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주식카톡방 법무부, 이재명 정부 첫 사면심사위 개최···사면 대상에 조국·조희연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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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민종 작성일25-08-09 10:39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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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주식카톡방 이재명 정부 첫 특별사면을 심사하는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가 7일 열렸다. 법무부는 심사위에서 추려진 사면 건의 명단을 대통령실에 상신할 예정이다. 사면심사위가 이날 추린 명단에는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와 조희연 전 서울시 교육감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는 이날 정부과천청사에서 사면심사위를 열고 8·15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자를 심사했다. 심사위원장인 정성호 법무부 장관과 성상헌 법무부 검찰국장, 차범준 대검찰청 공판송무부장 등 법무·검찰 내부위원 3명과 외부위원들이 심사에 참여했다.
심사위는 이날 회의를 거쳐 사면·복권 건의 대상 명단을 추렸다. 정 장관이 심사위 논의 결과를 이재명 대통령에게 상신하면 오는 12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이날 심사위가 선정한 사면 건의 대상에는 조 전 대표가 포함됐다. 조 전 대표는 자녀 입시비리(업무방해, 청탁금지법 위반, 직권남용 등) 혐의로 지난해 12월 징역 2년이 확정돼 복역 중이다. 유죄 확정으로 향후 5년간 피선거권을 잃고 의원직도 박탈됐다. 지난해 12월16일 수감돼 2026년 12월15일 형기가 끝난다. 이번에 특별사면 대상이 되면 구속 8개월 만에 출소하게 된다.
다른 여권 사면 건의 대상으로는 조 전 교육감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조 전 교육감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해직 교사 부당 채용 혐의(직권남용 등)로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고 교육감직을 상실했다.
야권에서는 정찬민·홍문종·심학봉 전 의원이 이름을 올린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최근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에게 이들의 사면을 요청했다가 논란이 일자 철회했다.
정 전 의원은 경기 용인시장 시절 뇌물 혐의로 2023년 8월 징역 7년과 벌금 5억원을 확정 받았다. 홍 전 의원은 사학재단 경민학원 이사장·총장 당시 횡령 혐의로 2022년 징역 4년 6개월과 벌금 5000만원이 확정됐다. 심 전 의원은 국회의원 당시 뇌물 혐의로 2017년 징역 4년 3개월 및 벌금 1억570만원 확정 판결을 받았다.
이재명 정부 첫 사면인 만큼 민생경제 회복과 사회적 약자 보호에 방점에 찍힐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 정부 당시 집단 파업을 벌였다가 수감된 건설노조·화물연대 노동자들이 사면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거론된다. 최근 사면을 요청했던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는 이날 사면심사위의 심사 명단에서는 제외된 것으로 알려졌다.
김건희 여사에 대한 첫 소환 조사를 진행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김 여사와 관련된 각종 조사대상들을 사건 발생 순서대로 조사할 예정인 것으로 확인됐다.
6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특검팀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김 여사를 불러 조사하면서 먼저 발생한 사건부터 최근 사건 순으로 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이날 진행될 조사 내용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명태균 게이트 등 공천개입 의혹, 건진법사 청탁 의혹 등 크게 세 갈래로 갈음된다. 사건 발생대로라면 ‘도이치모터스→명태균 게이트→건진법사’ 순서로 진행될 전망이다. 수사가 꽤 진척된 순서이기도 하다.
김 여사가 연루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의 시기는 2010년 10월20일 전후가 대상이다. 1차 작전 시기(2009년 12월23일~2010년 10월20일)는 앞서 이 사건 주범·공범들의 도이치모터스 사건 재판에서 법원이 공소시효(10년)가 지났다고 판단해 면소 판결을 내렸지만, 특검팀은 이 시기도 중요하게 보고 수사했다. 특검팀은 1차 주포로부터 이 시기에 김 여사에게 보낸 4700만원이 ‘주식 손실보전금’이었다는 진술도 받았다. 김 여사가 주가조작을 인지한 정황이 담긴 ‘미래에셋 직원과의 통화 녹취록’도 확보했다. 이날 조사에선 이 통화 녹취를 제시하고 김 여사의 주가조작 혐의를 추궁할 계획이다.
