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 경사노위 위원장에 김지형 전 대법관…“사회적 약자 보호 힘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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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민종 작성일25-11-04 06:06 조회0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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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3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이같이 발표했다.
강 대변인은 “김 위원장은 법원 내에서 손꼽히는 노동법 권위자로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데 힘써온 분”이라며 “다양한 사회적 현안에서 진실을 규명하고 사회 갈등을 조정하는 역할을 수행해 온 분”이라고 설명했다.
판사 출신인 김 위원장은 2005년부터 2011년까지 대법관을 지냈다. 이후 대통령 직속 규제개혁위원장, 구의역 사고 진상규명위원회 위원장, 김용균 사망 사건 특별조사위원장, 삼성전자 반도체 질환 지원보상위원회 위원장, 삼성그룹 준법감시위원장 등을 역임했다. 현재 법무법인 지평 대표변호사로 재직 중이다.
경사노위는 노사정이 참여하는 사회적 대화 기구지만 현재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이 불참하고 있다.
이재명 정부에서 차관급으로 승격된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에는 직업환경의학 전문의인 류현철 일환경건강센터 이사장이 낙점됐다. 강 대변인은 “류 본부장은 산업 재해와 노동자 건강 문제 해결에 적극 앞장선 산재 예방 전문가”라며 “산업안전보건본부장 차관급 승격 이후 첫인사인 만큼 산재 사망사고를 반드시 근절하겠다는 이 대통령의 의지를 실천할 적임자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지식재산처 처장으로는 김용선 한국지식재산보호원장을 임명했다. 강 대변인은 “특허청 주요 직위를 두루 거친 관료 출신으로, 지식재산 정책에 정통한 전문가”라며 “세계지식재산권기구 조정위원회 부의장을 맡는 등 국제 경험도 풍부해 지식재산권 분쟁에 신속하게 대응할 적임자”라고 말했다.
올해 국산 김의 수출액이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3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농식품수출정보에 따르면 올해 1~3분기 김 수출액은 8억8233만 달러(1조2572억원)로 작년 같은 기간(7억7366만 달러·1조123억원)보다 약 14% 늘었다. 10년 전 같은 기간(2억2225만 달러)의 네배 수준이다.
수입국별을 보면, 일본(1억8975만 달러)이 가장 많았고, 미국(1억8325만 달러), 중국(8920만 달러), 태국(8298만 달러) 순이었다.
올해 김 수출액이 10억 달러를 돌파할 것이란 기대감도 커지고 있다. 해양수산부는 오는 2027년까지 10억 달러를 달성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한 바 있다. 지난해에는 9억9700만 달러로 10억달러에 못미쳤다.
해수부는 김의 명칭과 수출 규격 등에 대한 국제 표준화 작업도 추진 중이다. 현재 국제 시장에서 김은 일본식 명칭인 노리(Nori)나 씨위드(Seaweed)로 불리고 있다. 해수부는 이를 ‘GIM’으로 표준화하겠다는 계획이다.
해수부는 지난 8월 유엔식량농업기구(FAO)와 세계보건기구(WHO)가 공동으로 설립한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에 김 표준화 제안서를 제출했고, 위원회는 이달 중 제안서를 심의해 김 국제표준화 작업 개시 여부를 결정한다. 위원회가 승인 결정을 하면 한국은 6~7년 동안 우리 김 성분의 안정성 등을 증명하고 명칭 등을 표준화하는 작업을 하게 된다.
매년 10월25일은 독도의날이다. 법정기념일은 아니지만 소홀히 할 수 없는 하루다. 대륙에서 홀로 떨어져 동해를 업고 위대한 높이로 솟아올라 먼발치에 일본 열도를 던져둔 독도. 이제 일본은 이런 기본적 사실을 고맙게 여기고 허튼소리 말아야 한다.
내가 만든 책을 소개하는 셈이라 퍽 조심스럽지만 작년 광복절 즈음 이 코너에 “1901년부터 2021년까지, 치열하게 전개된 120년의 근현대사를 횡단하듯 조감하는 책을 준비하고 있다”고 쓴 적이 있다. 충분히 고통스러운 개화-식민-독립-독재-민주-선진의 굽이굽이를 나름의 시선으로 요령 있게 요약한 다큐멘터리 북. 지난달에 완성해 <횡단 한국사>라는 제목으로 세상에 내보냈다. 우리를 웃고 울린 역사는 깨알 같은 사건이 종횡으로 결합할 수밖에 없다. 물론 이 책에도 독도의 안녕을 기원하고 의미를 묻는 내용이 명토 박혀있다.
크든 작든 사건이 일어나는 장소는 사람들의 사소한 발밑이다. 언젠가 우리는 달이나 태양에 걸려 크게 넘어져 그 어딘가로 넘어가야 한다. 그 전에 돌멩이나 잔뿌리에 걸려 무너지기도 하는 것. 그럴 때마다 땅과 접촉한 면적이 곧 나의 넓이다. 독도, 격렬비열도, 마라도가 한껏 벌린 국토는 우리 삶의 터전이다. 이 한반도 지도를 토끼로 비유한 건 일본 지리학자다. 최남선은 이를 본때 있게 제압하듯 <소년> 창간호에 ‘맹호가 발을 들고 허우적거리면서 동아대륙을 향하여 나는 듯 뛰는 듯 생기있게 할퀴며 달려드는 모양’이라며 한반도를 호랑이로 표상한 그림을 실었다.(<횡단 한국사> 31쪽)
지난 주말 독도까진 못 가고 단양쑥부쟁이를 찾다가 충주 탄금대에 이르렀다. 저 호랑이의 배꼽쯤에 해당하는 우리 국토의 급소인 곳. 어둑한 길을 짚어나가는데 ‘탄금대기’가 쓰인 비석이 보인다. 더듬더듬 읽자니, 어라, 이건 최남선이 지은 글이 아닌가. 이렇게 나날의 일상이 역사와 종횡으로 또 연결된다.
탄금정에 쉬는데 앳된 여성이 꽃송이를 들고 까마득한 절벽인 열두대를 찾아오셨다. 이 야심한 시간에 무슨 사연일까. 문명의 불빛 지척에 깜빡거려도 개미 같은 개인은 지금도 이 어두운 땅을 보듬으며 사귀는 중! 한결 짙어진 어둠을 업고 솔밭길을 나오는데 그 어딘가를 횡단하는 기분, 자꾸 뒤를 돌아다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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