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친 사귀려면 허락받아” 갑질 교수에…대법 “해임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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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민종 작성일25-08-17 23:43 조회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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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원생들에게 부당 지시를 하는 등 ‘갑질’을 한 교수에 대한 해임 처분은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최근 서울대 교수 A씨가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상대로 낸 해임처분 취소 청구 기각 결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A씨는 대학원생 성추행, 논문 중복 게재 등 사유로 2019년 8월 해임됐다. 그는 대학원생들에게 “지도교수 옆에 그림자처럼 붙어서 서빙하는 등 예의에 신경 써달라”는 e메일을 보내고, “남자친구를 사귀려면 허락을 받아야 한다”는 등의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연구실 청소 등 강의나 연구와 무관한 업무 지시를 한 것도 징계 사유가 됐다.
A씨는 불복해 교원소청심사위를 상대로 소청심사를 청구했지만 기각되자 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A씨의 징계 사유 중 성추행 부분을 인정하지 않으면서 “해임의 주된 사유가 성추행이었던 것으로 보이고, 나머지 사유들은 그 경위나 정도에 비춰볼 때 상대적으로 가벼워 보인다”며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A씨가 성추행 혐의 형사재판에서 무죄를 받은 점도 고려했다.
2심 판단은 달랐다. 2심 재판부는 “징계 사유 중 성추행 부분을 인정할 수 없지만, 나머지 사유만으로도 해임 처분의 타당성을 인정하기에는 충분하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2심 재판부는 A씨 행위에 대해 “교수와 대학원생 사이 수직적·권력적 관계에서 비롯된 것으로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직권의 남용 내지 갑질”이라고 밝혔다. 대법원은 2심 판단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판결을 확정했다.
한편 A씨는 징계위 조사 과정에서 비전임강사가 자신의 포털 계정 비밀번호를 알아내 e메일을 캡처한 게 사용됐다며 위법수집증거라는 주장도 했다. 그러나 법원은 “형사소송법에서 정한 위법수집증거 배제 법칙이 행정소송에 그대로 적용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승진을 바라는 부하 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부 산하기관 직원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단독 공성봉 부장판사는 강제추행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A씨(51)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40시간과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각 2년간 취업제한도 명했다.
충남 천안에 있는 정부 산하기관 팀장으로 근무하던 A씨는 2023년 5월 회식 중 직원 B씨의 신체를 만지는 등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공 부장판사는 “부하 직원인 피해자의 승진 의지를 악용해 강제 추행한 것으로,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며 “피해자가 극심한 피해를 호소하며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보좌관 명의의 계좌를 이용해 차명으로 주식거래를 했다는 의혹을 받는 이춘석 무소속 의원이 14일 경찰에 출석했다.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이날 “오후 6시45분 이 의원이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금융실명법,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등으로 입건돼 있다.
이 의원은 지난 4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스마트폰으로 보좌관 차모씨의 이름으로 주식계좌 거래 창을 보는 모습이 언론에 보도됐다.
경찰은 전담수사팀을 꾸리고 지난 11일 이 의원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과 지역 사무실, 자택 등을 압수수색했다.
“귀여워서 샀다가 성능에 반했다”는 리뷰가 줄을 잇는 이 ‘물건’. 활짝 웃는 얼굴, 찬물에서 딱딱해지고 따뜻한 물에서 부드러워지는 수세미 ‘스크럽대디’이다. 미국의 발명가 애런 크라우스가 차량 청소용 스펀지로 만들었으나 수세미로 개량·진화한 이 제품은 출범 13년 만에 세계 75개국 주방에 진출해 연간 1조9000억원의 매출을 올리고 있다. 지난 5월 서울 여의도 더현대서울에서 열렸던 ‘스크럽대디’ 팝업스토어에는 일주일간 5만명 이상이 찾았다. 주방에서 쓰는 수세미를 사겠다며 몰려든 이들은 대부분 2030세대. 올 초 기준으로 스크럽대디 틱톡 팔로어는 414만명에 이른다. 도대체 이 자그마한 수세미가 뭐기에.
