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폰테크 이란, 집속탄 사용 의혹···‘핵시설 공습 지속’ 이스라엘, 원전까지 때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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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민종 작성일25-06-25 07:42 조회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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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폰테크 이란이 비인도적 살상무기로 분류되는 집속탄 탄두로 이스라엘을 폭격했다고 이스라엘이 주장했다.
19일(현지시간) 이스라엘 일간지 타임스오브이스라엘에 따르면 이스라엘군은 이날 오전 이스라엘 중부 아조르 지역에 떨어진 이란의 탄도미사일 가운데 최소 1발은 집속탄 미사일인 것으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집속탄은 하나의 탄두 안에 수십에서 수백기의 새끼 폭탄이 들어있으며 폭발과 동시에 새끼 폭탄이 사방으로 확산하는 무기다. 민간인과 군인을 가리지 않는 무차별적 살상력 때문에 ‘비인도적 무기’로 분류된다.
이란이 이번에 사용한 탄두는 지상 약 7㎞ 상공에서 약 20개의 새끼 폭탄으로 쪼개져 약 8㎞ 반경 지역에 흩뿌려지는 방식인 것으로 전해졌다. 새끼 폭탄 중 하나는 아조르의 민가를 덮쳐 소형 로켓에 맞먹는 피해를 줬다고 현지 언론은 전했다.
이스라엘은 이란의 핵시설 공습을 이어가고 있다.
이스라엘군은 이날 이란 아라크 중수로 핵시설, 나탄즈 핵시설과 함께 부셰르 원전도 공격했다고 발표했다가 “부셰르 원전을 언급한 것은 실수였다”고 정정 발표를 했다. 이스라엘군은 부셰르 원전에 대한 “공격 여부는 확인해줄 수 없다”고 덧붙였다.
페르시아만(걸프 해역) 연안에 있는 부셰르 원전은 이란과 러시아의 합작으로 건설된 원자력 발전소다. 이 원전이 파괴되면 이란은 물론이고 오만, 바레인, 카타르,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UAE) 등 인접국도 방사능에 노출될 수 있다. 이들 국가는 걸프 해역의 바닷물을 담수화해 식수로 활용하고 있는데, 바닷물이 방사능에 오염될 경우 식수가 3일 안에 고갈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이스라엘이 지난 13일 이란을 향해 ‘일어서는 사자 작전’을 개시한 이후 양국의 군사적 충돌로 인한 사상자는 계속 늘고 있다.
AP통신은 이날 오전 이스라엘 남부 베르셰바의 소로카 병원에 날아든 이란 미사일로 240명이 다쳤다고 전했다. 이스라엘 정부에 따르면 전날까지 이란 공격에 의한 이스라엘 내 사망자는 최소 24명이다.
미국 워싱턴을 기반으로 활동하는 이란 인권단체는 이란에서 민간인 263명을 포함해 최소 639명이 숨지고 1300명 이상이 다친 것으로 추산했다. 이란은 지난 16일 사망자를 224명이라고 발표한 이후 사상자 현황을 공식적으로 발표하지 않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4일(현지시간) 이란의 정권 교체를 원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로이터통신이 보도했다.
그는 이날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정상회의가 열리는 네덜란드 헤이그로 향하는 전용기에서 “정권 교체는 혼돈을 수반한다”며 “우리는 큰 혼돈을 원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난 모든게 가능한 한 빨리 진정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을 공습한 다음날인 지난 22일 소셜미디어에 “이란을 위대하게 못하는 정권이면 왜 교체가 없겠는가”라며 “이란을 다시 위대하게!(미가·Make Iran Great Again)”라고 써서 행정부 공식 입장과 달리 실제로는 정권 교체를 바라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 바 있다.
한편 이스라엘은 휴전이 발효된 후에도 이란이 미사일 공격을 했다면서 강력 대응하겠다고 밝혔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경고하자 수도 테헤란 북쪽의 레이더에 제한적 공격을 가하는 것으로 대응을 마무리했다.
미국 매체 악시오스는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가 트럼프 대통령과의 통화 후 상징적 목표 한 개만 공격하는 것으로 타협하고 다른 공격을 취소했다고 보도했다.
