라 원유 수출 물량의 최대 80%가 중국을 향하고 있었지만, 제재가 해제되면 이러한 물량 가운데 상당 부분은 신속하게 미국으로 돌릴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파이낸셜타임스는 앞서 보도했다.
막대한 재원과 시간이 투입되는 석유 인프라 재건과는 달리, 원유 수입의 경우 제재만 풀리면 미국 정유사들이 바로 가져와 정제할 수 있어 미 남부 걸프 연안에 있는 정유 공장들이 수혜를 볼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은 지난 4일 미국 정유사들의 베네수엘라산 원유 정제 역량을 높이 평가하며 “그럴 여건만 주어진다면 민간 부문에서 엄청난 수요와 관심이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런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은 6일 워싱턴DC 트럼프-케네디센터에서 공화당 연방 하원의원들을 대상으로 한 연설에서 “석유 회사들과 만나겠다”고 밝힌 뒤 “알다시피 이건 석유 시추의 문제”라며 “이를 통해 (석유의) 실질 가격은 훨씬 더 내려갈 것”이라고 말했다.
대구서만 1620가구가 연탄 사용지자체 지원은 2개월분에 그쳐‘연탄은행’ 등 민간 후원에 의존
“풍족하게 나눠 드리지 못해서 죄송할 따름이죠.”
지난 2일 대구 서구 비산동의 한 교회에서 만난 대구연탄은행 관계자가 연탄을 꺼내며 말했다. 교회가 운영을 돕는 대구연탄은행에선 이날 인근 주민 2명이 하루 난방에 필요한 ‘최소한의 연료’인 연탄 3장씩을 받았다.
이 교회 이대희 목사는 “이들이 따뜻하게 겨울을 나기 위해서는 하루 4~5장의 연탄이 필요한데, 기부금이 줄면서 필요한 양을 나눠 주지 못해서 안타깝다”고 말했다.
연탄을 사용하는 저소득·고령층 등에 대한 도움의 손길이 해마다 줄면서 에너지 취약계층의 어려움이 커지고 있다. 식어가는 연탄불의 온기를 되살리기 위해 공공 지원 강화 등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8일 밥상공동체복지재단·연탄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전국 연탄 사용 가구는 5만9695가구로 집계됐다. 전국 총가구 수(5115만4981가구)의 약 0.1%에 불과하다.
대구의 연탄 사용 가구는 2년 전보다 12%가량 줄었지만 전국 8개 특·광역시 중 가장 높은 수준이다. ‘전국 연탄 사용 가구 조사 결과’를 보면, 대구는 1620가구로 서울(1129가구)보다도 많았다.
대구시는 지난해 연탄보일러를 쓰는 871가구에 연탄쿠폰(47만2000원)을 지원했다. 하지만 2023년 969가구, 2024년 923가구로 매년 규모를 줄이고 있다.
연탄 사용 가구가 겨울철(10월~이듬해 3월)을 나기 위해서는 1000장가량이 필요하다. 지자체 지원으로는 2개월 정도만 버틸 수 있다. 대구연탄은행에서 만난 김모씨(64)는 “수급 자격이 없어 연탄쿠폰은 받지 못하고 민간 지원에 기대고 있다”면서 “남편이 아들과 함께 막노동판에 나가고 있지만 불경기에다 겨울철이라 일감이 없어 공치는 일이 많다. 연탄은행의 도움이 없었다면 막막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민간 후원의 사정도 좋지 않다. 대구연탄은행은 2016년부터 매년 8만~9만장의 민간 지원을 받았다. 코로나19가 확산했던 2021년에는 17만2000장까지 늘었지만 지난해 7만4000장으로 줄었고 올해는 더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연탄은행 측은 “민간단체가 정부나 지자체 지원의 연탄 부족분을 채워주는 것을 넘어서서, 일차적으로 담당해야만 하는 정도에 이르렀다”면서 “경기침체 탓에 후원과 봉사가 줄고 있어 취약계층에 대한 지자체 지원 확대 등이 더욱 절실한 상황”이라고 전했다.
맑은 개울에서 어린양이 물을 마시고 있었다. 그때 배고픈 늑대가 나타났다. 늑대는 어린양을 노려보며 말했다. “애송이가 버릇없이 내 물을 흐려놓다니 네놈은 벌을 받아야 한다!” 어린양이 답했다. “저는 당신이 계신 곳에서 스무 발자국이나 아래서 흐르는 물로 목을 축였습니다. 어떤 식으로도 당신 물을 더럽힐 수 없습니다.” “하지만 네놈이 물을 흐려놓았어. 게다가 난 네놈이 작년에 나를 욕한 것도 알고 있어.” “작년에 저는 태어나지도 않았어요. 아직도 엄마 젖을 빨고 있는 걸요.” “네놈이 아니면 네놈 형이겠지.” “저는 형이 없는데요.” “그럼 네놈 종족 중 하나겠지. 네놈들이랑 목동들, 개들은 언제나 내게 불량한 말을 지껄여왔어. 이제 내가 되갚아줄 때다.” 늑대는 어린양을 숲속으로 끌고 가 잡아먹어버렸다. 재판도 하지 않고 말이다.