‘플렉스텍스처’ 기술로 만들어냉수에선 딱딱, 온수에선 부들재구매 70% 넘는 충성도 보여
최근 ‘부산 맞춤’ 제품 선보이자개당 6000원대 비싼 가격에도현지문화 녹인 디테일에 ‘열광’
“SNS로 후기 공유하는 2030취향 표현하는 수단으로 소비청소가 즐거운 놀이문화가 돼”
스크럽대디 창업 초기 합류해 마케팅과 전략을 총괄하는 최고전략책임자(CSO) 윌 오겐브라운을 e메일로 인터뷰했다. 창업자인 크라우스와 중학생 때부터 단짝이었다는 그는 “스포츠나 여자친구 만들기에 몰두하던 그 나이 또래와 달리 애런은 늘 발명에 꽂혀 있었고, 난 애런의 창의력을 믿었기에 투자자가 되면서 스크럽대디 프로젝트에 참여하게 됐다”면서 “솔직히, 웃는 얼굴의 이 스펀지가 전 세계로 퍼질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다”고 말했다.
- 스크럽대디는 어떤 제품이고, 어떻게 다른 건가.
“스크럽대디의 핵심은 ‘플렉스텍스처’(FlexTexture)라는 특허 기술이다. 물의 온도에 따라 경도가 변하는 혁신적 기능이다. 하나의 제품으로 섬세한 세척, 강력한 세정력을 동시에 발휘할 수 있다. 8주간 악취가 나지 않는 위생성도 갖췄다. 게다가 웃는 얼굴 모양의 ‘아이코닉’한 디자인과 컬러는 사용자들에게 즐거움과 유머를 준다. 청소용품으론 최초로 팬덤을 만들어냈다고 자부한다.”
- ‘팬덤을 가진 수세미’ 흥미로운 표현이다.
“초기부터 우린 단순한 제품 판매가 아닌, 경험과 즐거움을 제공하는 브랜드를 지향했다. ‘Smile While You Scrub’ 단순한 마케팅 문구가 아니라 브랜드 핵심 철학이다. 해치워야 하는 청소를 즐거운 경험, 놀이로 바꾼 것이다. 언박싱의 즐거움부터 사용법의 신기함, 뛰어난 성능, 귀여운 디자인 등은 소비자들이 자발적으로 제품을 가지고 놀고, 이를 콘텐츠로 만들어 SNS로 확산하는 결과를 낳았다. 수백만명의 팔로어를 보유한 청소 분야 크리에이터들 중 상당수가 스크럽대디의 앰배서더 역할을 하고 있다.”
- 수세미 가격치고는 비싼 편인데도 매년 매출 성장세가 뚜렷하다.
“기존 수세미 시장에서 싼 가격이 경쟁 요소라면 우린 기능과 경험, 감성이라는 가치를 제시했고 새로운 카테고리를 만들었다. 우리 소비자들은 즐거운 청소 경험과 일상의 작은 사치를 구매한다. 재구매율도 70%를 넘는데, 이는 정서적 애착이 형성됐다는 의미이다.”
- 스크럽대디의 경쟁 상대는 누구인가.
“‘소비자의 시간과 관심’을 끄는 대상, 즉 소비자들이 일상에서 즐거움과 작은 사치를 찾으려는 모든 제품과 서비스가 경쟁 관계에 있다고 할 수 있다.”
- 지난 10여년간 위기 상황으로 꼽을 만한 일이 있다면 무엇인가.
“출시 후 몇년이 지났을 때다. 핵심 재료인 특수 폼을 독일의 한 제조업체에서 공급받고 있었는데 어느 순간 제품 품질에 대한 문제 제기가 시작됐다. 제조업체가 원가 절감을 위해 몰래 폼의 품질을 낮추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고 우린 큰 충격에 휩싸였다. 이후 제조의 모든 과정을 우리가 직접 관리할 수 있도록 생산시설을 전부 미국으로 이전키로 했다. 엄청난 노력과 비용이 들었지만 최고의 제품을 위한 당연한 결정이었다. 고객에게 최고의 수세미가 아니라면 우리 제품의 상징인 스마일은 아무 의미가 없는 셈이다.”
- 글로벌 시장에 성공적으로 안착했다. 특정 시장에 진출할 때 특히 신경 쓰는 부분이 있나.
“현지화다. 각 시장의 문화적 특성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것이 중요하다. 한국 시장에서는 올해 초 ‘복주머니 새해 에디션’ 같은 전용 디자인 제품들을 내놨는데 좋은 반응을 얻었다. 특히 한국은 가장 빠르게 성장한, 가장 인상적인 시장이다.”
- 구체적으로 어떤 면에서 그런가.
“지난해 진출하면서 첫해 100억원 매출을 올렸다. 한국 소비자 반응 속도와 SNS 확산력은 세계 최고 수준이다. 피드백이 가장 많았던 시장이기도 하다. 새로운 제품에 접근해 직접 경험해보는 것을 즐기고, 본인의 취향을 표현하는 수단으로 소비문화를 즐기는 것이 한국 소비자들의 특징이다. MZ세대가 중심이 된 참여문화가 스크럽대디의 특성과 완벽하게 맞아떨어졌다고 본다.”