명태균 게이트 공천개입 의혹은 20대 대선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2022년 3월 대선을 앞두고 정치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여러 차례 무상으로 여론조사 결과를 받은 뒤 그 대가로 그해 6월 보궐선거, 지난해 22대 총선 공천 과정에 개입했는지가 핵심이다. 명씨가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 여사와 주고받은 카카오톡 및 텔레그램 메시지는 2021년 6월부터다. 공천 개입은 지난해 4월 총선까지 이어졌다. 특검은 이날 김 여사를 대상으로 대선 전 명씨에게서 무상으로 여론조사를 받은 경위부터 캐물을 것으로 보인다.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통한 청탁 의혹 사건은 윤 전 대통령이 당선된 이후의 일이다. 2022년 4~8월 통일교(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 측이 김 여사에게 각종 민원을 청탁할 목적으로 전씨를 통해 고가의 선물을 건넸다는 의혹이다. 청탁용 선물 실물 확보는 아직이지만, ‘6220만원 그라프 다이아몬드 목걸이’와 ‘1000만원대 샤넬 가방’ 구매 영수증 등은 확보했다. 특검은 현재까지 확보한 증거물과 관련자 진술 등을 김 여사에게 제시하고 수수 의혹을 조사할 예정이다.
이외에 특검은 2021년 10월 윤 전 대통령이 당시 대선 경선 후보로 김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에 대해 허위사실을 말한 혐의(허위사실 공표), 2022년 6월 김 여사가 과거 해외 순방 때 착용했던 ‘고가 장신구’와 관련해선 재산신고를 누락한 혐의(공직자윤리법 위반) 등도 함께 조사할 예정이다.
2019년 헌법재판소가 형법상 낙태죄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지 6년이 지나도록 대체 입법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헌재 결정은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이 조항을 현실에 맞게 고치라는 뜻이었다. 그런데 국회와 정부가 이를 종교계의 반발 등을 의식해 방치했고, 사실상 무법 상태가 됐다. 여성들이 겪고 있는 위험과 혼란을 생각하면 이런 직무유기가 없다.
6일 국회에서 열린 ‘낙태죄 입법 공백 해소를 위한 인공임신중지 토론회’는 입법 공백의 심각성을 새삼 일깨운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의 김동식 선임연구위원은 의사들이 시술을 기피하는 현실을 지적했다. 관련 정보 습득의 주된 경로도 온라인이다보니 여성들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크다고 했다. 이 피해 역시 취약계층 여성에게 집중될 것이라는 경고는 뼈아프다. 나영 ‘성적권리와 재생산정의를 위한 센터 셰어’ 대표는 “상담이나 의료 접근성이 높아질수록 후기 임신중지를 줄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사회경제적 문제로 임신중지를 결정하는 이들이 출산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다고 했다. 결국, 정치권이 손을 놓고 있는 사이 의료 현장은 혼선이 커지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당사자들이 떠안게 된 것이다.
관련 법도 부재한데, 이를 핑계로 임신중지를 비공식 의료로 방치하는 정부도 무책임하긴 마찬가지다. 헌재 결정과 달리, 정부까지 수수방관하면서 임신중지를 원하는 여성들은 큰 낭패를 보고 있다. 당사자들에게 절실한 임신중지 의료기관 정보조차 얻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다는데, 입법 전이라도 최소한의 의료 보호 등을 받을 수 있는 조처는 취할 수 있는 것 아닌가. 지난해 9월 국가인권위원회도 안전한 임신중지권이 보장되지 않는다며 정부에 제도 개선을 권고했지만, 사정은 별반 달라지지 않았다. 헌재 결정 취지에 따라 정부는 적극 행정을 해야 한다.
그간 몇 차례 입법 시도가 이뤄지지 못한 것은 임신중지를 일정 기간까지만 허용할지 전면 폐지할지를 두고 각계 의견이 첨예하게 맞섰기 때문이다. 그러나 구성원들 의견이 다르다고 해서 손을 놓는다면, 정부와 국회의 의무를 저버리는 것이다. 여론 수렴과 공론화 절차를 거쳐 합의점을 도출하는 것이 정치의 역할이다. 지난달 모자보건법 개정안 2건이 발의됐다. 한시라도 빨리 태아의 생명권과 여성의 권리를 최대한 지킬 수 있는 방향으로 형법을 개정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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