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예매권 [세상 읽기]노동체제 전환의 신호탄,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

영화예매권 이재명 정부의 향후 5년을 좌우할 국정과제가 발표됐다. “국민이 주인인 나라,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을 국가 비전으로 제시했다. 5대 국정목표하에 123개 국정과제, 564개 실천과제로 구성돼 있다. 향후 5년 동안 국정과제 이행을 위해 210조원의 재원이 투여된다. 국정과제가 차질 없이 이행되기 위해서는 총 951건의 법률 제·개정이 필요하니 국회 역할도 중요하다.
새 정부 국정과제 중 노동정책은 6대 분야, 28개 실천과제로 담겨 있다. ‘생명안전이 우선되는 사회’ ‘누구나 존중받는 일터’ ‘내 삶에 기회를 여는 성평등’ 등의 방향이 녹아 있다. 노동 분야 국정과제는 노동 존중 실현과 일할 기회 보장을 핵심 가치로 삼는다.
무엇보다 정규직 임금노동자만이 아니라 특수고용직·플랫폼·프리랜서 노동자까지 포괄한다. 다시 말하면 모든 일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정책 적용 범위가 전면 확대된다.
노동기본권 또한 개별적인 제도 개선이 아닌 권리 보장에 초점을 두어 노사관계 구조적 개선도 추진한다. 특히 중앙이 지원하고 지역 재량권을 강화하는 일자리 정책의 혁신도 모색한다. 아울러 인구·기후·디지털 변화 등 당면한 대응과제도 포함됐다.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법제화와 ‘모든 일하는 사람 기본법’ 제정 등은 노동자 권익 보호의 최소 안전판 역할을 할 것이다. 특히 임금 체불, 산재 사망사고, 노동시간 단축에는 구체적 목표치와 입법 일정이 제시돼 있어 정책 실현의 의지를 엿볼 수 있다.
과로와 장시간 노동에서 벗어나 일과 삶의 균형을 위해 주 4.5일제와 연차휴가 확대 및 야간노동 개선도 핵심과제로 제시돼 있다. 감정노동, 괴롭힘, 실습학생 노동문제도 포함돼 있다. 그 밖에도 전 국민 산재·고용보험과 육아수당, 아프면 쉴 권리 보장과 같은 사회안전망의 확장은 사회적 위기에 처한 일하는 시민들에게 든든한 버팀목이 될 것이다. 청년을 시작으로 생애 첫 자발적 이직자들의 실업급여 지급 또한 고용안전망의 진전이다. 저임금과 고용불안 해소를 위한 5인 미만 사업장과 초단시간 노동에 대한 법률 적용은 기본적인 삶을 보장할 것이다. 위험의 외주화 방지를 위한 원·하청 산업안전보건체계와 생명안전 업무의 직접고용 원칙화 등은 현 정부 임기 내 반드시 완성해야 할 과제다.
눈여겨볼 것은 근로감독 업무의 일부 지자체 위임과 생애주기 전반의 노동교육 추진이다. 지난 수십년간 근로계약 체결부터 임금명세서 지급, 근로시간 기록 등 기본적인 사용자 의무마저 제대로 이행되지 않은 현실을 개혁하는 출발점이 될 것이다. 매년 5월1일을 ‘근로자의날’로 지칭했던 것을 이제는 노동절로 개정한다고 하니 그 의미는 적지 않다. 특히 노조 조직률이 13% 남짓에 불과한 현실에서 노조법 2·3조, 초기업교섭 활성화는 가장 필요한 정책이다. 공공기관의 노동이사제 확대 및 정부 위원회 노동자 참여 확대 등 일터 민주주의도 빠뜨리지 않고 포함돼 있다. 앞으로 847만명의 제도 밖 노동자들이 인간의 존엄성을 되찾게 될 것이다. 약 350만명의 5인 미만 사업장 종사자와 180만명의 초단시간 노동자들이 동등한 기본권을 부여받는다.
국정과제 대부분 입법과 재원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첨예한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사안을 풀기 위한 사회적 대화 모델도 재구성해야 한다. 정책의 지속성과 실효성을 위해 국제노동기구(ILO) 협약 비준과 이행 위원회를 꾸리는 것도 생각해봐야 한다. 아마도 관료 조직과 자본 그리고 보수 언론의 저항이 예상되지만 변화에 주저하면 안 된다. 자본의 유연화 전략과 파편화된 고용구조로 인해 노동시장 불평등이 심화하고 있기에 국정과제 첫머리에 제시된 ‘진짜 대한민국을 위한 헌법 개정’에 32조(근로의 권리)와 33조(노동3권)도 같이 논의할 시점이다.
대전시가 오는 16일까지 중앙로 일대에서 개최하는 ‘대전 0시 축제’에서 폐기물 배출을 최소화하는 ‘제로웨이스트 행사’를 목표로 친환경 축제를 실험하고 있다.
대전시는 0시 축제를 지속가능한 친환경 축제로 만들기 위해 현장에 다회용기 135만개를 지원해 플라스틱과 종이 폐기물 배출을 획기적으로 줄여나가고 있다고 13일 밝혔다.
대전 0시 축제는 대전시가 지역 대표 축제를 육성한다는 목표로 대전역에서 옛 충남도청까지 이어지는 중앙로 일대와 주변 상권에서 올해로 3회째 개최하는 행사다.
지난 8일 개막한 올해 축제에는 이미 100만명 이상이 다녀간 것으로 집계됐다. 시는 행사 폐막 때까지 전체 방문객을 200만명 이상으로 예상하고 있다. 많은 인파가 몰리고 저녁 시간대 공연과 먹거리를 결합한 형태로 축제가 진행되기 때문에 쓰레기 배출량도 늘어날 수 밖에 없다.
