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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투자회사 대통령 소속 사회적 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정년 연장을 위한 과도기적 조치로 정년퇴직 후 65세까지 재고용(계속고용) 의무화가 필요하다는 공익위원 권고안을 내놨다. 법정 정년을 연장하는 대신 기업에 계속고용 의무를 부과하고 노사 협의로 노동시간, 직무, 임금 등을 조정하는 절충안이다.노동계는 “재고용 과정에서 임금·노동 조건이 크게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경영계는 “기업에 계속고용 의무를 부과하면서 핵심인 임금체계 개편 방안은 빠져 있다”고 각각 반발했다. 여전히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과 정년 간의 격차로 인해 소득 공백이 불가피해 차기 정부 들어서도 주요 의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경사노위 산하 인구구조 변화 대응 계속고용위원회의 이영면 위원장은 8일 ‘공익위원 제언’ 형식으로 고령자 계속고용 문제 논의 결과를 발표했다. 공익위원들은 청년 취업난과 노동시장의 이중구조 등을 고려할 때 법정 정년을 늘리기보다 고령자 계속고용 의무제도가 현실적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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