‘불량배 국가’란 표현 쓰던 미국베네수 폭격하고 마두로 납치유엔헌장·국제법 무시 ‘무법자’세계 민주주의 위해 비판 마땅
17세기 작가 라퐁텐의 유명한 동화 <늑대와 어린양>이다. 라퐁텐은 이야기를 시작하며 “최강자의 이성이 항상 최고의 선이라는 점을 보여주겠다”고 했다. 강자가 항상 옳다는 걸 보여주는 이야기라는 것이다. 참고로 철학자 자크 데리다는 이 구절을 2000년대 초반 주권과 민주주의(‘도래할 민주주의’)를 새롭게 사고하는 책 <불량배들>의 제사(題詞)로 썼다. 그는 당시 국제정치에서 유행하던 ‘불량배 국가(rogue state)’라는 용어를 사고의 단초로 삼았다.
‘불량배 국가’는 미국이 일부 국가들을 향해 국제질서를 어지럽히고 대량살상무기를 개발하며 테러집단을 후원하고 있다고 지목하며 쓴 용어이다. 첫 번째 어린양은 파나마였다. 1989년 미국은 파나마 정부가 마약을 밀매하고 정치적 반대자를 억압한다는 이유로 지도자인 노리에가를 납치해서 미국 법정에 세웠다. 누구는 전직 CIA의 정보원 출신인 노리에가가 미국의 ‘지저분한 일들’을 너무 많이 알고 있어서라고 했고, 누구는 파나마 운하의 통제권을 장악하기 위해서라고 했다. 하지만 어떻든 명분은 마약 밀매와 민주주의 탄압이었다.
이후 이라크, 레바논, 북한, 쿠바, 이란 등이 목록에 올랐다. 도대체 기준이 무엇일까. 빌 클린턴 정부의 국가안전보장이사회 일원이었던 로버트 리트워크는 이렇게 말했다. “불량배 국가란 미국이 그렇다고 말한 모든 국가이다.” 그러니까 목록은 미국이 정한다.
지난 토요일 미국이 베네수엘라를 폭격하고 마두로 대통령을 납치하면서 한동안 보이지 않던 불량배 국가라는 표현이 돌아왔다. 그런데 이번에는 미국을 향해서다. 미국의 러시다 털리브 의원은 소셜미디어에 “이런 일들은 불량배 국가나 하는 짓”이라고 썼다. 지난해 말 미국이 마약 운반선이라고 주장하며 카리브해를 지나던 선박들을 폭격해 수십 명을 살해했을 때, 영국 신문 가디언에는 “이제는 미국이 불량배 국가다”라는 칼럼이 게재되었다. 이 폭격을 두고 유엔 최고인권대표 폴커 튀르크는 ‘사법 외 살인(extrajudicial killing)’이라고도 불렀다.
유엔헌장은 국가의 영토나 정치적 독립을 침해하는 무력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국제법상 자위권 행사가 가능한 경우는 무력 공격을 받았을 때나 전멸 위험에 처한 인구를 구출해야 할 때뿐이다. 미국 정부가 말하는 ‘마약 테러리즘’에 대한 자위권은 이 기준에 한참 미달한다. 게다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자위권과는 거리가 먼 이야기를 하고 있다. 그는 미국이 베네수엘라를 “운영하겠다(run)”고 했다. 또 애송이 마두로가 흐려놓은 베네수엘라의 검은 물(석유산업)도 장악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베네수엘라 침공 다음날에는 콜롬비아 대통령을 겨냥해 “마약공장을 운영한다”며 “그는 오래가지 못할 것”이라고 했다. 쿠바가 “많은 사람을 죽였다”는 이야기도 덧붙였다. 그야말로 네놈, 네놈 형, 네놈 종족이 다 문제라는 식이다.
이제 미국이 국제법 바깥에 있음이 분명해졌다. 미국은 무법자 국가이며 사실상 세계의 군주이다. 그것을 이제 알았느냐고, 원래 국제질서에서는 ‘힘이 곧 정의’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 언뜻 보면 현실을 냉정히 분석하는 현실주의자 같지만 실상은 부당한 현실을 추인하는 냉소주의자들이다.
그러나 냉철한 이성이란 재빠른 순응이 아니라 비판적인 사고이다. 어린양이든 독재자이든 늑대가 제멋대로 끌고 가는 일이 용인되어서는 안 된다. 실효성을 따질 것 없이 미국의 국제법 위반을 강력히 비판해야 한다. 더 나아가 세계 최강자가 불량배임이 분명해지고 있는 지금, 늑대가 늑대를 자처하고 위험이 위험으로 가시화되고 있는 지금, 세계가 군주정으로 나아가고 있는 지금, 민주주의를 세계적 차원에서 고민하는 일이 우리에게 더욱 절실해졌다.

고객센터

채용안내

인스타 좋아요 구매 “미·베네수, 원유 수출방안 논의”…중국 향하던 원유 미국으로 돌리나

페이지 정보

관련링크

본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