지난 8일부터 오는 22일까지 부산 롯데백화점에서 열리는 팝업 매장에서는 롯데자이언츠, 삼진어묵 등 부산을 상징하는 브랜드와의 협업 제품이 선보이고 있다. 부산 사투리 ‘마!’를 형상화한 수세미까지 내놨다.
부산에 특화된 제품 세트는 당일 치 물량이 오전에 동날 정도로 폭발적인 인기를 모았다. 매장 곳곳에 마련된 포토존에는 사진을 찍으려는 2030 고객들이 몰렸다. 수세미치고는 개당 6000원 안팎으로 비싼 편인데도 계산대에 늘어선 소비자들의 쇼핑 바구니엔 최소 대여섯 개씩 다양한 색상과 모양의 제품이 담겼다. 그는 “‘마!’ 수세미는 세심한 현지화의 사례라고 생각한다”면서 “수도권을 넘어 지역 도시까지 직접 진출하는 것은 우리로서도 이례적인 행보인데 한국 시장에서 청소용품 카테고리를 본격적으로 혁신하겠다는 의지로 봐달라”고 말했다.
- 경쟁우위를 지키기 위한 향후 전략이 궁금하다.
“스크럽대디, 스크럽마미, 바비큐대디 등 수세미뿐 아니라 디쉬대디, 스크린대디, 댐프더스터 등 다양한 청소용품을 내놓고 있다. 궁극적으로 홈케어에 관심 있는 고객들에게 ‘즐거운 라이프스타일’을 제안하는 브랜드, 일상에 가치를 더하는 브랜드로 성장하는 것이 목표다.”
“백지처럼 모든 것을 포용하며 새로이 시작하겠다는 의미의 표상.”
이재명 대통령이 광복절인 15일 열린 국민임명식에서 착용한 하얀색 넥타이를 두고 대통령실은 이렇게 설명했다.
말과 행동은 물론 복장 하나하나에 정치적 의미를 부여하는 정치인, 특히 서양식 정장으로 패션이 대동소이한 남성 정치인에게 넥타이는 메시지를 부각하기 좋은 아이템이다.
이 대통령은 80주년 광복절인 이날 여러 공식 행사를 소화하면서 넥타이를 바꿔 맸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광복절 경축식에서는 이른바 ‘통합 넥타이’로 불리는 파란색·빨간색·흰색 무늬가 사선으로 그어진 넥타이를 착용했다. 진보·보수·중도가 한 데 어울리는 통합의 의미인 동시에 태극기를 구성하는 색깔이 모두 담긴 광복절 기념 성격이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저녁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주한외교단 만찬장에서는 자줏빛 넥타이를 맸다. 특정 색깔에 의미를 두었다기보다는 한국에 주재하는 각국 대사와 국제기구 대표 등과의 상견례 성격에 어울릴 법한 정중한 색의 넥타이 차림이었다.
오후 8시 서울 광화문광장 특설 무대에서 시작한 국민임명식에서 이 대통령이 맨 넥타이는 하얀색이었다. 이날의 ‘메인 이벤트’나 다름없는 국민임명식 행사에서 맨 넥타이에는 더욱 특별한 의미를 부여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행사가 시작된 이후 기자들에게 보낸 공지를 통해 “이 대통령은 오늘 국민대축제 및 국민임명식에 하얀색 넥타이를 매고 등장했다”며 “백지처럼 모든 것을 포용하며 새로이 시작하겠다는 의미의 표상”이라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6월4일 당선 확정 직후 국회에서 취임 선서를 할 당시에도 빨간색과 파란색, 흰색이 배색된 넥타이를 매 ‘통합 넥타이’라는 평가를 들었다. 대선후보 때 TV토론에서도 파란색과 빨간색이 교차하는 넥타이를 맨 바 있다.
이 대통령이 대선 선거운동 출정식에서 신고 나선 파란색과 빨간색이 섞인 운동화는 신상품이 완판되며 중고장터에서 웃돈이 붙어 거래되기도 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당시 이재명 후보가 신은 운동화 완판 소식을 전하며 “통합을 향한 이 후보의 행보를 지지하는 민심이 운동화 완판으로 드러나고 있다”며 “통합이라는 가치에 열광한 가치 소비로 보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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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친 사귀려면 허락받아” 갑질 교수에…대법 “해임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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