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과 삶] 오늘 이곳 대한민국 시민은 명백한 ‘피지배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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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 작성일25-05-10 04:50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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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 없는 민주주의정병설 지음문학동네 | 264쪽 | 1만7000원12·3 불법계엄 사태 이후 한국 사회의 정치적 혼란이 이어지고 있다. 민주주의에 대한 근원적 성찰이 요긴해지는 시기다. 서울대 국문과 정병설 교수의 <시민 없는 민주주의>는 시민의 적극적 참여를 보장하는 ‘시민민주주의’의 필요성을 역설하는 책이다.저자는 국민에게 주권이 있다고 우리 헌법에 규정돼 있지만 실제로 그런지는 따져봐야 할 문제라고 지적한다. 19세기 미국 민주주의를 관찰한 프랑스 사회학자 토크빌은 한 사회의 실질적 주인은 범죄자를 재판하는 사람이라고 했는데, 우리 헌법은 시민의 재판받을 권리에 대해서만 말할 뿐 재판 주체로서의 시민은 없다는 것이다. “헌법에 따르면 대한민국 시민은 공동체의 지배자가 아니라 명백한 피지배자다.” 저자는 “시민을 배제한 독립적 재판이란 결국 전제 왕정의 임금이나 귀족 과두정의 귀족들이 행한 독단적이고 특권적인 재판일 뿐”이라면서 시...
충남 홍성군은 열차와 관광택시를 연계한 ‘홍성 당일치기 무공해(홍.당.무)’ 여행상품 판매를 시작한다고 9일 밝혔다.‘홍성 당일치기 무공해 여행’ 일명 ‘홍.당.무’는 홍성을 여행하는 관광객들을 위한 기차-택시 연계 상품으로, 저렴한 가격에 홍성을 당일치기로 즐길 수 있다.상품은 2가지 코스로 구성돼 있다.‘죽도록 사랑받아(바다)마땅한 우리 둘을 위한 홍성 바다쓰기 데이트’ 코스는 홍성의 대표 관광지인 홍성스카이타워와 남당항해양분수공원, 탄소가 없는 섬 죽도로 구성된 관광코스다.엄마와 딸을 위한 ‘엄마와 함께 부담 없이 떠나는 홍성 마음산책 데이트’ 코스는 홍주읍성과 이응노의 집, 갈산토기에서 황토 족욕 즐기기 등 엄마와 딸이 함께 힐링할 수 있는 코스로 구성돼 있다.여행은 오는 24·31일, 다음달 7·14일 각 코스별로 2팀씩 선착순 예약으로 진행된다.상품 구매자에게는 홍.당.무 여행 굿즈 3종세트(레디백·여름담요·세면백)가 증정된다.기타 자세한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을 맡은 서울고법 형사7부가 오는 15일 잡았던 첫 공판을 대선 뒤인 다음달 18일로 연기한다고 7일 밝혔다. 이로써 대선 전 이 후보의 유죄를 확정해 피선거권을 박탈하려는 것 아니냐는 야당과 시민들의 우려는 해소됐다. 대법원의 속전속결식 재판에서 촉발된 사법부의 대선 개입 논란이 큰 고비를 넘은 것이다. 사필귀정이다.서울고법 재판부는 “대통령 후보인 피고인에게 균등한 선거운동 기회를 보장하고 재판의 공정성 논란을 없애기 위해 재판기일을 대통령 선거일 후로 변경했다”고 했다. 당연한 결정이다. 이 후보의 대장동 사건을 담당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도 이날 같은 취지에서 재판 일정을 대선 뒤로 미루었다.‘민주주의의 꽃’인 선거는 주권재민을 확인하는 유권자의 시간이다. 대통령을 뽑는 대선은 더 말할 것도 없다. 더구나 이번 대선은 12·3 내란을 몸으로 막고 윤석열을 대통령직에서 파면시킨 시민들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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