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이혼전문변호사 술 취해 소란 피우다 경찰관 귀 잡아당기며 욕설···‘누범기간’ 30대 징역형

부천이혼전문변호사 공무집행방해죄로 복역한 뒤 출소해 또다시 같은 범행을 저지른 30대가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1부(이주연 부장판사)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벌금 8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경남 창원시 한 음식점에서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우다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하는 등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경찰이 계산하고 귀가할 것을 요구하자 경찰관 귀를 잡아당기며 욕설을 하며 난동을 부렸다. 당시 A씨는 2023년 1월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고 11월 출소해 누범 기간이었다.
A씨는 앞선 복역 생활 중 동료 수감자를 폭행해 상해를 입혀 벌금형을 받기도 했다.
이 부장판사는 “범죄를 반복할 위험성이 높아 보인다”며 “피해 경찰관에게 용서받지도 못해 원심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죄송합니다. 해당 제품은 한 개만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31일 오전 경북 경주역 대합실. 한국관광공사와 문화체육관광부가 ‘2025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개최를 기념해 운영하는 팝업스토어에서 대학생 김수련씨(24)가 발을 동동 굴렀다.
김씨의 손에는 넷플릭스 애니메이션 케이팝 데몬 헌터스 열풍과 함께 큰 인기를 끌고 있는 국립중앙박물관의 ‘뮷즈(MU:DS)’ 브랜드 배지, ‘까치호랑이’가 들려 있었다. 뮷즈는 ‘뮤지엄(museum)’과 ‘굿즈(goods)’를 합친 말로, 박물관의 상징물을 활용한 문화상품 브랜드다.
김씨는 “외국인 친구 3명이 케데헌의 호랑이 캐릭터 ‘더피’ 팬이라서 사주고 싶었다”며 “아쉬운 대로 다른 인기템인 ‘갓 볼펜’을 선물해야겠다”고 말했다.
팝업스토어에는 국립중앙박물관의 뮷즈 상품 외에도 ‘2025 대한민국 관광공모전’ 최종 수상작 18종의 대표 기념품이 함께 판매됐다. 경복궁 근정전 어좌에 앉은 왕의 모습을 형상화해 대통령상을 받은 ‘조선왕실 와인마개’를 비롯해 불국사 기와무늬를 본뜬 컵받침, 신라 문양의 한지 엽서, 석굴암을 형상화한 미니 조명 등 다양한 상품이 진열됐다.
관광공모전 수상작 중에서는 케데헌과 관련된 상품이 가장 높은 인기를 끌었다. 갓을 모티브로 한 ‘이리오너라 갓 풍경’, ‘조선의 멋, 갓잔’ 등은 판매 시작과 동시에 품절됐다. 풍경은 절의 처마 끝이나 탑 모서리에 달아 바람에 흔들리며 소리를 내는 작은 종을 뜻한다.
한국관광공사 관계자는 “갓 풍경은 오늘 간신히 추가 입고됐다”며 “갓 관련 상품들이 빠르게 소진되고 있으며, 구매자의 약 30%가 외국인”이라고 말했다.
전통 화장 문화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K-뷰티 상품 ‘화협옹주 연지고’도 외국인 방문객의 큰 관심을 끌었다. 미국인 피터씨(30대)는 “여자친구에게 선물하려고 한국 전통 화장품이라고 소개받은 제품을 샀다”며 “귀여운 기념품이 많아 구경하는 재미가 있었다”고 말했다.
대구에서 온 김정환씨(36)는 “3만원 이하의 합리적인 가격대 제품이 많아 이것저것 샀다”며 “품질도 기대 이상이었다”고 했다.
국립박물관문화재단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10월까지 뮷즈의 매출액은 약 306억4000만원으로 잠정 집계됐다.
한국관광공사 관계자는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뮷즈에 대한 관심이 높은 데다 케데헌 열풍까지 더해져 관련 상품 반응이 뜨겁다”고 말했다.
사업소득세를 내는 간병인 절반 이상이 병원에서 돈을 받고 일하고 있음에도 ‘노동자’로 인정받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요양병원에서 근무하는 공동간병인은 연평균 소득이 약 1600만원으로, 거의 하루 종일 병원에서 일하면서 최저임금 수준의 연봉도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
3일 국세청이 박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지난해 기준(2023년 귀속) 사업소득세를 납부한 간병인 7만1000명 중 절반 이상(50.5%)은 원천징수의무자가 병원인 것으로 확인됐다. 2021년 7월부터 시작된 실시간 소득 파악 제도에 따라 간병인과 같은 용역제공자가 개인(환자)으로부터 대가를 직접 받는 경우 원천징수 대상에 포함되지 않지만, 사업자(병원)로부터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 원천징수하도록 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간병인들은 프리랜서(인적용역 사업자) 형태로 분류돼 소득세 3.3% 원천징수를 적용받는다.
요양병원 간병인은 2만1329명으로 약 30%를 차지했는데, 1인당 연평균 소득이 1600만원에 불과했다. 2024년 최저임금 기준 세전연봉 2472만원의 3분의 2 수준이다. 반면 원천징수의무자가 병의원이 아닌 ‘기타(개인)’로 분류된 간병인들의 연평균 소득은 약 5800만원으로, 3배 이상 소득 차이가 발생했다. 이는 요양병원 등에 사실상 소속돼 일하는 간병인의 열악한 소득 수준을 말해준다.
많은 요양병원이 병실마다 간병인을 배정해 여러 환자들을 돌보는 ‘공동간병제’를 운영한다. 대체로 1명이 환자 4~8명을 간병하면서 하루 종일 근무하거나 대기를 한다. 임금이나 해고 여부 등은 사실상 병원이 결정한다. 환자는 병원이 정한 간병비를 병원비와 함께 원무과에 낸다. 병원이 공동간병인의 구체적인 근로조건을 결정하고 직업소개소를 통해 구인한다.
이처럼 병원은 원천징수의무자로 돈을 지불하고 간병인을 관리하면서도 근로계약은 맺지 않고 있다. 일자리를 구하기 힘든 중국동포, 고려인 등 외국인 노동자들이 불합리한 구조 속에서도 어쩔 수 없이 일하는 경우가 많다. 병원들이 간병인에 대한 근로기준법상 사용자 책임을 회피하며 이들이 열악한 환경에 내몰리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노동인권실현을 위한 노무사모임 소속 하은성 노무사는 “공동간병인은 환자에게 개인적으로 돈을 받지도 않고, 병실 안에 누가 있는지도 전혀 모르는 상태로 들어간다”며 “이들은 사실상 병원으로부터 지휘·감독을 받는 노동자가 맞다”고 말했다. 그는 “병원에서 원천징수를 하는 ‘가짜 3.3’ 추정간병인이 3만6000명에 달한다는 뜻”이라며 “이들도 최저임금 등 노동법을 적용받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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