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말폰테크 실종자 유가족 상속서비스, ‘실종선고일’부터 1년 내 가능

주말폰테크 A씨의 남편은 7년 전 실종됐다. 그러나 법원의 실종선고는 최근에서야 내려졌다. 유가족들에게 지원하는 ‘안심상속서비스’를 받으려면 사망 간주일(실종일로부터 5년 경과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해야 했기 때문에 A씨는 이 서비스를 받을 수 없었다. A씨는 남편의 빚과 재산 등을 확인하기 위해 직접 금융기관을 찾아다녔다.
행정안전부는 실종자 유족도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안심상속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이용일 기준을 ‘사망 간주일’에서 ‘실종선고일’로 개선한다고 22일 밝혔다. 서비스 개시일은 23일부터다.
안심상속서비스는 사망자의 예금, 보험, 증권, 토지, 건축물, 국세, 지방세, 연금 등 20종의 재산 정보를 사망 후 1년 이내 통합 조회 신청할 수 있는 대국민 서비스다.
실종의 경우 법원에서 사망 간주일을 결정하는 실종선고를 받아야 사망신고(실종선고 신고)와 동시에 안심상속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다.
그러나 5년의 실종기간 만료와 동시에 법원에 실종선고 신청을 해도 법원으로부터 실종선고를 받기까지 통상 1년 이상이 걸리는 게 현실이다. 실종선고를 받고 사망신고를 했을 때는 이미 사망 간주일이 1년이 지나버려 안심상속서비스를 신청할 수 없게 되는 것이다.
행안부는 이에 따라 실종자에 한해 안심상속서비스 신청 가능 기한을 사망일이 아닌 실종선고일로부터 1년 이내로 예규를 변경했다.
안심상속서비스는 사망신고 또는 실종선고와 동시에 접수하거나 1년 이내 신청할 수 있다.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정부24 누리집(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이 기한이 지나면 개인이 금융감독원이나 지방자치단체 등 개별 기관에 각각 재산을 조회해야 한다.
안심상속서비스는 2015년 6월 도입 이후 올해 5월까지 약 191만명이 이용했다. 2024년 기준 사망신고 36만건 중 약 79%에 해당하는 28만5000여건이 서비스를 신청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23일(현지시간) 이란에 대한 미국과 이스라엘의 공격이 정당한 이유 없는 침공이라고 비판했다.
크렘린궁과 타스통신 등 러시아 매체에 따르면 푸틴 대통령은 이날 아바스 아라그치 이란 외무장관을 만나 “이는 절대적으로 이란에 대한 정당한 이유 없는 공격 행동”이라며 “근거도 없고 정당성도 없다”고 말했다.
푸틴 대통령은 “이 사건에 대한 우리의 입장은 잘 알려져 있다”며 “러시아 외무부가 러시아를 대표해 명확히 표현했다”고 밝혔다.
러시아 외무부는 전날 “주권 국가의 영토를 미사일과 폭탄으로 공격하는 무책임한 결정은 국제법, 유엔 헌장,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명백히 위반한 것”이라는 비판 성명을 냈다.
아라그치 장관은 미국이 폭격한 전날 튀르키예를 긴급히 찾은 뒤 바로 러시아로 향해 푸틴 대통령과 만났다.
푸틴 대통령은 아라그치 장관에게 “오늘 모스크바에서 당신을 봐서 매우 기쁘다. 이 기회로 우리가 모든 시급한 현안을 논의하고 어떻게 오늘의 상황을 벗어날지 함께 생각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란과 오랜 기간 좋고 신뢰할 수 있는 관계를 유지했다”며 “우리 측은 이란인들을 돕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이란에 어떤 지원을 제공할지는 공개하지 않았다.