시는 올해 축제의 목표 중 하나를 쓰레기와 바가지요금, 안전사고 없는 ‘3무 축제’로 내세운 만큼 현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최소화해 친환경 축제라는 이미지를 각인시키겠다는 구상이다.
이를 위해 음식 판매업소에 다회용기를 지원하고, 주요 먹거리 판매 구역에 용기 회수센터와 회수함을 설치했다. 또 현장에서 시민들이 식사 후 남은 음식과 다회용기를 직접 분리 배출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행사장에는 ‘제로웨이스트 트리 만들기’ 부스를 설치해 친환경 축제 만들기에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이끌고, 다회용컵도 나눠주고 있다.
시 관계자는 “다회용기 사용 확대와 시민참여 프로그램으로 환경과 공존하는 지속 가능한 축제를 실현하고자 한다”며 “다른 축제와 일상 생활에서도 다회용기 사용 문화를 확산시켜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13일 ‘관저 이전 특혜 의혹’과 관련해 실제 공사를 집행한 건설업체를 압수수색하고 있다.
경향신문 취재 결과, 특검팀은 이날 서울 성동구에 있는 ‘21그램’ 본사 및 대표 자택 등을 비롯해 제주에 있는 원담종합건설 사무실과 이 회사 대표 자택, 실제 공사를 진행한 서울 서초구 에스오이디자인과 회사 대표 자택 등을 압수수색하고 있다.
21그램은 대통령 관저 공사에 참여한 인테리어 업체로, 면허 제한에 걸리자 종합건설업 면허를 가진 원담종합건설을 관저 이전 공사에 직접 섭외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공사는 원담종합건설 대표 친형의 업체인 에스오이디자인이 진행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통화한 사실을 북한 매체가 13일 공개했다. 북한이 최고 지도자가 타국 정상과 통화한 사실을 공개한 건 처음이다. 오는 15일(현지시간) 미국 알래스카에서 열리는 미·러 정상회담을 앞두고 북·러 간 밀착을 재확인한 것으로 해석된다. 북·러 정상은 우크라이나 전쟁의 종식 등을 둘러싼 사안도 논의했을 것으로 보인다.
북한 조선중앙통신과 노동신문은 이날 김 위원장과 푸틴 대통령이 “전화 대화”를 했다고 보도했다. 김 위원장은 러시아가 취할 “모든 조치들에 대해 전적으로 지지할 것이라는 데 대해 굳게 확언했다”고 통신은 전했다. 두 정상은 “호상(상호) 관심사로 되는 문제들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라며 “접촉을 더욱 긴밀히 해나가기로 합의했다”고 통신은 밝혔다. 북한 매체가 최고 지도자의 외국 정상과 회담이나 서신 교환 외에 전화 통화를 공개한 건 처음이다. 러시아와 긴밀한 관계가 형성됐다는 점을 과시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북한은 미·러 정상회담을 언급하지 않았지만, 크렘린궁은 12일(현지시간) 푸틴 대통령이 김 위원장과 통화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과 회담에 대한 정보를 공유했다”고 밝혔다. 푸틴 대통령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독립국가연합(CIS) 국가의 정상 등 우방국 지도자들에게도 연락했다. 우크라이나가 배제된 채 이뤄지는 이번 미·러 정상회담에서는 3년 6개월간 지속해온 우크라이나 전쟁의 휴전 또는 종전이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
푸틴 대통령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북한)이 쿠르스크 지역을 해방하는 과정에서 제공한 지원, 이 과정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군인들이 보여준 용기, 영웅주의, 그리고 희생정신을 높이 평가했다”고 크렘린궁은 전했다. 또 북·러 조약에 따라 “모든 분야에서 협력 관계를 더욱 발전시키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하고, 두 정상의 “개인적인 접촉을 이어가기로 합의했다”고 크렘린궁은 밝혔다.
푸틴 대통령은 김 위원장과 통화에서 우크라이나전 휴전 또는 종전 협상에 대한 자신의 구상을 설명한 것으로 관측된다. 휴전 또는 종전 협상 시 러시아 쿠르스크 전장에 있는 북한군 철수 문제와 전후 복구사업에 대한 논의도 이뤄졌을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러시아에 1만4000명을 파병했고, 지난 6월에는 공병과 건설 노동자 6000명을 추가 파병하겠다고 약속했다.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전쟁을 함께 치른 주체로서 일종의 전리품을 나누는 논의가 진행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러시아가 북한을 고립시키지 않겠다는 의도도 엿보인다. 러·우 전쟁이 끝나면 러시아가 다른 국가와의 관계 개선을 위해 북한과 거리를 둘 것이란 전망이 제기돼왔다. 박원곤 이화여대 교수는 “약소국을 배제하고 강대국 간 협조 체제를 구축하는 게 트럼프식 외교”라며 “러시아와 멀어지지 않으려는 북한의 불안감이 읽힌다”고 말했다. 홍민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도 “러시아가 ‘북한 패싱은 없다’는 신호를 주기 위한 조치로 보인다”고 말했다.
두 정상이 북·미 정상회담에 대해 논의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두진호 한국국가전략연구원 유라시아센터장은 “김 위원장과 현재 가장 가까운 푸틴 대통령이 미국을 향한 북한의 청구서를 대신 받아 줬을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달 29일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은 미국을 향해 북한의 핵보유국 지위 인정을 전제로 대화 의지를 내보인 바 있다. 이 밖에 북·러 매체가 ‘접촉을 이어가겠다’고 밝힌 점을 두고, 김 위원장의 러시아 방문이 구체적으로 논의됐다는 관측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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