기존 GDP 대비 2%서 ‘냉전 시기 수준’으로 대폭 증액회원국 간 지출 격차도 커…미래 경제 규모도 미지수법적 구속력 없어 자의 해석 가능…미 종속 심화 우려도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가 회원국의 국방비 지출 목표를 기존 국내총생산(GDP) 대비 2%에서 5%로 대폭 상향 조정하는 데 합의했지만 각국의 재정 부담과 여론 반발이라는 만만치 않은 과제도 떠안게 됐다. 냉전 시기에서나 볼 수 있었던 GDP 5%라는 높은 국방비가 가져올 안보 지형 변화에 대해서도 다양한 분석이 나온다.
마르크 뤼터 나토 사무총장은 정상회의를 하루 앞둔 23일(현지시간)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35년까지 직접 군사비 3.5％에 안보 관련 간접비용 1.5％를 더해 GDP의 5％를 지출하는 국방비 증액 계획은 ‘획기적 도약’의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같은 합의 내용은 25일 발표될 공동성명에 담길 것으로 예상된다.
나토 추정에 따르면 회원국들은 지난해 나토 전체 GDP의 2.61%를 국방비로 지출했다. 그러나 이 같은 평균치는 회원국 간 격차를 감추고 있다. 폴란드는 GDP의 4% 이상을 지출했지만 스페인은 1.3%에도 못 미쳤다.
국방비 증액안에 줄곧 반대해온 스페인이 이번 합의에서 예외 적용을 주장한 것도 이런 배경에서다.
로이터통신은 앞으로 각국의 경제 규모가 어떻게 변할지 알 수 없어서 회원국들이 추가로 확보해야 할 예산 역시 정확히 추산하기 어렵다고 전했다. 나토 회원국들의 지난해 국방비 지출 규모는 1조3000억달러(약 1771조원)였다. 만약 모든 회원국이 GDP의 3.5%를 국방비로 썼다면 총액은 약 1조7500억달러(약 2385조원)에 달했을 것이라는 추산이 나온다. 이러한 점을 감안할 때 새 목표를 달성하려면 연간 수천억달러의 추가 지출이 필요할 수 있다. 예외를 인정받았다고 주장하는 스페인뿐 아니라 합의에 동의한 다른 국가들 역시 목표 달성이 어려울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는 이유다.
뤼터 사무총장은 합의 이행 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2029년 각국이 중간보고서를 제출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나름의 안전장치를 마련한 셈이지만 나토 계획에는 법적 구속력이 없어 강제성이 떨어진다는 한계가 있다. 실제로는 ‘GDP 대비 방위력 충족’이라는 정성적 평가 방식으로 빠져나갈 가능성도 있다. 이번 5% 목표에는 사이버 보안, 에너지 인프라 보호, 교량·항만 등 군사 전용 인프라 구축 등 비전통적 항목들이 다수 포함됐다. ‘안보 관련 간접비용’의 범위가 모호하다는 점을 이용해 안보 개념을 자의적으로 확장하고 군사비 항목을 부풀릴 여지를 만들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회원국이 직면한 문제는 단순히 예산 문제에 그치지 않는다. 뉴욕타임스(NYT)는 “(이번 국방비 증액을 통해) 미국의 도움 없이 자신을 지켜야 한다는 현실을 마지못해 받아들이게 된 유럽은 정치적·전략적·제도적 난관들을 동시에 마주하고 있다”고 했다. NYT는 “유럽 지도자들은 공동 군사 지출과 무기 공동 조달에 대한 대중의 지지를 확보해야 하는데 극우 정치인들은 이에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다”고 했다.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는 반대 여론을 의식한 듯 5% 증액 합의가 알려진 직후인 23일 “이번 조치가 영국 국민의 안보, 국방, 회복력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는 동시에 일자리와 임금, 경제 성장을 촉진하고 노동자들의 소득 증가에도 기여할 것”이라는 성명을 발표했다.
나토 회원국 대다수가 유럽연합(EU) 회원국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GDP의 5%로 국방비를 증액하는 이번 합의는 EU의 전략적 자율성과 충돌할 수 있다는 우려와 함께 미국 중심의 안보 체제에 대한 종속을 더욱 심화시킬 수 있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신임 EU 군사위원장으로 지명된 숀 클랜시 중장은 나토 국방비 증액에 대해 “전 세계 재설정(글로벌 리셋)”이라고 표현하면서 “우리는 그 전환이 어떤 모습일지조차 아직 정의하지 못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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