러시아와 이란은 지난 1월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조약을 체결하고 국방, 에너지, 금융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넓히고 있다. 그러나 이 조약에는 군사 동맹을 구축하거나 상호 군사 지원을 제공하는 내용은 포함되지 않았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이란은 러시아에 드론을 수백~수천대 제공해왔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공습에 이란제 드론 샤헤드가 사용되기도 했다. 하지만 이번 이란 공습을 두고 러시아가 어떻게 지원에 나설지 불분명하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와 전쟁을 벌이고 있는 상황에서 이란까지 지원할 여력이 없으며, 미국과 관계 개선을 추진하며 우크라이나 종전 협상을 진행하고 있어 이란에 대한 전격 지원이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세르게이 랴브코프 러시아 외무차관은 이날 현지 기자들을 만나 이란이 러시아에 군사 지원을 요청했느냐는 질문에 “러시아와 이란은 여러 분야에서 협력하고 있으며 협력에 대한 모든 세부 사항을 공개하는 것은 무책임한 일”이라며 답을 피했다.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도 앞서 브리핑에서 러시아가 이란에 어떤 조처를 할 것이냐는 질문에 “모스크바는 중재 역할을 제안했다”며 “그다음은 이란에 무엇이 필요한지에 따라 달렸다”며 명확한 답을 내놓지 않았다.
이란이 23일(현지시간) 카타르의 미군 기지를 공격한 것을 두고 미군의 핵시설 폭격에 대한 제한된 수준의 보복이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체면치레를 위해 반격은 해야 하지만 확전과 장기전은 부담스러웠던 이란이 사실상 긴장 완화를 원한다는 메시지를 미국에 전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란 타스님통신 등에 따르면 이란 혁명수비대는 이날 “중동에 있는 미국 테러리스트 군대의 가장 큰 전략적 자산”인 카타르 알우데이드 공군기지에 보복 미사일 공격을 가했다고 밝혔다. 이날 발사한 미사일 14기는 전날 미국의 B-2 전략폭격기가 이란 포르도, 나탄즈 핵시설에 투하한 벙커버스터 개수와 같다고 의미를 부여하기도 했다.
알우데이드 공군기지는 중동·북아프리카·중앙아시아를 담당하는 미 중부사령부의 지역본부 역할을 하는 곳으로, 약 1만명이 주둔하며 패트리엇 미사일,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 등 첨단 방공망으로 중무장해 있다. 미국은 2011년 9·11테러 이후 아프가니스탄 탈레반과 알카에다를 공격하기 위해 전투기를 배치하면서 이 기지를 사용하기 시작했다.
다만 이란은 미국과 카타르에 미군 기지 공격 계획을 사전에 알렸다고 뉴욕타임스(NYT) 등은 전했다. 위성사진에서는 지난 19일 알우데이드 공군기지 내 항공기가 다른 곳으로 이동한 정황이 포착됐으며 이번 공격에서 인명피해도 발생하지 않았다. 이란은 공격 후 미국과 카타르를 향해 각각 “역내 긴장 고조를 원하지 않는다” “형제와 같은 이웃 카타르에 어떤 위협도 가하지 않는다” 등 확전 자제를 희망한다는 메시지도 냈다.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 이란 최고지도자는 보복 공격 개시 후 엑스에 “우리는 누구의 침략도 용납할 수 없으며 누구에게 굴복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그 역시 이란 당국자들에게 미국과 전면전을 피하기 위해 공격 수위를 조절하라는 지시를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하메네이는 1989년 집권 이후 신정일치 체제의 최고지도자로 군림해왔으나 이번 국면에서 가장 큰 정치적 위기에 몰렸다는 평가가 많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하메네이 암살 및 정권 교체 가능성을 거론하기도 했다.
외신들은 카타르 미군 기지 공습을 “체면을 세우려는 조치”(NYT), “상징적인 무력시위”(알자지라)라고 평가했다. 빌 클린턴 미국 정부에서 중동특사를 지낸 데니스 로스 워싱턴근동정책연구소 선임연구원은 “현재로서는 휴전이 유지될 것으로 보이며 전쟁도 끝나게 될 것”이라면서 “이란은 가까운 시일 내에 행동을 재개할 의사가 없다”고 블룸버그통신에 말했다.
이란은 과거에도 약속대련식 공격 주고받기로 긴장 해소에 나선 적이 있다. 2020년 트럼프 1기 정부가 가셈 솔레이마니 혁명수비대 정예 쿠드스군 사령관을 암살하자 이란은 이라크의 알아사드 미군 공군기지에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 이때도 이란은 이라크에 공격 계획을 미리 알려 미군이 피해를 보지 않게끔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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