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최음제구입 ‘전국 유일’ 8000명 넘겼다···지난해 출생아 수 1위 도시는 ‘이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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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민종 작성일26-01-12 09:44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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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최음제구입 지난해 경기 화성시에서 8116명의 아이가 태어나 전국 기초자치단체 중 출생아 수 1위를 기록했다.
화성시는 지난해 화성시에서 8116명의 아이가 태어났다고 8일 밝혔다. 이는 2024년(7283명)보다 833명(11.4%) 증가한 수치로, 전국 평균 증가율인 6.56%를 크게 웃돈다.
기초지자체 중 출생아 수 8000명을 넘긴 지역은 전국에서 화성시가 유일하다. 화성시 다음으로는 수원시(7060명), 용인시(5906명), 청주시(5525명), 고양시(5522명) 순으로 많은 아이가 태어났다.
지난해 기준 화성시 주민등록 인구는 전년 대비 2만1148명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기초자치단체 중 서울 성동구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증가 폭을 보였다.
화성시는 양질의 일자리와 안정적인 주거 환경, 시가 추진해 온 선제적인 저출생 대응 정책 등의 영향으로 꾸준히 출생아수와 인구수가 늘고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박미랑 화성시 복지국장은 “3년 연속 전국 출생아 수 1위는 젊은 도시 화성의 역동성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지표”라며 “시는 앞으로도 결혼과 임신, 육아의 전 단계에서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강화해 ‘아이와 부모 모두가 행복한 화성시’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이후 충남도가 서울 지역 쓰레기가 도내에 유입된 사실(경향신문 2026년 1월7일 1면 보도)을 확인하고 고강도 대응에 나섰다. 도는 생활쓰레기 반입 실태를 점검해 위법 사항이 발견될 경우 영업정지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통해 수도권 쓰레기의 추가 유입을 차단할 방침이다.
충남도는 도내에서 수도권 생활폐기물을 위탁 처리하는 업체 2곳을 점검한 결과, 위반 사항을 적발해 사법·행정 조치를 진행 중이라고 7일 밝혔다. 도는 올해 들어 수도권 쓰레기가 도내로 반입되는 동향을 파악하고 시군들과 합동 점검반을 꾸려 현장 점검을 실시했다.
점검 결과, 충남 공주시와 서산시에 위치한 폐기물 재활용업체 2곳이 지난 1~6일 서울 금천구에서 발생한 종량제봉투 생활폐기물 216t을 위탁 처리한 사실이 확인됐다. 반입된 생활쓰레기에 음식물쓰레기가 섞여 있었는데, 이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대상에 해당하며, 영업정지 1개월 등 행정처분도 받을 수 있는 위법 행위이다. 충남도는 공주·서산시에 해당 업체들 형사 고발과 행정처분 조치를 취하도록 했다.
충남도는 앞으로도 도내에 반입되는 생활폐기물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 체계를 가동해 수도권 쓰레기 유입 여부를 점검할 계획이다. 합동 점검반을 유지해 허가 대상 외 생활폐기물 반입 여부와 시설·장비·처리능력 대비 과부하 운영 여부, 침출수·악취·비산먼지 등 환경오염 요인 관리 실태 등을 살필 예정이다. 위법 사항이 확인되면 형사 고발과 함께 영업정지·허가취소 등 행정처분도 할 방침이다. 또 시군 재활용업체 인허가 시 영업 대상에 생활폐기물을 추가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제한하고 신규·변경 인허가 시 처리 능력과 환경관리 여건을 검토하도록 할 계획이다.
아울러 도는 환경단체 등과 수도권 쓰레기 문제를 공유하고 ‘생활폐기물 발생지 처리 원칙’과 관련한 쟁점 사항에 대해 시군, 관계기관과 공동 대응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도 관계자는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로 인한 부담이 충남으로 전가되지 않도록 강도 높은 점검을 이어가겠다”며 “도민의 생활환경 보호를 최우선으로 불법·편법 처리 행위에 대해 단호하고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서울 관악구는 지난해 법인을 대상으로 강도 높은 세무조사와 현장조사를 실시해 30억6000만원의 지방세 세원을 발굴했다고 7일 밝혔다.
구는 정기 세무조사로 25억1000만원을, 중과배제 부동산 조사에서 5억5000만원의 누락 세원을 확인해 부과 및 과세 예고 조치를 완료했다. 건축물 신축 비용 신고 시 도급가액을 축소하거나 금융자문 수수료 및 건설자금 이자 등 간접 비용을 빠뜨린 경우가 대표적이다.
중과세율 배제 조건으로 부동산을 취득한 후 해당 조건을 위반했음에도 신고하지 않거나, 지방세 감면 혜택을 받은 뒤 의무 조건을 이행하지 않고 기한 내에 세액을 자진해 내지 않은 사례 등도 적발됐다.
관악구는 특히 이번 조사에서 처음으로 ‘유령회사’를 이용한 탈루 사례도 적발했다. 대도시 내 부동산 취득 시 적용되는 중과세율을 피하기 위해 서울 등 대도시 이외 지역에 허위 본점을 두고 대도시 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의심되는 법인을 집중조사해 16억1000만원의 누락 세원을 찾아냈다. 구는 올해도 성실 납세 기업에 대해서는 세무조사 유예 및 일정 조정 등 편의를 최대한 제공할 방침이다.
박준희 구청장은 “일부 법인이 관련 법령 미숙으로 세금을 빠뜨리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면서 “반복적인 추징 사례를 지속해서 안내해 법인의 자발적인 성실 납세를 유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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